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785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선애	최경주	이병한		01/28 정효성
협 조	대외협력담당관		주용태
	정책교류팀장		이형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1.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12.9.28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관련 업무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실 국제협력과에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변경 이관 됨에 따라,

□  국내계정과 국제계정에 따라 각각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진흥실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업무 소관 국장을 위원에 추가

□  국내협력계정에서 대외협력 교류사업이 활성화 되고있는 소관 국장을 내부 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추가

Ⅱ		개정내용

□   제7조는 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가. 국내협력계정 기획조정실장, 나. 국제협력계정 경제진흥실장에서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제2호의 나.국제협력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정비

□  제9조는 제2항 제1호의 정책기획관, 경쟁진흥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책기획관, 경영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경제진흥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정비

Ⅲ		그간 추진내용

□  2012.12.18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기획조정실장 방침)

□  2012.12.18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8952) → 원안동의

□  2012.12.20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26272) → 원안동의

□  2012.12.21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18060) → 원안동의

□  2012.12.26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5694) → 원안동의

□  2012.12.31 : 입법예고(‘12.12.31~’13.1.21, 20일간) → 의견없음

□  2013. 1.24 : 사전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1501)

Ⅵ		향후 추진일정

□  2013. 2. 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3. 2.   : 조례안 시의회 제출 의뢰

□  2013. 2.   : 시의회 정례회 상정 및 공포

붙임 : 1. 법무담당관 법제심사결과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