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8889
결재일자	2014.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김기현	이창희	김종근		12/29 代김종근
협 조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개정(안)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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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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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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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사전 의견 수렴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전 의견 수렴	)		무 □

- 목   차 -

Ⅰ. 관련근거	1

Ⅱ. 개정배경	2

Ⅲ. 주요 개정내용	3

계약 및 정보화관련 규정 등의 개정내용 반영	3

IT개발자 청책 토론회 후속조치에 따른 정책 시행	6

기타 제안서 평가관련 세부사항 보완	12

Ⅳ.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5

적용대상	15

적용방법	15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절차	15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22

제안서 평가분야별 평가방법	22

▪입찰가격 평가방법	23

▪기술능력 평가방법	23

▪평가방식	3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7

기타사항	42

Ⅴ. 행정사항	43

[붙임] 1.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관리 세부절차	44

2. 정량적 평가 가산점 적용기준	52

3.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예시	55

4.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적용 예시	63

[서식] 1. 제안서 사전공개에 대한 의견서	73

2. 신규채용 확약서(일자리창출/장애인신규채용/비정규직정규직화)	74

3. 평가위원 참여동의 및 보안각서	75

4.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76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개정(안)

최근 개정된 계약 및 정보화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IT개발자 청책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보화사업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제도개선」

(부시장방침 제10041호, 2011.5.24)

❍ 서울시 IT개발자 지원 마스터플랜(시장방침, 2013.7.23)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시장방침(재무과), 2013.11.27)

Ⅱ		개정배경

계약 및 정보화관련 규정 등의 개정내용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시행일 : 2014.7.31)

- 소프트웨어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시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변경

- 기술력이 우수한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가산점 제도 개선 (시행일 : 2014.3.10)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사회적 경제기업, 하도급 모범업체 등 가점 부여

-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 신규채용 적용시 당해사업 참여인력으로 제한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시행일 : 2014.2.14)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발주시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준수

IT개발자 청책 토론회 후속조치에 따른 정책 시행

❍ 정보화사업 발주시(제안요청서 등) 관례적인 불공정 계약 금지조항 명시

- 불명확한 요구사항, 하자보수기간 중 무상유지보수(기능개선) 요구, 일방적 발주기관 저작권 귀속 등

❍ 제안서 심층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제 강화

- 제안서 배포로 사전검토를 진행하는 경우 준수사항, 배포용 제안서 기준 등 제시

❍ 정보화분야 하도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 하도급 사전승인 강화,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절차 강화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업체 제안서 평가 감점 조치 등

기타 제안서 작성시 필요한 세부사항 보완

❍  세부기준이 없어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는 사항 보완

- 제안서 사전공개 세부사항 및 의견접수 양식,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서식

- 제안서 평가항목 선정 예시, 세부 항목별 제안서 평가방법 등

Ⅲ		주요 개정내용

1		계약 및 정보화 관련 규정 등의 개정내용 반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우수업체 선정 기준 강화

-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개정

	< 기 존 >		≫		< 개 정 >
가격 + 기술력 혼합 기준 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력 단독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 결정 기준은 종전과 동일

	< 기 존 >		≫		< 개 정 >
협상 적격자 중 협상순위는 가격 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함				“종전 동일”

[협상순위 결정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보완

- 기존 입찰가격 계산식의 내용 중 해석상의 오해소지가 있던 사항 전면 수정

	< 기 존 >		≫		< 개 정 >
추정가격 기준의 계산식				예정가격 기준의 계산식
최저입찰가격 기준 (입찰자중 최저입찰가)				최저입찰가격 기준 (유효입찰자중 최저입찰가)

[입찰가격 계산식]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산점 제도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책임 이행 기업 우대 정책 시행(재무과)

- 사회적 경제기업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책임 이행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적용되는 가산점 제도를 확대 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개선 내용

구 분	평가항목	현행		개정		비고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기업	1.2	1.2	1.8	1.8	확대
	예비 사회적 기업		0.6		0.9
	사회적 협동조합		-		1.8	신설
	자활기업		-		0.9
사회적책임 이행 / 불이행 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0.6	0.3	1	0.5	확대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		0.5	신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0.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		0.5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		0.5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5	-	-6	-0.5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받은 기업		-		-0.5

❍ 일자리창출 가산점 평가방법 통일 적용

-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고급인력에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던 정보화사업 일자리창출 가산점 계산방식을 개선

- 기존의 정보화사업 기준과 재무과 기준으로 나누어 병행 적용되던 기준을 재무과 기준으로 통일 적용

- 단, 사업추진 단계별로 관련 기술인력이 투입되는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기간 대비 인력 투입율을 반영하여 평가

※ 일자리 창출 가산점 평가시 적용된 사항은 실제 투입내역 확인(증명) 자료 확보 필요

	< 기 존 >		≫		< 개 정 >
정보화사업 일자리창출 가산점 및 재무과 일자리창출 가산점 평가방법 병행 적용 □ 배점 : 2점 □ 기준 : 당해사업 참여 신규채용예정인력 □ 평가방법 ㉠ 재무과 기준 월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인당 0.2점(최고 2점) ㉡ 정보화사업 기준 기술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높은 등급의 경우 상위점수 부여) 참여율 반영 (사업기간 대비 투입률 반영) 기준점수 비례제 적용 (1위 업체에 만점 부여, 타 업체의 경우 1위업체 점수에 비례하여 점수부여)				재무과 일자리창출 가산점 평가방법으로 통일 적용 (단, 투입률 반영) □ 배점 : 2점 □ 기준 : 당해사업 참여 신규채용예정인력 □ 평가방법 월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인당 0.2점 부여(최고 2점) 단, 정보화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대비 해당 인력의 투입률 적용 (예시) 신규채용 1인 기준으로 할때 ㉠ 전 기간 투입하는 경우 0.2점 ㉡ 일정기간 부분 투입되는 경우 점수 = 0.2점×(투입기간/전체사업기간) ※단, 평가에 반영된 실 투입여부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확보 할 것

[일자리창출 가산점 적용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관련 규정 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준수 규정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2014.2.14)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기간 산정기준 준수 의무화

- 개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준에 따라 적정사업기간 산정 적용

- 발주시 제안요청서에 적정사업기간 산정 준수여부 명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2		IT개발자 청책 토론회 후속조치에 따른 정책 시행

관련근거

❍ 서울시 IT개발자 지원 마스터플랜(시장방침, 2013.7.23.)

정책취지

❍ IT개발자들의 어려운 근무여건과 제도적․환경적 요인을 개선하여 수․발주자간의 공정한 관계 정착과 바람직한 IT개발환경 조성 지원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 발주시 관례적인 불공정 계약 조항 등 금지

§ 관례적으로 발주자가 상호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으로 포함하여 발주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조항(금지조항)을 제시하여 수․발주자간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 유도

○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요구 조항

○ 지식재산권의 일방적 발주기관 귀속 조항

○ 용역 수행에 따른 작업장소 비용의 일방적 사업수행사 부담 조항

➟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상호협의 실시

➟ 최종 결정사항은 계약내용(과업지시서 작성)에 반영

❍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던 발주기관 차원의 일방적 불공정 조항 사례

나) 발주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 발주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요청서 작성으로, 추가 과업요구 또는 일방적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과업지시 사례 발생

❍ 발주시 요구사항 상세화를 통해 명확한 과업요구 명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활용하여 요구사항 상세화 실시

※ 제안사의 기술제안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항목 선정

➟ 기술협상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과업내용은 계약사항(과업지시서 작성)에 반영

다) 제안서 심층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제 강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거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들의 제안서 사전검토가 의무화 되어있고,

§ 검토시간은 사업별 추정가격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

※10억원 미만 90분, 20억원 미만 120분, 40억원 미만 150분, 40억원 이상 180분

§ 단,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배포 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간은 제외 가능함

