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006
결재일자	2013.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유규용	김귀동	최홍연	이충열		01/27 김경호
협 조

- 201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

시장님 현장방문 점검에 따른 조치계획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일반시민, 어려운이웃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나눔이웃, 시설종사자	)	무 □
	●	전문가	:	유 ■	(	복지관 등 관계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물품지원 및 자원봉사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복지관, 복지시설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네트워크 협역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무 □

「201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시장님 현장 방문 점검에 따른 조치계획

2012년「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과 시장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일    시 : 2012. 12. 20(목) 05:00~17:00

◦ 방 문 지 : 희망식당, 보일러수리가정, 거점기관 등 희망온돌 현장 10개소

◦ 주요내용 : 지역현장에 대한 청책․격려․봉사활동, 숙의 등

Ⅱ		방문지별 건의 및 시장요청사항

연번	시간	방문지	지역	건의 및 시장요청사항
				계	단순건의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사항	시장요청사항
총계		10개소		43	15	14	14
1	05:00~ 06:20	새벽인력시장 ‘희망식당’ (남구로역)	구로	2		2
2	06:30~ 06:40	여관 거주 부녀가정 방문	구로	2			2
3	07:00~ 07:40	노인생활시설 방문(혜명양로원)	금천	4	3	1
4	07:50~ 08:50	겨울철 보일러 수리 가정 방문 (2가구)	관악	3		2	1
5	09:20~ 09:50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관악	7	1	3	3
6	10:20~ 11:50	희망온돌 거점기관(복지관) 나눔이웃 활동단체(용산연대) 어려운 이웃 방문(1가구)	용산	4	3		1
7	12:00~ 13:30	희망온돌 거점기관(복지관) (지역활동가, 시민단체, 전문가, 복지관, 복지재단 대표 등 참여)	용산	7	4		3
8	14:00~ 15:00	탑골공원, 종묘공원, 노인복지센터 현장방문	종로	9	1	5	3
9	15:20~ 16:00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서울역	3	1	1	1
10	16:20~ 17:00	옥토지역아동센터	마포	-
기타		거리시민 건의사항		2	2

Ⅲ		건의유형 및 처리 현황

구분	총계(건)				단순건의			건의에 따른 시장 요청사항			시장 요청사항
제안 유형	43				15			14			14
처리 현황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검토중	완료	추진중
	5	32	1	5	1	9	5	2	11	1	2	12

Ⅳ		방문지별 건의/시장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1		새벽인력시장‘희망식당’방문 봉사활동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2		1	1

① 근로자 세부 유형(구직유형, 보유기술 등) 파악, 자료 분석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 강구 (희망복지지원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협의회, 구로구)

- 새벽에 꾸준히 나오는 근로자들의 세부 유형을 서울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며, 추후 현황 파악하여 우리시에 제공해 주시면 자료 분석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음

- 새벽부터 구직활동을 할 만큼 근로의욕과 자립 의지가 강한 분들인 바, 새롭게 공공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일자리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자리 제공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조 치 계 획
□ 희망식당 이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종합지원방안 마련 (’13.3월) ○ 만족도 조사 항목 - 식사내용(메뉴, 염도, 온도, 양 등), 식사편의(장소, 시간, 기타희망사항 등) ○ 근로자 유형조사 항목 - 구직관련(보유기술,근로일수,구직유형 등), 생활관련(거주환경,국적 등) ○ 기타 희망사항 조사항목 : 물품보관함, 대기장소 등

② 근로자들이 구직 대기하는 동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검토 (희망복지지원과, 구로구)

- 일용직 근로자들이 추위 또는 더위로 인해 힘들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카페 등의 쉼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現 경일석유(구로구 가리봉동 89-2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그 자리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단, 市에서 직접 시행할 것인지, 관할 자치구인 구로구에 교부금을 지급하여 시행케 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기 바람

	조 치 계 획
□ 現 경일석유 부지 검토 : 공간확보 불가 ○ 現 경일석유 부지는 ’06.4.27 가리봉도시환정비구역(광장)으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을 발주중에 있어 매입 등 공간 확보가 불가함 □ 구로구에서 인근 장소에 부지확보 가능여부 검토 중 ○ 건립 장소 확보 시 별도 보고 후 추진계획 수립․시행

2		여관거주 한부모 가정 방문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2	2

① 미술을 좋아하는 아동에게 스케치북, 화구 등을 구입해 주기 바람 (희망복지지원과)

