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1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용범	전재선	배현숙	01/28 조현옥

서울글로벌센터 통신상담분야

업무 제휴 협약(MOU) 체결 계획

2013.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글로벌센터 통신상담분야

업무 제휴 협약(MOU) 체결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통신상담분야 LGU와의 업무 제휴 협약 종료에 따라 KT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  황

○ LG유플러스 08.2.27.부터 ‘12년 말까지 통신서비스 지원(상주 1명)

	연도별 통신서비스 실적
‘08년 424건, ’09년 1,228건, ‘10년 508건, ’11년 651건. ‘12년 962건

□ 추진사항

○ ‘12. 9.17. : SKT, KT 통신서비스 가능성 협의 공문 발송

○ ‘12. 9.20. : KT 통신서비스 참여 희망 공문 제출

○ ‘12.12.18. : LG유플러스 해지 요청 공문 제출

□ 추진계획

○ LGU 협약 종료 : ‘12. 12. 31까지 ( LGU 직원 1명 김보정 복귀)

○ 협약체결

- 협 약 사 :  (주)KT

- 협 약 일 :  ‘13. 2. 1.(금)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업무범위 :  휴대전화 개통, 고객상담, 요금제변경, 부가서비스 등록 등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업무 전반

□ 향후계획

○ ‘13. 1. 31. : 업무 제휴 협약 체결(서면)

※ ‘13. 2. 1.(금)부터  KT 직원 1명(영어가능) 글로벌센터 상주

업무 제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KT”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울시”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KT”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의 서울생활 편의 및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휴의 범위)

“서울시”와 “KT”는 상호 협력 분야 및 각 당사자의 역할을 아래 각 항과 같이 정한다.

① 상호 협력 분야

1. “서울시”가 운영하는 “센터”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2.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제공

3.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협력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필요한 정보 교류.

단, 공동 홍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본 협약서 제4조에서 정보 교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본 협약서 제5조에서 정한다.

② “서울시”의 역할

“KT”가 “센터”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 등 제공 및 필요한 업무 지원

③ “KT”의 역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상담 및 지원

제3조(이동통신 지원서비스)

① “서울시”는 “KT”가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고객 상담,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등록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이하 “이동통신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서로 협력한다.

② “KT”는 ”센터” 운영시간 중에 한하여 이동통신 지원서비스가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센터” 운영시간 이후의 서비스 제공 여부는 “KT”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4조(공동 홍보)

“서울시”와“KT”는“센터”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KT”의 이동통신 지원서비스에 대한 각종 홍보를 실시함에 있어 상호 협력 지원한다.

단, 홍보비용, 홍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별도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정보 교류 및 비밀유지)

① “서울시”와 “KT”의 정보 교류는 본 협약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전에 제공하기로 합의된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서울시”와 “KT”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알게 된 경영정보영업정보기술정보제품정보 기타 모든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거나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의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의 해제, 해지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2년 간 유효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이 해제, 해지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즉시 반환하거나 그 성질상 반환이 불가한 경우 상대방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당사자 간 본 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갱신거절, 조건 변경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서울시”또는 “KT”는 상대방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 또는 지체할 경우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또는 “KT”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주요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처분을 당한 경우

3.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본 협약을 위반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의무 이행)

협약당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상호간 청렴의무 이행에 노력한다.

제9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합의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한다.

제11조(기타)

“서울시”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센터” 내에 “KT”외 이동통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통신사업자가 입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KT”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주식회사 KT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시장 박원순(인)		대표이사 이석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