☞ 제안서 사전 배포시 제안내용의 노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안 침해, 평가위원과 제안사간의 사전접촉 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제안서 사전배포시 제안서 유출방지, 정보보안 등 대책 마련 필요

❍ 제안서 심층검토를 위한 사전배포 대책

① 배포용 제안서의 필요 조건 기준 제시

○ 배포용 제안서의 제안사 식별정보 포함 금지

․ 회사명, 회사마크(심볼), 대표자 등

○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의 지식재산권 등 보호조치

․ 출력제한, 복사방지, 해상도 조정, 워터마크 처리 등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포함시 보호조치(※개인정보 포함 금지)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내용 포함 금지

②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사전 징구 의무화

○ 제안서 배포 전 반드시 ‘평가위원 참여동의 및 보안각서(서약서)’ 사전 징구

○ 기존의 평가위원 서약서 내용(참여동의, 평가내용 보안)외에 서약조항 추가 보완

․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사항

․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관련 사항

③ 제안요청서에 포함 될 안내 문항 제시

§ 제안요청서 포함 안내문 예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배포용 PDF파일 별도 제출)

※ 배포용 PDF파일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PDF파일 생성 시 제안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개인정보 보호(삭제 또는 가림처리), 발주기관의 중요정보, 기타 정보보호 등의 사전조치를 준수 할것

라) IT사업 하도급 관리체계 개선 정책 시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9조

-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하에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 단,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후 해당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준공(종료) 이후의 경우 관리 누락 또는 미제출 사례 발생 가능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 제출 의무화(발주 및 계약서(과업지시서) 명시)

➟ 사후 제출 미이행한 경우 향후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제안시 제안서 평가 감점 부여

❍ 하도급 관련 의무 준수 미이행업체 제안서 평가 감점 부여 방안

-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명시

○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하에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가능

○ 단,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 관련내용 및 증빙서류를 발주부서로 제출

<제출사항>

․ 대금 수령일(발주기관으로 원도급자 대금 수령일)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지급구분(선금,기성금,준공금 등),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현금여부)>

․ 하도급 대금지급 증명자료(계좌이체 내역서 등)

※ 제출된 내역은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제출’의무 미이행 업체가 차후 시 정보화사업에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시 감점 부여

- 사업별 계약정보, 하도급 계약 정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사후제출 여부 등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관리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제출 내역 관리 절차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붙임1]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관리 세부절차

- 사업 수행부서

㉠ 사업 발주 및 계약시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과업지시서)에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제출 의무사항 명시

㉡ 계약체결 후

☞ 계약내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하도급 계약 승인

☞ 하도급 계약내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선금, 기성금 등 지급시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확인(사전안내 철저)

※ 원도급사는 대금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 대금 지급 정보,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자료 제출내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 준공검수 시

☞  준공 검수정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대금지급 후

☞ 하도급 대금지급(준공금) 내역 확인(관련서류 제출확인)

※ 준공검수일(등록정보 기준)로부터 30일이내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사항 최종 등록

☞ 준공검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기한내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여부 미 입력시 위반업체 지정대상으로 자동 분류

§ 위반업체 지정 대상 분류 기준

1. 등록된 준공검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지급내역 제출 사항 미등록된 경우

2. 준공검수일 미 등록시 최초 등록된 계약정보를 통해 사업종료 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내역 미등록된 경우

☞ 확인절차를 거쳐 위반 확인된 경우 위반업체 최종 지정

- 제안서 평가부서

제안서 평가시

☞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업체’ 조회, 해당시 감점 적용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업체 감점 부여 기준

- 평가부문 : ‘신인도’

- 평가항목 :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

- 세부항목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 배    점 : -0.5점(※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만 적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적용기준
신인도	계약 이행 과정의 성실성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0.5 (감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위반업체 관리시점

- 2015년 1월 1일 이후 준공 사업부터 하도금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여부 관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정보 등록관리 및 위반업체 조회

※ 하도급 정보 및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사항 관리기능 운영 중(2014.10 이후)

❍ 평가항목 적용시점 :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

3		기타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사항 보완 개선

제안서평가위원 인력풀 운영 기준 보완

§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인력풀(정보기획담당관 운영)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인력풀 활용에 대한 사업부서의 의견 회신절차 시행

❍ 제안서 평가 인력풀 활용 절차 개선 사항

	< 기 존 >		≫		< 개 선 >
√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절차 ① 예비위원 요청 (사업부서) ⇓ ② 예비위원 추첨송부 (정보기획담당관) ⇓ ③ 평가위원 확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부서)				√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절차 ① 예비위원 요청 (사업부서) ⇓ ② 예비위원 추첨송부 (정보기획담당관) ⇓ ③ 평가위원 확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부서) ⇓ ④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의견 회신 (사업부서) ⇓ ⑤ 사업부서 의견 검토․반영 (정보기획담당관)

❍ 인력풀 활용 사후 의견 제출 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단 별 추첨 결과

○ 추첨 결과에 따른 평가위원 참석가능 여부 회신 결과

○ 최종 확정위원 명단 및 위원회 개최시 참석 여부

○ 평가위원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 풀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의견 반영

- 제안서 평가에 잦은 불참의사 표명 위원의 경우 인력풀에서 제외 검토

- 공정평가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위원은 주의환기 조치

※ 명백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즉각 조치하고, 평가위원 인력풀에서는 영구 제명 처리

상대평가제 평가적용 기준 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본 취지에 따라 회사규모, 수행실적 등 정량적 평가의 점수차를 최소화 함으로써 신생업체 등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의 제안(기술)평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방식의 등급별 점수비중 간격을 평가분야(정량적, 정성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 존 >

≫

< 개 선 >

√ 상대평가제 등급간 점수격차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등  구분없이 동일 적용

□ 등급간 점수격차 : 20%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비중 (%)	100	80	60	40	20

√ 상대평가제 등급간 점수격차

※평가분야에 따라 등급간 점수격차 차등적용

□ 등급간 점수격차 : 차등적용

㉠ 정량적평가분야 적용시 : 10% 격차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비중 (%)	100	90	80	70	60

㉡ 정성적평가분야 적용시 : 20% 격차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비중 (%)	100	80	60	40	20

그 밖의 개정사항

❍ 제안요청서 필수 명시사항 추가 보완

- 제반 규정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발주자 준수사항, 사업수행사 준수사항, 하도급사 준수사항 등 명시

❍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계약절차 안내 보완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절차, 공개내용 및 사전의견 접수 사항(양식)

- 제안서 평가 공개 내용(양식)

❍ 제안서 평가항목 예시 추가 및 내용 보완

- 발주 사업의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항목 적용 사례 제시

- 참여인력,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각 항목별 활용 예시

- 정량적 평가에 자주 활용되는 평가지표(신인도 등) 평가방법 안내

Ⅳ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		적용대상

❍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 등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

2		적용방법

❍ 관련 규정 및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발주사업별  제안서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세부사항 작성

❍ 입찰 공고시 제안요청서를 통해 평가에 관한 사항 상세공개

※공고된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고절차 필수

3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절차

주요절차

②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③

제안서 접수

④

제안서 평가

⑤

협상

⑥

계약체결

①

제안요청서

작성

절차별 유의사항

① 제안요청서 작성

○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제안서의 규격‧제출방법‧제본형태,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설명회 안내 등 제안요청 상세 내역

○ 입찰참가자격 구분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분야 등 업종 자격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패키지S/W 개발 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대기업 참여(공동수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소속회사 포함) 제한 여부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해당 여부

○ 제안사(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관리자(PM)의 제안서발표 의무화, 기술적용계획표 제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 준용

․ 표준 산출물 작성, 사업 완료시 EA관리시스템 현행화 의무

․ 제안서 제출시 제안물품(HW,상용SW)의 제조사와의 입찰자간의 관계 입증 증명서 제출 안내

․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보안 준수사항 등

○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하도급 계약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제안서 제출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제출 안내

