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12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정연순	안종식	엄의식	이충열		01/28 김경호
협 조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금 운영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금 운용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의 적기 예치를 통해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요양 ․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제2항 내지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의 부담)

- '11. 7. 28 조례 제정 시행(재가급여비 시․자치구 분담 추진)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 요양 등급 및 급여내용

- 시설급여(1․2등급, 1개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입소

※ 단, 3등급 중 시설급여 인정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가능

- 재가급여(3등급, 6개 서비스)   : 방문 요양‧목욕‧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서비스 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급여비 전액(시비), 재가급여비(시 ․ 자치구 분담)

- 기타 의료급여자* : 국가 45%, 서울시 45%, 본인 10%

*기타 의료급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미함

❍ 재가급여비 자치구 분담

- 분담기준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 30 ~86% 12단계로 차등 부담

- '13년 분담률 : 시 61%, 자치구 39%

☞ 총 장기요양급여비 분담률 : 시 81%, 자치구 19%

❍ ‘13년 예산액 : 78,698백만원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운용 현황

□ 장기요양 운영 현황('12. 12월 기준)

❍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8,519	1,038	1,590	5,891
기초생활수급자	7,897	951	1,464	5,482
기타 의료급여자	622	87	126	409

❍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요양시설	재가급여 제공기관
		소 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3,673	480	3,193	1,349	233	48	1,157	141	265

□ '12년 시 부담금 운용실적

❍ 부담금 공단 고지액 : 95,814백만원

❍ 부담금 시 예탁액 : 95,305백만원

(단위:백만원)

'11년 이월액	2012년 운영현황
	부담금고지액	예 치 액			예산편성 부족액
		계	시 비	구 비
5,426	95,814	95,305	76,894	18,411	509

※ 예탁금 집행시차로 인해 ‘12년 실제 예치금 잔액은 11,647백만원임(’13.1.1기준)

Ⅳ		‘13년 추진계획

□ '13년 우리시 부담금 추계(보건복지부, ‘12.12.27기준)

❍ 사업대상자 : 9,411명(기초생활수급자 8,691명, 기타의료급여자 720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13년 우리 시 사업대상자 추계임( ’12년 대비 10.4%증가)

❍ 부담금 소요액 : **********(시비82,575, 구비19,51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설급여	관리운영비	재가급여
				소 계	시	자치구
부담금	102,090	46,680	5,243	50,167	30,652	19,515

□ 재가급여 시 ․ 자치구 분담 추진

❍ 분담액 및 분담 비율 : 시비 307억원(61%), 구비 195억원(39%)

❍ 자치구별 시비분담 기준

(단위 : %)

구 분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100분의 8 이상
①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종로, 중구, 용산, 서초, 송파	영등포	강남	-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43	100분의 53	100분의 63	100분의 73
		동대문, 금천, 강동	성동, 마포, 동작	-	강서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56	100분의 66	100분의 76	100분의 86
		광진,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양천, 구로, 관악	은평	노원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별표(제3조제1항 관련) 적용

□ 시비 부담금 운용

❍ 시비 부담금 추계 : 82,576백만원(시설급여+관리운영비+재가급여 시비부담)

❍ 시비 예산 편성액 : 78,698백만원

❖ '13년 시비 부담금 보건복지부 추계액 대비 3,878백만원 부족

➠ '12년 집행 이월금 11,647백만원(시비 81.5% 9,492백만원, 구비 18.5% 2,155백만원)으로 선집행하여 차질없이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12년 집행 이월금 시․구비 비율은 공단 ’12년 정산결과(’13. 2월 예정)에

따라 비율 변동가능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13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평균 5%) 및 인정자 수 증가(10.4%)에 따른 재가급여 부담금 증액분 예산확보 독려

※ 25개구 총 1,774백만원 증가 : 평균 70,969천원 증가(광진구 371백만원 ~ 강남구 1,806백만원)

□ 분기별 분담금 예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정적 운영

❍ 자치구 재가급여 부담금 매분기 당월 10일까지 납부 철저 통보

❍ 매 분기 당월 2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예치

붙임 : ‘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금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