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82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은미	최홍연	이충열		01/28 김경호
협 조
	시민복지기준TF팀장		탁기주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구성·운영 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구성‧운영 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실행 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복지기준을 시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이행과정을 평가

○ 시민참여를 통해 복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구성방안

○ 구성방법 : 기존 ‘서울복지메아리단’을 ‘모니터’로 재구성

- 분과단장의 추천 및 복지메아리단원의 자율적 참여의사를 파악하여 구성

※ 모니터 명칭 : 제2기 서울복지메아리단

○ 구성인원 : 총 67명(5개 분야별 10~20명 내외로 구성)

- 소득분과 11명, 주거분과 11명, 돌봄분과 15명, 건강분과 19명, 교육분과 11명

※ 인원은 복지메아리단원 중 지원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 운영방향

○ 시민의 시각으로 복지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현장감 부여 및 공감대 형성

○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니터가 과제 발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과제제시, 결과제출 등 모니터링 과정 수행

○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우수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및 결과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Ⅱ		모니터링 운영체계

□ 모니터링 과제

○ 사전과제 : 2013. 1. 28(월) ~ 2. 15(금)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복지기준 내용 숙지 및 모니터링 과제 직접 발굴

○ 정기과제 : 2013. 3월~12월(분기별 1회)

- 분과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 제시 등

○ 수시과제

- 분과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발생시,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실시

□ 모니터링 결과 관리 및 반영

○ 모니터링 결과를 주관부서에 전달하여 반영여부 검토

○ 반영여부 및 처리결과에 대해 모니터에게 공지

○ 온라인 카페(cafe.naver.com/seoulmeari)를 활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에 반영

Ⅲ		모니터 활성화 방안

□ 모니터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연 2회(출범식 행사, 하반기 1회)

○ 서울시민복지기준 내용 숙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사회복지 강의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관련 교육 실시

○ 모니터 출범식 : 2013. 2월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 주요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및 모니터 역할 설명, 위촉장 수여

□ 모니터 분과단장 정기회의 개최 : 분기별 1회(연 4회)

○ 장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내용 : 모니터 운영 활성화 방안 및 모니터링 처리결과 공유 등

□ 모니터 아이디어수첩 제작 배부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소속감 제고

○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록 및 일정관리

□ 모니터링 우수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 '13. 12월말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실적 보고

○ 모니터링 우수 활동사례 발표 및 시상

□ 모니터 우수 활동자 시장표창 상신

Ⅳ		활동지원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 실시

○ 현장방문이 필요한 과제 수행에 대한 활동비 지원 : 20,000원/건

※ 현장방문 사진 및 보고서 제출자에 한함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평가 후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 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외
지급대상	5%	15%	40%	40%
지급액(원)	100,000	50,000	30,000	미지급 (단순의견 제출시)

※ 인센티브 지급 대상 과제인지 여부는 모니터링 과제를 제시할 때 공지

□ 기타 운영 지원

○ 모니터 자체모임 개최 시, 회의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 실시

○ 원활한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표식 제작

○ 온라인 카페 제공‧관리 등 활동 지원

□ 소요예산 : 총 17,800천원

○ 현장 모니터링 활동비 : 20,000원 × 60명 × 8회 = 9,600천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행사실비보상금 이용

○ 우수 과제 인센티브 :  41,000원× 40명 × 5회 = 8,200천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무관리비 이용

Ⅴ		향후일정

□ 모니터링 사전과제 부여	:′13 . 1.28~2.15

□ 모니터 분과단장 정기회의(연 4회)	:′13. 2월~12월

□「서울시민복지기준」모니터 출범(1차 교육)	:′13. 2월

□ 모니터링 정기과제 부여(분기별 1회)	:′13. 3월~12월

□「서울시민복지기준」모니터 교육(2차)	:′13. 9월초

□ 모니터 우수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13. 12월말

※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과제 부여

붙임 :「서울시민복지기준」모니터 명단 1부.

붙임

「서울시민복지기준」모니터 명단

□ 구성인원 : 총 67명(남 33, 여 34)

○ 소득분과 11명, 주거분과 11명, 돌봄분과 15명, 건강분과 19명, 교육분과 11명

□ 소득분과 : 11명(남 7, 여 4)

연번	성명	성별	직업
1	김경애	여	시민단체 활동가
2	박병국	남	퇴직공무원
3	박용옥	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4	오용열	남	기계산업진흥회 방재기사
5	이권주	남	직장인
6	이미경	여	미화 관리자
7	이상필	남	대학원생
8	이재영	여	자원봉사
9	이한나	여	대학생
10	홍흥근	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11	황영상	남	퇴직공무원

□ 주거분과 : 11명(남 7, 여 4)

연번	성명	성별	직업
1	고순애	여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장
2	김나나	여	쪽방상담센터소장
3	김용기	남	택시기사
4	나석균	남	퇴직공무원
5	박창수	남	사회적기업가
6	서희창	남	대학원생
7	양승현	남	퇴직공무원
8	윤채영	여	주거복지재단
9	이종진	남	대학원생
10	이필성	남	주거복지센터
11	황아리	여	주부

□ 돌봄분과 : 15명(남 8, 여 7)

연번	성명	성별	직업
1	경봉식	남	자원봉사자
2	김소연	여	노점상
3	김정숙	여	주부
4	박수희	여	지역아동센터
5	신계영	여	주부
6	신현자	여	지역아동센터
7	이공수	남	퇴직공무원
8	이은정	여	노인복지센터
9	이정자	여	농아인복지관
10	정진영	남	장애인복지관
11	진중경	남	무직
12	최재식	남	프리랜서 강사
13	최철길	남	무직
14	한석철	남	노인복지시설협회
15	한성진	남	조교수, NPO대표

□ 건강분과 : 19명(남 6, 여 13)

연번	성명	성별	직업
1	강성원	남	연구원
2	김경애	여	주부
3	김광자	여	주택관리사
4	김제선	남	연구원
5	박수천	남	교수
6	심수현	여	의사
7	양승협	남	성 건강단체
8	유흥순	여	노인요양원
9	이미선	여	자치구 영양사
10	이미영	여	직장인
11	이영옥	여	주부
12	이은경	여	물리치료사
13	이찬영	남	직장인
14	장정자	여	퇴직공무원
15	정문경	여	대학생
16	주경숙	여	퇴직공무원
17	최윤희	여	영상작가
18	최은주	여	연구소 소장
19	최행식	남	프리랜서

□ 교육분과 : 11명(남 5, 여 6)

연번	성명	성별	직업
1	강만례	여	전통무용강사
2	김원춘	여	중국어 강사
3	김현숙	여	장애아부모 단체
4	나하나	여	중학교 교무행정지원사
5	류형모	남	증권투자상담사
6	성민경	여	대학생
7	이용례	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8	장재호	남	비영리단체
9	정현기	남	NGO
10	조희상	남	퇴직공무원
11	최형묵	남	사회복지단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