․ 하도급 표준계약서 활용(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4종)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 제출 의무사항 안내(서울시 정보화사업 의무조항)

○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발주자 준수 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준수 여부 (해당시)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외 사유 (해당시)

․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해당시)

․ 지식재산권 귀속관계, 작업장소 제공(또는 협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증)기간 1년 이내 명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 최신 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 적용

․ 기술/가격평가점수 비율 90:10 적용 여부(또는 80:20 적용시 사유 명시) 등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제안요청서 필수사항 포함 작성

- 요구사항 작성시「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

※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시 참고자료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조달청)

- 상용SW 및 HW 등 물품 구매 규격 작성시 특정제품(또는 특정 기업)의 규격(또는 기술) 명시 금지

※ 특정규격이 불가피한 경우, 제조사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고에 포함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별첨 참조

․발주기관은 기초금액 산정시 협약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조사․공급사는 해당 협약서를 근거로 최종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 정보보안 등의 비공개 정보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하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안내문으로 대체

○ 제안요청서 작성시 공개제한 정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도입현황(제조사, 제품버전 등) 및 구성도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사용자 계정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기타 법률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자료

○ 공개제한 정보관련 열람 안내문(예시)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발주처 관점의 일방적 불공정 조항 포함 금지

○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도출 과업의 경우 사업 수행사 비용 부담 수행

☞ 발주시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도출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의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

○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유지보수 요구 조항

☞ 하자보증사항 외의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

○ 지식재산권의 발주기관 귀속

☞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호협의에 의하여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계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명문화 하여 차후 발생 가능한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 철저

○ 작업장소 등의 일방적인 사업수행사 비용 부담 확보 요구

☞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비용(발주비용)에 반영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수행사 부담으로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가능

②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공개사유 : 입찰 참여의 균등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실시

- 공개기간 : 5일(긴급시 3일 가능)

- 공개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및 기관 홈페이지 이용

- 공개내용 : 사업 발주 정보, 의견 접수에 관한 사항 등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시 게시내용

○ 사업 발주 정보에 관한 사항

사업명, 배정예산액(사업비), 납품기한(사업기간),  주관기관(부서) 및 실 수요기관(부서), 제안요청서

○ 의견 접수에 관한 사항

의견 접수일시(의견등록 마감일시), 담당자(전화번호, e-mail), 의견 제출 방법(의견 제출 서식 등)

※[서식 1] 사전공개 의견제출 서식

❍ 입찰 공고

- 공고기간 : 추정가격 에 따라 해당 공고일수 적용

추정가격 :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전에 산출되는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

참고)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해당시)의 가격을 합한 금액

공고 일수 산정 방법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해당 공고일수 전에 공고 게시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일반공고	10일	20일	40일
재 공 고	10일

- 긴급공고

다음 사항의 경우 10일의 긴급공고일 적용

․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정보시스템감리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그 외 사유에 의한 경우 추정가격에 따른 해당 긴급공고일 적용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긴급공고일	20일	25일	30일

③ 제안서 접수

-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접수

- 가격입찰서는 입찰가격 평가시까지 밀봉 보관

④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절차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입찰가격평가 실시

구 분	평가 절차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	정량적(지표)평가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위임 가능)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완료
	정성적(지표)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시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규정 산식 활용	정성적(지표)평가 직후

❍ 제안서 사전검토

-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안서의 심층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에게사업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정된 사전검토 시간 부여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여 검토 진행 한 경우 별도의 사전검토 시간 생략 가능

❍ 제안서 평가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가 원칙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실명) 및 평가위원별(비실명) 제안사 부문별 평가 점수

⑤ 협상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 협상순위 결정 및 발표

- 협상순위 결정 기준

․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협상순위 발표 및 통보

․ 협상순위 발표는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실시

․ 협상일정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일정 통보

❍ 협상실시

- 협상기준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

․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 상호 협의에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협상기간 중 추가 검토사항

․ 제안사와 HW, 상용SW 등 물품 제조사와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 검토 실시 (해당시)

․ 협상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 검토 후 기술 협상내용에 반영(해당시)

⑥ 협상 성립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과업지시서 작성

- 계약은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 제안서 평가는 입찰가격 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기준시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기준시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60점)

- 정량적 평가 : 개량적인 지표에 의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배점기준

❍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10:90으로 구성

❍ 다음의 사업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배점을 80점으로 조정 가능

․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 그밖의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 평가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평가항목(항목의 상위 개념의 평가부문 존재시 평가부분)별 배점한도는 평가분야별 전체 배점의 30% 이내로 제한

❍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선정

5		제안서 평가분야별 평가방법

입찰가격 평가방법

❍ 평가시기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직 후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입찰자 참관하에 가격입찰서 개봉 및 평가 산식 적용

❍ 평가기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eqn: + 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평가대상자`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 평가방법

❍ 평가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 선정시 준수 및 준용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별표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가산점 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재무과)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정량적 평가 가산점 부여 기준

○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담당관)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업체 감점 기준 등

- 평가항목 및 배점선정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선정 및 배점 적용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도록 제안서 평가항목 선정

○ 가산점(재무과 시행 기준) 적용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

☞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경우, 입찰자별 전체 가산점 계산 후 참여지분율 반영하여 합산

☞ 일자리창출 신규직원 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인력의 사업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평가

※ 단, 평가시 적용된 사항은 실제 투입내역 확인(증명)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경우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되는 항목 선별 안내

‧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분담이행방식(분담비율)

○ 투입인력, 수행실적 등 평가 인정기준일 및 인정분야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 평가항목(상위 개념의 부문이 있는 경우는 부문)별 배점한도는 분야별 배점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정량적 평가분야 주요 평가항목(예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예시		설명
가) 참여인력	①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조건, 기술능력 보유사항 등 기술력을 평가
	② 참여인력 경력상태		○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실무경력 기간을 평가
나) 수행경험	① 실적금액		○ 기준 기간내 발주사업과의 유사실적(단일실적)규모 또는 ○ 기준 기간내 발주사업과의 유사실적(합산실적)규모
	② 실적건수		○ 기준 기간내 발주사업과의 유사실적 합산건수
다) 경영상태	① 기업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을 이용하여 평가
라) 신인도	① 기술(품질)인증 보유		○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 GS(국산우수SW), 성능인증(EPC) 등 보유 여부
	② 혁신형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해당여부 - 경영혁신형, 기술혁신(inno-biz), 벤처기업
	계약 이행 과정의 성실성	③ 납품지연 (감점)	○ 특정 기간동안 발주기관(서울시)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납품지연 사례가 있는 경우(감점)
		④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감점)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적용 항목
마)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①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평가 ※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은 적용 불가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 소프트웨어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른 심사점수에 따라 평가 ※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은 적용 불가
바) 가산점	① 약자 및 우수기업		○가산점 세부 평가방법에 따라 적용 ※ 서울시 발주사업(비 정보화분야 포함) 필수적용 항목
	② 중소기업
	③ 일자리창출
	④ 고용안정
	⑤ 근로 및 하도급 준수정도

별 적용방법

※ 위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은 예시이므로 사업유형이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평가항목 작

(단, 필수적용 항목은 반드시 포함)

가) 참여인력

-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조건, 실무 경력기간 등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자격, 기술요건 등을 적절하게 선택 적용

○ 기술등급에 따라 참여인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등급별 인정범위(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를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포함할 것

소프트웨어기술자 인정 범위의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기준이 폐지(2012.11.24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시에 사업별로 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대상이 참여율 100%인 투입인력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 참여율을 반영하여 평가 권장 (투입인력별 점수 × 사업 참여율)

○ 참여인력 평가를 위한 제출대상 증빙자료를 명시할 것

‧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참여인력 평가시 유의사항

나) 수행경험

-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을 평가에 반영

- 수행경험 평가시 유의사항

○ 유사사업 인정범위(사업유형, 실적 인정기준일과 인정기간, 실적 인정 조건(준공사업 여부) 등)을 명시할 것

○ 공동수급 입찰을 허용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참여율을 반영하는 평가안내문 포함