- 교과목 중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는데 그림그리기를 잘 한다고 함

	조 치 완 료
□ 화구셋트 바로 전달 (’12.12.24) ○ 스케치북, 포스터물감, 붓셋트, 파렛트, 파스텔, 노트 등 ※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해 전자피아노 후원 연계 전달 (’13.1.20)

② 여관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해 긴급지원과 거주마련이 최우선적으로 필요 (희망복지지원과)

	조 치 완 료
□ 관악구 자립지원시설 입소 (’13.1.6) ○ 관악구 소재 ‘대한성공회 살림터’ 방 2칸짜리로 자녀와 함께 주거지 이전함

3		노인생활시설(혜명양로원)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4	1	1		2

① 혜명양로원 옆 노숙인 쉼터 부지에 요양원 신축 예정, 건축비 지원 (어르신복지과)

	미반영
□ 노인요양시설 신축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어려움 ○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충족률이 165%이며, 당해 법인에서 같은 부지에 양로원과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신축비 지원 우선 대상이 안됨 ○ 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상 소요 건축비가 축소 산정되어 자부담 비용 대폭 증가 예상(당초 부담계획 1억원→최소 10억원이상 증액 예상)되나, 법인 자부담 전제하에 ’14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시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 추진

② 수당 및 추가 인력 요청 (어르신복지과)

- 현재 생활지도원 1인당 관리인원이 25명 정도인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적어도 1인당 10명 정도를 관리해야함. 이를 위해서 추가인력이 필요. 각종 수당 등 인건비가 부족하여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임. 市 지원 요청

	미반영
□ 생활지도원 증원은 법정사항으로 어려우며,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市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생활지도원(요양보호사)배치인력은 12.5명당 1명으로 법정 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2교대 근무로 인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인력증원) 요청을 통해 해결코자 함 ※ 혜명양로원 입소인원 62명의 생활지도원 5명으로 12.4명당 1명 ○ 또한, 추가인력 지원시 예산상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11년부터 필수인력이 아닌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한 인건비는 市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음

③ 2층은 해가 잘 들어 덥다고 난방을 끄는데, 1층은 출입문이 많아 추움 (어르신복지과)

	조 치 완 료
□ 층별 난방량을 조절하여 층간 온도차를 줄이고, 1층 외벽에 보온재 설치, 출입문 문풍지 설치 등으로 온도조절로 난방문제 해결함

④ 친절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수여 긍정적으로 검토 바람 (어르신복지과)

	조 치 계 획
□ ’13년 어르신 복지시설 유공자 표창 시 우수한 모범직원에게 표창수여 예정

4		보일러 수리․교체가구 방문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3	1	2

① 대출시스템 개선 및 임대보증금 인상 검토 (주택정책과)

- 주택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은 서민금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 대출시스템 개선을 검토바라며, 임대보증금 인상도 검토 바람

	조 치 계 획
□ 임대보증금 지원기준 조건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기준(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검토․건의 ○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에서 받고 있는 보증보험료는 담보 종류(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의 0.2%이며, 나머지 일반서민대출은 0.3%로 주택금융공사의 공시율임(보증보험료 인하는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관사항으로 건의예정) ○ 현행 임대보증금 한도액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억원 이하 (3자녀이상 세대는 1억1천만원 이하)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6천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7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 4천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 5천만원 이하) □ 현 시점 반영하여 지속적 지원기준 개선 및 건의 ○ 임대보증금 인상 건의(’12.8.18, 국토부) : 100,000천원 → 120,000천원 ○ 보증보증료 인하 등 대출시스템 개선 추가 건의(’13.2월) : 대출금의 0.2% → 0.1%

② 시흥2동 방문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한지 검토 (금천구청, 주택정책과)

	조 치 완 료
□ 상기 가정은 ’12.7.5일자로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되며, ’12.8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접수하여 대기 중임

③ 내년부터 ‘희망온돌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은 겨울철 이전에 시행토록 시행시기 적절히 조정 (희망복지지원과)

	조 치 계 획
□ ’13년 희망온돌 따뜻한 방 만들기에 적용 예정 ○ 겨울철 이전(9~10월)에 ‘희망온돌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기로 민간단체 및 보일러제조사 등과 협의완료 (’12. 12월) ○ 보일러 점검, 수리와 함께 단열․보온을 위한 방수리 사업도 병행 추진

5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7	1	6

①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자격 완화가 필요 (주택정책과)