○ 제출된 수행경험(실적) 인정 증빙자료 명시

○ 수행경험 평가시 불공정한 평가기준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특정기관, 특정지역 또는 공공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하는 사례 금지

‧ 실적인정 기준(유사사업 범위, 실적인정 기간, 실적인정 금액 등)의 과도한 제한 금지

다) 경영상태

- 회사의 경영상태를 평가에 반영

- 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을 활용

- 경영상태 평가시 유의사항

○ 평가등급 확인서 인정범위, 평가등급확인서(유형별)간 평점이 다른 경우 평가방법, 평가등급확인서 미 제출시 처리방안, 합병업체의 평가방법 등을 명시

라)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의 평가부문(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정량적 지표로 평가 권장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시, 구성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상생협력 항목 적용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대기업 참여제한 등)인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업은 필수 적용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 입찰한 경우 최고등급(점수비중 100%) 부여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상생협력 항목 적용시 반드시 다음의 점수 기준표 적용

항목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점수비율	비고
상생협력	50% 이상	100%	※ 중소기업인 SW사업자 단독입찰시 100% 부여하며, 대기업SW사업자 단독입찰시 ‘0점’ 부여함
	45% 이상 ~ 50% 미만	80%
	40% 이상 ~ 45% 미만	60%
	35% 이상 ~ 40% 미만	40%
	35% 미만	20%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1조

㉡  하도급계약 적정성

- 입찰참가자와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 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평가

․ 하도급계약 예정 기업의 기술보유성,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

-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시 유의사항

○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단독 또는 공동 입찰인 경우 최고등급(점수비중 100%) 부여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시「소프트웨어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적용하여 평가 가능하며, 해당기준 적용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것

○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정성이 인정된 경우에 계약 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절차는 생략 가능하나, 협상결과로 하도급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약 후 하도급 승인신청 절차 진행

제안서 평가시 적정성 판정된 하도급은 계약 후 적정성 판단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협상내용, 계약일등 최종 계약사항의 반영과 사업 추진 중 하도급 이행점검, 적정 하도급 대가의 지급 여부 등 하도급 관리업무는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제반서류가 필요하므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 하도급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SW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명세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서류

. 기타 제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등

마) 신인도

- 회사의 신인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

- 신인도 평가시 활용항목

․ 기술인증 보유 여부, 혁신형 중소기업 해당여부

․ 계약이행 과정의 성실성

(납기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에 따른 신인도 지정 항목 등

-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 기술인증, 품질인증, 특허 등의 지표를 활용할 경우 해당 사업과 유관한 분야에 한하여 인정

○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연장기간) 확인

(유효기간이 없는 인증의 경우 별도로 인정기간을 정하여 명시 권장)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항목은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적용사항이므로 반드시 적용

※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

○ 기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등을 참조하되, 정량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평가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항목 선정

※ 발주기관 기존사업 참여업체 등 특정업체 우대금지

㉠ 기술(품질) 인증 등 보유

-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 인증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적용 제품 인증

○ 인증주관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유효기간 : 3년

○ 정보조회 : 신제품인증(http://www.kats.go.kr/nep)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발굴‧인증

○ 인증주관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유효기간 : 1년~3년(건별 심사 책정)

○ 정보조회 : 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 EPC(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성능인증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인증

○ 인증주관 : 중소기업청(www.kipo.go.kr)

○ 유효기간 : 3년

- 특허 : 국내특허

○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 인증주관 : 특허청

○ 유효기간 :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정보조회 : 특허청(www.kipo.go.kr)

- GS(Good Software) : 국산우수SW

○ 일련의 시험과정을 거쳐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을 인증

○ 인증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 유효기간 : 3년

○ 정보조회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혁신형 중소기업

○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인증주관 : 중소기업청

○ 인증유형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구분	제도도입	설 명	유효기간
벤처기업	1998년	‧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www.venturein.or.kr	2년
기술혁신형 (InnoBiz)	2001년	‧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정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 ‧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MainBiz)	2006년	‧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 ‧ www.mainbiz.go.kr	3년

㉢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의 성실성

- 납품지연 여부

○ 특정기간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해당여부 확인 방법 : 전 부서(사업소 포함) 공문시행을 통해 확인 가능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여부(※서울시 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 이행 과정 (2015년 1월 1일 이후 준공사업)에서 사업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지급 후 대금지급 결과 제출 의무 미이행 업체에게 감점 부여

※ 2015.1.1. 이후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

※단,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해당여부 확인 방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조회

○ 적용기준 : 해당시 –0.5점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만 적용)

바) 가산점(※서울시 필수적용)

- 계약제도 공공성강화방안(재무과, 시장방침 제314호, 2013.11.27.)호에 근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정량적 평가에 가산점 반영

※[붙임2] 정략적평가분야 가산점 적용기준

※[서식2] 신규채용확약서

○ 가산점(서울시)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적용

○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 일자리창출(신규직원 채용), 고용안정(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 신규채용)의  경우 대상 인력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점수 인정하며, 정보화사업 인력투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참여율을 반영하여 평가

※단, 채용 및 해당기간 실제 투입여부 반드시 확인(관련 증명서류 확보 필요)

○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경우, 입찰자별 전체 가산점 계산 후 참여지분율 반영하여 합산

○ 신규채용 예정인력(미 확정 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직원 채용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기업정책과)의 확인서(업체별 별도 공문 확인)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제출안내 필요

- 가산점 적용시 유의사항

※[붙임3] 정략적평가분야 평가항목별 예시

❍ 정성적 평가분야 주요 평가항목 적용방법

- 용역‧물품, 공사 등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평가항목 및 지표 선정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찰자의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지표) 및 배점 선정

- 정량적 평가로 반영된 지표는 정성적 평가 지표로 중복선정 되지 않도록 유의

-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참조하여 적정 평가항목을 선정 활용

․ 각 평가항목(평가항목 상위단계의 평가부문이 있는 경우 평가부문)의 배점 한도는 정성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의 30% 이내로 편성

․  “사업 이해도” 평가시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 부여

․ “품질 보증” 평가항목에 따라 품질보증방안이 해당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평가

(※ 품질보증관련 인증 보유시 “품질 보증” 항목 점수 100% 부여)

평가방식

구분

평가

방식

세부기준

절대

평가

방식

절대

평가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절대적 기준에 도달시 해당점수 부여

§ 사업 수행실적을 절대평가로 하는 경우의 예시

수행 실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실적없음 (자료미제출시)
점수 비중	3점	2점	1점	0

예) 수행실적 3억원 이상 3점,  2～3억원 2점 ,  2억원 미만 1점

※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임계치 설정

상대

평가

방식

상대

평가제

○ 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를 고려하여 업체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비중을 반영하여 평가점수 환산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동일등수 발생 시 동점업체 모두를 해당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부여

예시) 3개업체 입찰한 경우, 업체별로 각각 “수”, “우”, “미” 부여 가능하며, 2위업체와 3위업체가 동일한 경우 두 업체 모두 “우” 부여.

§ 등급별 점수비중

- 정량적 평가분야의 점수격차를 최소화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신생업체 등의 제안(기술)평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가분야(정량적, 정성적)에 따라 점수비중 간격 차등 적용

㉠ 정량적평가 분야에 적용시 : 등급별 비중격차 10%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제안업체 할당비율(%)	10	20	40	20	10

㉡ 정성적 평가분야에 적용시 : 등급별 비중격차 20%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80	60	40	20	0
제안업체 할당비율(%)	10	20	40	20	10

§ 점수 환산법

<환산점수> = 항목별 기준점수(배점) × 해당 등급 점수비율

기준

점수

비례제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라 개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중 입찰참가자의 최고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환산점수> = 항목별 기준점수(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기타

등급제

○ 평가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체간 동일등급 부여 지양 (상대평가방식)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환산점수> = 항목별 기준점수 × 해당 등급 점수비율

예시) 3개업체 입찰 한 경우, “수”,“우”,“미”,“양”,“가” 중 등급을 택일하여 부여 가능. 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체간 동점부여 지양

❍ 평가방식의 종류

❍ 평가항목별 평가방식의 적용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을 선정하고 제안요청서에 항목별 평가방식 및 기준 명시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방식으로 지정

- 평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단, 비교‧대비‧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 반올림 적용 예시

㉠ 단순 반올림 적용하는 경우

예) 수행경험을 기준점수비례제로 하는 경우, 기준점수가 3점이라면

․A업체의 점수 = 기준점수 × A업체 실적/입찰업체중 최고 실적

= 3점 × 67,000,000원/93,000,000원

= 2.1612903...  (반올림하면) → 2.1613점

㉡ 구간으로 평가하는 경우

예) 수행경험을 당해사업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 단일실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를 부여(절대평가)한다고 할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기준	100%이상	80%이상 ~ 100%미만	60%이상 ~ 80%미만	40%이상 ~ 60%미만	40%미만	실적없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A업체의 등급 = 67,000,000(A업체실적)/83,750,020원(추정가격)×100

= 79.99998...% (반올림하지 않음) → 79.9998...%

= 3등급 (☞ 3점)

주의) 구간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므로 79.9998...%를 반올림하여 80%, 즉 2등급(4점)으로 적용할 수 없음.

§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적용 권장(안)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평가지표)

➟ 기준점수비례제,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혼용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적용 평가방식
참여인력	기술상태, 경력상태	기준점수비례제, 상대평가제, 절대평가제
수행경험	실적금액, 실적건수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절대평가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상생협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절대평가제
신인도	기술(품질)인증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절대평가제
가점	약자 및 우수기업	가산점별 평가방법에 따름 ※ [붙임2] 참조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 준수정도

[붙임 4]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적용 예시

□ 정성적 평가 분야의 평가항목(평가지표)

➟ 등급제(동점지양) 또는 기준점수비례제, 상대평가제와 혼용

○ 정성적 평가항목의 특성상 평가를 위한 절대 기준값 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제’를 적용을 권장하며, 등급제 적용시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함(※평가위원에게 안내 필요)

○ 평가항목에 따라 기준점수 비례제, 상대평가제 등 혼용 가능

※ 정성적 평가 전체를 상대평가제(입찰자 수에 따라 등급할당 하는 방식)나 기준점수비례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안간의 변별력 확보는 용이하나, 각각의 제안에 대한 품질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

□ 평가방식 선정시 유의사항

➟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로 지정

➟ 위 권장(안)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사업에 따라 평가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자격기준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자격을 갖춘자

❍ 평가위원의 수

- 평가위원은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 원 수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7명 이상 10명 이하 (※금액무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 1억원 미만인 경우 8명 이하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7명 이상 10명 이하 (※금액무관)	8명 이상	9명 이상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전문 분야별 고유번호 부여)를 작성하여 보안 유지

- 예비명부에 포함될 평가위원 후보자는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인력풀’을 통해 추천 받거나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후보자 자체구성 또는 인력풀 추천위원과 혼합구성 가능

❍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분야별 평가위원수 만큼 추첨토록 하여 다빈도순(다빈도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 가능

불참 평가위원에 대비한 평가위원(예비)의 추가 지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추첨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위원의 보안서약서 징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인력 풀(Pool)운영

❍ 평가위원 인력 풀(Pool) 운영 : 정보기획담당관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인력 풀 상시 운영

-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 요청시 후보자를 시스템에서 추첨 통보

❍ 인력풀 전문분야 : 8개 분야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정보보호, 콘텐츠, IT전략, GIS, 유비쿼터스, 모바일

❍ 인력풀 활용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절차

1. 평가위원 수 확정 및 요청	○ 위원수 확정(전문분야별 구분) 후 3～5배수의 평가위원 예비자 명부 작성을 위해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예비위원 후보자 요청
(사업부서)
□

2.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통보	○ 평가위원 인력풀 관리시스템(전문가 인력풀) 이용, 선정(추첨) 통보
(정보기획담당관)
□

3.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전문분야별 후보자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 후 보안유지 ○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위원수(전문분야별 구분)만큼 고유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결정 ○ 추첨된 인원 참석여부 확인 및 평가위원 확정
(사업부서)
□

4. 평가위원 피드백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에 대한 의견 피드백 - 평가위원 추첨 결과 및 참석불가 통보자 - 제안서 인력풀 운영관련 의견
(사업부서)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요청 및 평가결과 회신시 제출사항

- 평가위원 후보자 요청시 제출 사항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

○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개최일자, 시간, 장소 등)

○ 평가위원 추천 요청사항(전문 분야별 위원수, 추천 배수)

○ 제안서 평가계획서(방침서)

-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 관련 회신 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단 별 추첨 결과

○ 추첨 결과에 따른 평가위원 참석가능 여부 회신 결과

○ 최종 확정위원 명단 및 위원회 개최시 참석 여부

○ 평가위원에 대한 의견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 풀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의견 반영

- 제안서 평가에 잦은 불참의사 표명 위원의 인력풀에서 제외 검토

- 공정한 평가의 위반 소지가 있는 위원은 주의환기 조치

※ 명백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즉각 조치하고, 평가위원 인력풀에서는 영구 제명 처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 위원장 선출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 가능

❍ 제안서 사전검토

-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안서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사업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전검토시간 부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검토시간	90분	120분	150분	180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여 검토 진행 한 경우 별도의 사전검토 시간은 생략 가능

- 제안서를 사전배포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것

○ 정보보안, 제안사의 저작권 보호 등 제안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대책 마련

※[서식3] 평가위원 참여동의 및 보안서약서

○ 사전배포 되는 제안서에는 제안업체 명, 대표자 명 등 제안사에 대한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 제안요청서 작성시 사전배포에 관한 사항, 제안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안사 사전 조치 권고 등의 안내문(예시참조) 포함 권장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PDF파일 별도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PDF파일 생성 시 제안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전조치를 권장함.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의 집계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단, 필요시 제안요청서에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 한하여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가능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의 조정

- 위원장은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해당 위원이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한 경우는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

- 각 위원은 평가결과 집계내역이 개인별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 날인

- 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후 서명날인

❍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 공개시기 : 제안서(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후

- 공개내용

○ 평가위원 명단(소속, 위원명(실명))

○ 각 평가위위원(실명 비공개)의 대상업체 부문별 평가 점수

※ [서식4]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서식

7		기타사항

❍ 우리시(본청 및 본부․사업소) 정보화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본 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적용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항목 및 배점 선정

❍ 제안요청서 작성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 세부기준을 사업부서에서 확정하여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공개

❍ 본 기준(개정안)의 적용은 2015.1.1.이후 공고하는 정보화사업에 적용함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며, 본 기준과 관련된 법령, 예규, 지침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거나 관련 규정 개정시에는 관련 규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기가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Ⅴ		행정사항

○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 후보위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추첨 및 송부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7일전 공문요청

※후보위원명단 메일송부 불가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제안요청서 작성 후 발주 전 정보기획담당관을 통한 제안요청서 사전검토절차 이행 철저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대금지급 시 관련 내역제출 안내 철저

○ 정보화사업 계약체결 내역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사항, 준공검수 내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시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후 등록가능 일정 별도 통보 예정

○ 2015.1.1. 이후 입찰공고 예정 사업은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평가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포함할 것.

[붙임] 1.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관리 세부절차 1부.

2. 정량적 평가 가산점 적용기준 1부.

3.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예시 1부.

4.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적용 예시 1부.

[서식] 1. 제안서 사전공개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신규채용 확약서(일자리창출/장애인신규채용/비정규직정규직화) 1부.

3. 평가위원 참여동의 및 보안각서 1부.

4.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1부.  끝.