	조 치 계 획
□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입주 어려움 □ 향후, 재개발임대 여유 공가에 차상위계층 공급 예정 ○ 재개발임대는 철거세입자용으로, 현재 여유공가 발생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공급 중이나, ○ 장기공가 및 여유공가 발생시, 소득기준을 국민임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수준으로 완화하여 공급 예정

②  공공구매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 (자활지원과)

- 공공구매 부문에 자활상품은 우선구매 가능토록 기 조치되었으나, 일자리나 건설지원 부문 등에도 공공구매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건의

	조 치 계 획
□ 자활상품(용역 포함) 공공구매 지원 강화 ○ 현재 청소, 방역, 집수리 등의 용역도 공공구매 대상에 포함 시행 중 - 공공구매 주관부서인 재무국과 협의하여 용역 등의 자활상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중 -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품 다양화, 품질개선 등 추진 (광역자활센터)

③  단전 및 가스중단 등으로 추운 겨울 고통 받지 않도록 동절기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기업과도 협조 (희망복지지원과, 녹색에너지과)

-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냉방에서 생활, 난방비 요청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됨

-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들이 단전, 단수, 가스단절 등으로 겨울철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동절기 특별대책을 수립

	조 치 완 료
□ 도시가스 중단가구 : 위기 긴급비 바로 지원 ○ 도시가스 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여름철부터 중단된 가정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비(난방비) 지원하여 도시가스 재연결 조치 (’12.12.21) □ 한전과 가스공사(5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기관과 업무 협의결과, 겨울철에는 정책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 ○ 한전으로부터 3개월이상 전기요금 장기체납자 명단을 받아 각 자치구에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게 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73가구를 발굴하여 희망온돌 위기․긴급비(난방비) 13,363천원 즉시 지원 ○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5개 도시가스공사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자(요금 장기체납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명단제공 거부 - 각 자치구에 도시가스공급 중단가구를 일제 조사하게 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52가구를 발굴하여 희망온돌 위기․긴급비(난방비) 10,376천원 즉시 지원 ○ 향후에도 한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겠음

④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 수급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자활지원과, 복지정책과)

- 조건부 수급자들은 근로의욕이 있으신 분들인데 돈을 모을 수도 쓸 수도 없으면 안 되지 않겠나. 기초생활보장이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손 놓을 수는 없음. 수급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일해서 돈을 모아 수급자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 건의

	조 치 계 획
□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 독려 ○ 서울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복지부, 탈수급 전제), 내일키움통장(복지부, 자활참여자 대상) : ’13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자활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예정 ○ 현재도 신용불량으로 인해 통장압류된 경우, 가족계좌로 수령 가능 ○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는 ’13년 하반기 시행 예정(복지부지침 개정안에 반영) □ 근로유인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으로 ’13년부터 적용) ○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을 위하여 2년간 교육․의료급여 지원 등 이행급여 확대 적용 ○ 노인, 장애인, 학생 등 취약계층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중에 우수한 기업을 확실히 지원해서 시장에서 스타기업으로 만들어 육성할 필요가 있음 (자활지원과)

	조 치 계 획
□ 우수 자활기업 선정, 지원 예정 ○ 디자인 개발지원,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지원 - 디자인재단 MOU체결 : ’12.12월 - 자활기업 디자인교육 : ’13. 2월 ○ 공공구매 쇼핑몰(사파이어) 입점추진 등 경제진흥실과 협력하여 판로개척 지원 - 입점희망기업신청 및 선정 : ’13.1월

⑥ 지식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과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자활지원과)

- 상담사들이 지식 및 정보(금융뿐만 아니라 법률, 복지, 일자리 등) 공유가 가능토록 시스템 안착 필요하고, 금융지식을 넓혀서 이 모든 것이 패키지로 가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 상담사 스스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조 치 계 획
□ 체계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13.1월) ○ 사례 컨퍼런스를 통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응력 강화 ○ 필요분야 전문가 교육 등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착 : 월 1회 □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구축 (’13.5월) ○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전문 정보 공유 - 상담사들 간 지식 및 정보 공유, 시민들에게 홍보 및 정보 전달 ○ 상담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운영 - 상담내용의 공유(보안)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상담의 질 향상 - 상담부터 제안서 출력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운영 가능

⑦ 청소년자활센터를 퇴학당한 학생들과 같이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하자센터처럼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만들 필요가 있음 (자활지원과)

	조 치 계 획
□ 청소년자활프로그램의 내실화 추진 ○ 현재 하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불우 청소년 관련 일부 프로그램을 지역자활센터(성북, 노원, 마포, 강서, 관악)에서도 운영 중에 있음.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의 진로탐색 및 자활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검정고시, 자격증취득, 취업 및 인턴십연계 등)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 - 기타 하자센터 운영프로그램 중 벤치마킹하여 도입 가능한 불우청소년 자활프로그램 운영 추진 (’13.2월) ○ 향후, 하자센터(여성가족실)와 협력하여 새로운 모델 개발 등 종합적 검토 (’13.6월)

6		거버넌스 및 네트워킹 실태확인, 나눔이웃 위촉식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4		4

① 새로운 것 보다는 기존의 자원 활용이 효율적임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 우리나라는 해외처럼 복지전담사무소가 없음. 그렇다고 이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통반장, 동주민센터 등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조 치 계 획
□ 공모사업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 ‘나눔이웃’사업의 민･관협력 사업추진 (’13. 1월~12월) - ’13년 ‘나눔이웃’ 공모사업시 선정기준을 민․관(구청, 동주민센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조치 - 구청과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직능단체 중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활동가를 나눔이웃으로 위촉

② 지역복지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지원 필요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 시민단체는 행정적인 면을 갖추어야 하고, 행정기관은 시민단체의 마인드를 이해해야 함.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지역복지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조 치 계 획
□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 : 200개 협력단체 40개 사업, 634백만원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쪽방지역 등 10개지역 나눔이웃 활성화 시범사업(복지재단) - ‘13년 사업비 : 634백만원(출연금 234백만원, 민간기금 400백만원) - 사업내용 : ‘나눔이웃’ 사업을 추진하는 40개 단체가 지역내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461백만원 지원 ○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운영비 지원 (서울시) - ’13년 사업비 : 461백만원(자치구 75백만원, 거점기관 386백만원) - 사업내용 :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합동캠페인, 교육 등 추진

③ 자치구마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위해서 함께 협의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희망복지지원과)

	조 치 계 획
□ 민․관 합동 워크숍 등 추진 ○ 구청, 동주민센터, 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간담회 및 워크숍 수시 추진 (전체 워크숍 2회 : ’13년 4월, 10월)

④ 지역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을 모두 포함해서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 형태를 활용하여 자립성을 키워가야 함 (희망복지지원과)

- 지역복지네트워크에 복지시설 및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 지역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과 필요 시 기업들도 만나서 함께 해야 함

- 지역복지네트워크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경제 형태를 활용하여 자립성을 키워가야 함

	조 치 계 획
□ ‘나눔이웃’ 사업 활성화 추진 (’13.1~12월) ○ ‘나눔이웃’ 추진시 협력기관 참여 확대 - 공모사업 선정시 다양한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참여토록 추진 ○ 공 모 : 40개 내외 단체 ○ 참여기준 :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참여 하도록 기준 마련 [1차(1월) 15개단체, 2차(3월) 25개단체] □ 사회복지생태계(복지전달체계) 지역단위 구축안 마련 (’13.1~12월) ○ 대상 : 25개구 (자치구, 복지시설,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복지사업 운영조직) (※ ’13년 현황조사 및 시범운영, ’14년 확대) ○ 내용 : 지역단위 사회복지 생태계(복지전달체계) 체계재설계를 위한 bottom up 소통채널 마련, 시범사업추진 등 ○ 방법 : 내․외부 TFT 운영, 시범구 선정, 자치구 소통간담회 실시, 자치구별 초안마련, 시범진행, 사업평가, 확대모색 등 ※ 423개 동별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각 자치구와 협의 추진

7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숙의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7		7

① 복지관과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인적․물적자원 연대 필요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조 치 계 획
□ 복지시설 혁신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시설 기능 재정립 등 연구용역 실시(2~8월) : ‘공간없는 복지관’ 등 모델 개발 ○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대상(8개소) ○ 은퇴자 활용, 복지시설 명예 관장제 도입 :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이웃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시기 : ’12.12 ~ ’13.12 ○ 대상 : 40개 사업 (복지관, 풀뿌리시민단체 등 협력사업) ○ 내용 : 지역내 복지관, 시민단체, 시민 인적. 물적자원 협력 및 연대를 통한 어려운 이웃 지원 ○ 방법 : 공모, 협력사업 추진, 결과보고 등