[붙임1]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관리 세부절차

하도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법령현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하도급의 승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 정보화분야 하도급관련 행정규칙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6조, 제1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야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하도급계약 관리 절차(요약)

하도급계약 관리 세부 절차

❍ 세부절차별 주요 내용

가)하도급 계약 절차

①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부서〕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하도급 계약 절차 및 준수사항 명시

▸하도급 계약 관련 준수사항

-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하도급 계약의 사전승인 절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

하도급 계약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제출 명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정기 보고에 관한 사항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또는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 제출에 관한 사항

▸타사 물품 납품 시 물품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안사가 타사에서 제조한 HW 또는 SW를 납품하는 경우 제조사와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안서 제출시 제출 명시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② 제안서 작성 ․․․․․․․․․․․․․․․․․․․․․․․․․․․․․․․․․․․․․․․․〔수행사〕

○ 하도급 대금지급 명세서 포함(※해당시)

○ 제조사와의 기술 또는 판매 관련 관계 입증 서류(※해당시)

※ 제안서 평가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서류 제출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③ 기술협상 ․․․․․․․․․․․․․․․․․․․․․․․․․․․․․․․․․․․․․․․․․〔사업부서〕

○ 제안사에서 제출한 물품 제조사와의 관계 입증 서류 검토

○ 기술 협상에 따라 하도급 내용 변경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술협상 내용에 포함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④ 계약체결 ․․․․․․․․․․․․․․․․․․․․․․․․․․․․․․․․․〔사업부서, 수행사〕

○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하도급계약 관련 준수사항 명시

○ 계약내역 등록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계약 준공 예정일(사업기간) 필수 등록

⑤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 ․․․․․․․․․․․․․․․․․․․․․․․․․․․〔수행사〕

○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요청

▸신청일 : 하도급 계약 체결 사유 발생시

(※제안시 예정된 하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하도급 계약서(안)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활용

- 하도급 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 추진일정 포함)

- 자기평가표 및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공문신청

- 온라인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 하도급 계약의 사전승인 대상 제외 가능 사업

-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⑥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사업부서〕

○ 판단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승인기준 : 적정성 판단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단,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다음의 기준비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승인 거절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⑦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결과 통보 ․․․․․․․․․․․․․․․〔사업부서〕

○ 통보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

※14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판단기한을 넘길 시 해당 하도급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⑧ 하도급 계약체결 또는 승인 재신청 ․․․․․․․․․․․․․․․․․․․․〔수행사〕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재신청

- 신청한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이 거절 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신청

※승인 절차는 최초 신청시와 동일

○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발주기관(발주부서) 제출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⑨ 하도급 계약내역 등록 ․․․․․․․․․․․․․․․․․․․․․․․․․․․․․〔사업부서〕

○ 하도급 계약내역 등록 방법

▸등록주체 : 사업담당자

▸등록시기 : 하도급 계약 체결 직후

▸등록내용

- 하도급 계약정보(하도급업체, 내용, 기간, 금액 등)

-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여부

▸등록방법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

⑩ 하도급 계약내역 DB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각 사업별 하도급 계약내역 DB 관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 등록

나)하도급 관리 절차

⑪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 ․․․․․․․․․․․․․․․․․․․․․․․․․․․․〔수행사〕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

▸보고주기 : 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일정에 따름

▸보고방법

- 오프라인 : 공문신청

- 온라인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⑫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점검 ․․․․․․․․․․․․․․․․․․․․․․․․․․〔사업부서〕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에 따른 실태 점검

▸점검방법 : 수행사에서 제출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 활용

▸점검내역

- 하도급 계약 대비 진척 내역

- 하도급 대금지급 적정성(기성금 및 선금 등 지불시)

다) 하도급 사후관리(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확인) 절차

§ 사전 필수 이행 절차

사업 준공(검수) 즉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준공정보(검수일 포함) 등록

§ 경우 1: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⑬ 대금청구 ․․․․․․․․․․․․․․․․․․․․․․․․․․․․․․․․․〔수행사(하도급사)〕

⑭ 대금청구내역 확인 및 대금지급․․․․․․․․․․․․․․․․․․․․․․〔사업부서〕

○ 청구내역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9조

§ 경우 2: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가 지급

⑬ 대금청구 ․․․․․․․․․․․․․․․․․․․․․․․․․․․․․․․․․․․․․․․․․․․〔수행사〕

⑭ 대금청구내역 확인 및 대금지급 ․․․․․․․․․․․․․․․․․․․․․〔하도급사〕

○ 청구내역에 따라 원도급사로 대금 지급(하도급 대금 확인)

○ 대금 지급 시 하도급 대금 지급 사후제출 사항 안내

⑮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지급내역 사후제출   ․․․․․․․․․․․․․․〔수행사〕

○ 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

- 발주기관에서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하도급 대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통보(과업지시서 명시)

○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사후 제출 내용

- 원금 수령일

- 하도급 지급구분(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 지급액 및 지급일

- 지급방법(현금지급 여부)

- 하도급 대금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서 등)

⑯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및 지급내역 제출 사항 시스템 등록 ․․〔사업부서〕

○ 등록기준일 : 사업 준공검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준공검수일 정보는 사전에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시스템 등록 사항

- 지급구분(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 지급액

- 지급방법(현금지급 여부)

-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자료

⑰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DB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업체 지정 조건

㉠ 계약정보 및 하도급 계약 정보가 등록된 사업 중

㉡ 하도급 대금 지급방식이 직접지급이 아닌 경우로서

㉢ 준공검수일 (등록된 준공정보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여부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미등록 업체

(※사업 종료 후 준공검수 정보가 미 등록되는 경우 당초 등록된 계약정보를 통해 사업종료 예정일로부터 45일 경과시까지 미확인 되는 업체로 함)

㉣ 단, 사실여부 최종 확인 후 최종 위반업체 확정

※ 하도급대금지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제소절차 진행 필요

※ 사업부서 유의사항(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정보 관리)

1. 계약정보 상시 현행화(변경계약시 계약종료 예정일 현행화)

2. 사업 준공검수 후 준공검수 정보 입력 철저(검수일로부터 5일 이내)

3. 계약 및 대금지급 시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된 사항 안내 철저

4.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여부 등록(업무변경시 인계 철저)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담당자가 미 등록하는 경우 사업수행업체가 위반업체로 지정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붙임2]

정량적 평가 가산점 적용기준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또는 발주기관 별도 지정일까지) 제안사가 공정거래위원회(기업정책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할 것.

[붙임3]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예시

본 예시는 평가항목의 유형(종류)에 대한 예시로서, 평가방식(절대평가, 상대평가, 기준점수비례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내용이므로 참고시 유의할 것.

참여인력 평가항목

① 참여인력 기술상태 항목

§ 주요자격을 평가 대상으로 적용 한 경우

구 분(예시)	00 기술사 소지자	00 기사 소지자	00 산업기사 소지자
기준점수(예시)	5	4	3

§ 사업별 자체 기술등급을 정하여 적용 한 경우

기술등급(예시)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 참여인력 기술등급은 ‘[붙임]의「 OOOO 사업」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 SW기술자 노임단가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하는 경우

기술등급(예시)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 참여인력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범위에 따르며, 위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OOOO 분야 0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 참여인력 중 사업의 품질에 비중이 큰 특정 업무 참여인력을 평가하는 경우

‧ 투입되는 기술자 중 사업관리자(PM), 응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네트워크 포함) 관리자의 기술등급 평가

‧ 투입되는 기술자 중 상주인력(100% 사업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평가 등

§ 참여인력의 전체 경력기간을 평가하는 경우

‧ 참여인력별 기술경력을 연수(1년은 12개월로 산정)에 따라 점수화

기술경력(예시)	○년 이상	○년 이상 ~ ○년 미만	○년 이상 ~ ○년 미만	○년 이상 ~ ○년 미만	○년 미만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참여인력별 기술경력 인정분야 :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등

§ 기술등급 인정기준의 초과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기준치를 초과한 경력을 연수(1년은 12개월로 산정)에 따라 점수화

기술경력(예시)	○년 이상	○년 이상 ~ ○년 미만	○년 이상 ~ ○년 미만	○년 미만
기준점수(예시)	5	4	3	2

※ 참여인력 기술등급은 ‘[붙임]의「 OOOO 시스템 구축」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 특정분야 참여자의 유사분야 투입경험을 평가하는 경우

‧ 콜센터 상주인력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분야 사업참여 경험(1년은 12개월로 산정) 평가

기술경력(예시)	○년 이상	○년 이상 ~ ○년 미만	○년 이상 ~ ○년 미만	○년 이상 ~ ○년 미만	○년 미만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② 참여인력의 경력상태 항목

수행경험 평가항목

※ 안내문항 예시

○ 실적 인정기준

- 수행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0년간의 「00 개발 및 OOOO 분야」수행(준공) 실적으로 평가

- 수행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0년간의 「00 개발 및 OOOO 분야」수행(준공) 실적으로 평가하며, 단일실적 기준 ○○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 함

○ 공동수급 평가기준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각의 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반영한 실적을 합산한 후 평가

○ 증명서류 제출기준

- 실적의 사업실적증명원(별지서식, 발주기관 확인 포함)으로 작성 제출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로 갈음 가능함

① 실적금액 항목

- 특정기간 동안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합산 금액을 평가하는 경우

§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단순 합산금액을 평가에 반영 하는 경우

‧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부가세 제외)의 단순 규모를 평가에 반영

구 분	○백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 ~ ○백만원 미만	○백만원 이상 ~ ○백만원 미만	○백만원 이상 ~ ○백만원 미만	○백만원 미만	실적없음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0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단일실적 기준 실적금액에 상관없이 인정

또는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단일실적 기준 ○○○원(부가세 제외) 이상 인 경우로 한정

§ 당해사업의 발주규모(금액) 대비 수행실적을 평가에 반영 하는 경우

‧ 당해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부가세 제외)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구 분	○% 이상	○% 이상 ~ ○% 미만	○% 이상 ~ ○% 미만	○% 이상 ~ ○% 미만	○% 미만	실적없음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0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단일실적 기준 실적금액에 상관없이 인정

또는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단일실적 기준 ○○○원(부가세 제외) 이상 인 경우로 한정

‧ 당해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유사사업 단일실적(부가세 제외)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구 분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 미만	실적없음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0

- 특정기간 동안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단일실적 규모(금액)을 평가 하는 경우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 대비 유사사업 단일 실적 중 최대실적(부가세 제외)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구 분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 미만	실적없음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0

② 실적건수 항목 : 특정기간 동안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합산 건수를 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단순 합산건수를 평가에 반영 하는 경우

‧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 건수

구 분	○건 이상	○건 이상 ~ ○건 미만	○건 이상 ~ ○건 미만	○건 이상 ~ ○건 미만	○건 미만	실적없음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0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단일실적 기준 실적금액에 상관없이 인정

또는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단일실적 기준 ○○○원(부가세 제외) 이상 인 경우로 한정

§ 당해사업의 발주규모(금액) 대비 ○% 이상인 금액의 건수만을 합산하는 경우

‧ 유사사업 실적 중 당해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의 ○% 이상인 사업의 건수

구 분	○건 이상	○건 이상 ~ ○건 미만	○건 이상 ~ ○건 미만	○건 이상 ~ ○건 미만	○건 미만	실적없음
기준점수(예시)	5	4	3	2	1	0

경영상태 평가항목

§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항목

① 상생협력 항목

§ 상생협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항목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점수비율	비고
상생협력	50% 이상	100%	※ 중소기업인 SW사업자 단독입찰시 100% 부여하며, 대기업인SW사업자 단독입찰시 ‘0점’부여함.
	45% 이상 ~ 50% 미만	80%
	40% 이상 ~ 45% 미만	60%
	35% 이상 ~ 40% 미만	40%
	35% 미만	20%

주) 1)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항목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의 예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항목은 「소프트웨어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정적성 판단 점수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항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점수비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95점 이상, 또는 하도급이 없는 경우	100%
	90점 이상 ~ 95점 미만	80%
	85점 이상 ~ 90점 미만,	60%
	85점 미만 (평가 자료 미 제출 포함)	0점

주) 1) 하도급 적정성 판단 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제19조에 따른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승인 불가함

②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인 경우 적용의 예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항목은 「소프트웨어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정적성 판단 점수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항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점수비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95점 이상, 또는 중소기업인 SW사업자 단독입찰 및 중소기업인 SW사업자간 공동수급 입찰	100%
	90점 이상 ~ 95점 미만	80%
	85점 이상 ~ 90점 미만, 또는 대기업 단독 입찰(하도급이 없는 경우)	60%
	85점 미만 (평가 자료 미 제출 포함)	0점

주) 1) 하도급 적정성 판단 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9조에 따른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승인 불가함

신인도 평가항목

①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

§ 기술인증 등을 신인도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 다음의 기술  또는 품질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한 경우 평점 부여

평가요소	평점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주) 1) 인정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한다.

2)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② 혁신형 중소기업 항목

§ 혁신형 중소기업을 신인도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자

평가요소	평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주) 1)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의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③ 계약이행 과정의 성실성 항목

§ 납품지연 여부를 신인도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0년(00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항 목	지체일수	감점
납품지연	․ 지체일수 15일 미만	-0.2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0.4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0.6
	․ 지체일수 45일 이상	-0.8

주) 1)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여부 평가

‧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후 서울시에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항 목	평가지표	감점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0.5

주) 1)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항목은 (2015.1월 이후 준공사업)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을 승인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붙임4]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방식 적용 예시

평가항목 기준 및 제안사 제출이 아래와 같을때

§ 정보화사업에 “가”, “나”, “다” 업체가 입찰 참여한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사업기간 6개월로 가정)

□ 업체별 정량적 평가 제출자료

업체명 평가항목			“가”			“나”			“다”
참여인력 (6)	기술상태		등급	경 력	참여율 (%)	등급	경 력	참여율(%)	등급	경 력	참여율(%)
			특급	기사 경력 12년	70	특급	기사 경력 11년	100	고급	기사 경력 10년	100
			고급	기사 경력 8년	100	고급	기사 경력 7년	80	”	기사 경력 8년	100
			중급	기사 경력 5년	100	중급	기사 경력 5년	100	”	산업기사 경력11년	100
			”	산업기사 경력 8년	100	”	기사 경력 4년	100	-	-	-
수행경험 (6)	실적금액(3)		7억원			9.5억원			9.3억원
	실적건수(3)		4건			5건			7건
경영상태 (6)	신용평가(6)		BBB+(기업신용)			A3-(기업어음)			BBB0(회사채)
신인도 (2) (-1.3)	기술(품질) 인증보유					GS인증제품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가산점 (16.6) (-6)	약자 및 우수기업 (가점)		모범 납세자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중소기업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일자리창출 (가점)		1명(2개월 참여)
	고용 안정 (가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 신규채용	-			1명(4개월 참여)			-
	근로 및 하도급 준수정도(감점)		-			-			-

□ 평가항목

○ 참여인력 : 기술상태

- 기술상태 : 투입되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따라 등급화 하고 해당등급을 점수화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비중	5점	4점	3점	2점	1점

※ 본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등급의 기준은 “[보기] OOOO 용역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름

주) 1.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2.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채용인력, 장애인 신규채용인력은 제안서 사업수행인력에서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보기]

OOOO 용역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OOOO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OOOO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 본 ‘보기’는 ‘정량적 평가’의 산출기준의 설명을 위한 예시로서, 평가를 위해 기술등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등급 및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제안요청서 포함(또는 근거제시)할 것

※ 단,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등급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

○ 수행경험 : 실적금액, 실적건수

- 실적금액 : 기준기간(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

- 실적건수 : 기준기간(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유사사업 인정범위 : OOOO분야의 사업으로 단일실적 백만원(부과세 제외 기준)이상 사업 평가 반영

주) 1.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한다.

2.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심 사 항 목	평 점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점수 예시

□ 참여인력 : 기준점수비례제,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중 선정 활용

○ 기술상태 (기준점수 6점)

(본 예시의 경우 [보기]의 표와 같이 제안요청서에 제공 되었을 경우를 가정함)

- “가”업체(4명) :  (1명×4점)×70%+(1명×3점)+(2명×2점) = 9.8점

- “나”업체(4명) : (1명×4점)+(1명×3점)×80%+(2명×2점) = 10.4점

- “다”업체(3명) : (3명×3점) = 9점

☞ 각 평가방식별 환산점수

구 분

“가”

“나”

“다”

비고

기준점수

비례제

5.6538

6

5.1923

환산점수 = 기준점수 × (해당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최고 점수)

절대평가제

4

5

4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표가 아래와 같을때

참여인력 합산점수	12점이상	10점이상 ~ 12점미만	10점미만
환산점수	6	5	4

참고)임계치는 사업의 특성과 성격고려 조정

상대평가제

4.8

6

3.6

※ 입찰업체가 3개 업체이므로, 수(1),우(1),미(1)로 배분

※ 수(6×100%), 우(6×80%), 미(6×60%)

참고)제안요청서에 등급별 배분표, 등급별 점수표가 공개되어 있어야 함

□ 수행경험  : 상대평가제 경우

☞ 상대평가제의 경우 환산점수

○ 실적금액 (기준점수 3점, 기준기간내 유사실적 합산금액 )

구 분

“가”

“나”

“다”

비고

실적금액

(억원)

7

9.5

9.3

※ 입찰업체가 3개 업체이므로, 수(1),우(1),미(1)

※ 등급별 평가점수 배분표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환산점수

2.4

3

2.7

○ 실적건수 (기준점수 3점, 기준기간내 유사실적 합산건수)

구 분

“가”

“나”

“다”

비고

실적건수

4

5

7

※ 등급별 평가점수 배분표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환산점수

2.4

2.7

3

□ 경영상태 : 절대평가제 경우

○ 신용평가등급 (기준점수 6점)

☞ 환산점수

구 분	“가”	“나”	“다”	비고
신용평가	BBB+(기업신용)	A3-(기업어음)	BBB0(회사채)
환산점수	5.8	5.4	5.6

□ 신인도 (기준점수 2점) : 절대평가제 경우

○ 평가지표 : 기술(품질) 인증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 환산점수

구 분	“가”	“나”	“다”	비고
환산(합산) 점수	0	1	0
기술(품질)인증 보유(1)	0	1	0
혁신형 중소기업(1)	0	0	0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1) ① 납품지연(-0.8) ②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0.5)	0	0	0	(감점)
	0	0	0	(감점)

※ 가산점은 가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가점, 기준점수 6.6점)

○ 가산점 기준에 의해 평가

- “가”업체 : 모범납세자                (0.3점)

- “나”업체 : 여성기업                   (1점)

- “다”업체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지정)(1.8점)

☞ 환산점수

구 분	“가”	“나”	“다”	비 고
절대평가제	0.3	1	1.8	※ 정량적 평가 배점 한도 내에서 가점 적용

□ 중소기업(가점, 기준점수 2점)

※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 사업 등)은 중소기업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시 제안요청서에서 중소기업 가산점 항목을 삭제 또는 비적용 안내문 포함 권장

□ 일자리창출(가점, 기준점수 2점)

○ 월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채용 예정(본사업 투입)

- “가”업체(1명) : 1명 (2개월 참여 → 참여율 33.3334%)

- “나”업체(0명) : 0명

- “다”업체(0명) : 0명

☞ 환산점수

구 분	“가”	“나”	“다”	비 고
일자리 창출	0.0667	0	0	환산점수 = 1명 × 0.2점 × 2개월/6개월 ※ 해당 인력의 사업 참여율 반영

□ 고용안정(가점, 기준점수 4점)

○ 장애인 신규채용 예정(본사업 투입)

- “가”업체(0명) : 0명

- “나”업체(1명) : 1명 (4개월 참여 → 참여율 66.6667%)

- “다”업체(0명) : 0명

☞ 환산점수

구 분	“가”	“나”	“다”	비 고
일자리 창출	0	0.2667	0	환산점수 = 1명 × 0.4점 × 4개월/6개월 ※ 해당 인력의 사업 참여율 반영

정량적 평가 평가방식에 따른 차이 비교

□ ‘참여인력’을 기준점수비례제로 하는 경우

업체명 평가항목		“가”	“나”	“다”	평가방식
참여인력(6)	기술상태	5.6538	6	5.1923	기준점수비례제
수행경험(6)	실적금액(3)	2.4	3	2.7	상대평가제
	실적건수(3)	2.4	2.7	3
경영상태(6)	신용평가(6)	5.8	5.4	5.6	절대평가제
신인도 (2) (-1.3)	품질(기술)인증보유(1)	0	1	0	절대평가제
	혁신형 중소기업(1)	0	0	0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1.3)	0	0	0
가산점 가점:16.6 감점: -6	약자 및 우수기업(7.6)	0.3	1	1.8	※가산점별 기준에 따름
	중소기업(3)	“비적용”	“비적용”	“비적용”
	일자리창출(2)	0.0667	0	0
	고용안정(4)	0	0.2667	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6)	0	0	0
합 계 (20점 만점)		16.6205	19.3667	18.2923

□ ‘참여인력’을 절대평가제로 하는 경우

업체명 평가항목		“가”	“나”	“다”	평가방식
참여인력(6)	기술상태	4	5	4	절대평가제
수행경험(6)	실적금액(3)	2.4	3	2.7	상대평가제
	실적건수(3)	2.4	2.7	3
경영상태(6)	신용평가(6)	5.8	5.4	5.6	절대평가제
신인도	품질(기술)인증보유(1)	0	1	0	절대평가제
	혁신형 중소기업(1)	0	0	0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1.3)	0	0	0
가산점 가점:16.6 감점: -6	약자 및 우수기업(7.6)	0.3	1	1.8	※가산점별 기준에 따름
	중소기업(3)	“비적용”	“비적용”	“비적용”
	일자리창출(2)	0.0667	0	0
	고용안정(4)	0	0.2667	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6)	0	0	0
합 계 (20점 만점)		14.9667	18.3667	17.1

□ ‘참여인력’을 상대평가제로 하는 경우

업체명 평가항목		“가”	“나”	“다”	평가방식
참여인력(6)	기술상태	4.8	6	3.6	상대평가제
수행경험(6)	실적금액(3)	2.4	3	2.7	상대평가제
	실적건수(3)	2.4	2.7	3
경영상태(6)	신용평가(6)	5.8	5.4	5.6	절대평가제
신인도	품질(기술)인증 보유(1)	0	1	0	절대평가제
	혁신형 중소기업(1)	0	0	0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1.3)	0	0	0
가산점 가점:16.6 감점: -6	약자 및 우수기업(7.6)	0.3	1	1.8	※가산점별 기준에 따름
	중소기업(3)	“비적용”	“비적용”	“비적용”
	일자리창출(2)	0.0667	0	0
	고용안정(4)	0	0.2667	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6)	0	0	0
합 계 (20점 만점)		15.7667	19.3667	16.7

[서식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에 대한 의견서
제 목
성 명		전화번호	— —
상호명(소속)		전자우편	@
의 견 내 용 ※제안요청서 특정 내용(또는 규격)과 그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여 기술 요망

[서식2]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 장애인신규채용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15. 8. 1 ~ 2015.12.31
1명	120만원	2015. 8. 1 ~ 2015.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주)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서식3]

평가(심사)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  .    .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서식4]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 명단표는 실명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는 실명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