② 복지관의 기능개편을 위한 정책적 검토 및 방향제시 요청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조 치 계 획
□ 복지시설 혁신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시설 기능 재정립 등 연구용역 실시(2~8월) : ‘공간없는 복지관’ 등 모델 개발 ○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대상(8개소) ○ 은퇴자 활용, 복지시설 명예 관장제 도입 :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 (’13.1~12월) ○ 대상 : 8개소(종합사회복지관 등) ○ 내용 : 복지관이 마을지향 관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표개발,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정책적 방향제시 ○ 방법 : 마을지향 복지사업 지표개발 및 정책포럼, 시범사업 모집. 선정, 시범사업 추진, 모델제시 및 사례집 발간 등 ○ 방법 : 공모, 협력사업 추진, 결과보고, 서울시 정책건의 등

③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속적 교육, 역량강화 필요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조 치 계 획
□ 지역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13.1~12월) ○ 대상 : 총 3개과정, 1,100명(복지관 및 단체 신입, 경력 실무자, 시민 등) ○ 내용 : 복지관, 시민단체, 자치구, 시민 등 지역복지관련 교육지원으로 역량강화 추진 ○ 방법 : 1~8회차 교육 등 대상에 따른 집중교육, 워크숍, 현장방문, 토론 등 참여형 교육방식 운영 ※ 시민 등은 리빙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지역활동가 만남기회 제공

④ 시민입장에서 마을공동체 및 희망온돌 사업의 중복적 문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조 치 계 획
□ 나눔이웃 사업 ‘시민 대표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간 중복문제 의견수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13.1~12월) ○ 대상 : 총 30명 내외 (나눔이웃 참여시민) ○ 내용 : 희망온돌, 나눔이웃,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중복문제 수렴 및 건의 ○ 방법 : 시민의견수렴(현장활동가 등), 중복문제 검토, 서울시 건의 등

⑤ 사회복지 생태계(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에서 만들어주기 바람. 각 자치구별로 논의하고 여러 분야의 조직들과 함께 초안을 만들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연결 역할을 해 주기 바람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조 치 계 획
□ 사회복지생태계(복지전달체계) 지역단위 구축안 마련 (’13.1~12월) ○ 대상 : 25개구(자치구, 복지시설,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복지사업 운영조직) ※ ’13년 현황조사(’13.6월까지), 시범실시(’13.하반기), ’14년 확대 ○ 내용 : 지역단위 사회복지 생태계(복지전달체계) 체계재설계를 위한 bottom up 소통채널 마련, 시범사업추진 등 ○ 방법 : 내․외부 TFT 운영, 시범구 선정, 자치구 소통간담회 실시, 자치구별 초안 마련, 시범운영, 사업평가, 확대모색 등

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통장간담회,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필요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조 치 계 획
□ 사회복지생태계(복지전달체계) 지역단위 구축안 마련 시 행정국과 협의하여 통장 등의 의견 수렴 (’13.1~12월)

⑦ 복지시설 관련 재정, 회계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 검토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조 치 계 획
□ 사회복지시설 재정, 회계 등 투명성 강화 추진 ○ 현 황 - 사회복지시설 수입·지출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구청 및 시설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의거) -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실시 (’12.9월) - 업무추진비 ‘1개월’ 주기로 공개예정[※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때 안건논의(’12.9월)] ○ 향후계획 -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 공개시 업무추진비 공개 실시 : ’13.2월 - 공인회계사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확대 실시 : ’13.2월 · 공인회계사 활용 지도점검 내실화 계획수립 및 시행 · 법인의 연평균 세입 30억원이상인 경우, 감사 중 1명은 시도지사로부터 추천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

8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9		8		1

① 노인복지센터 내 당구대(현재 3기)가 부족하므로 타 공간 확보를 통한 확충 요망 (어르신복지과)

	미반영
□ 당구대 설치 곤란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공간이 부족하고 준공된 후 약 52년이 경과하여 바닥 슬라브 처짐 현상으로 구조보강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당구대 추가설치는 곤란함

② 종로3가역에 어르신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증강 설치 검토 (서울메트로, 도시교통본부)

	조 치 계 획
□ 검토사항 ○ 3호선 지상 8번출입구~지하1층 엘리베티터 설치 검토결과 : 계단 유효폭 축소로 시행 곤란 ○ 3호선 지하4층~지하3층 간 수직형 E/V설치 검토 : 계단 폐쇄후 피난시간 기준(4분이내)초과로 설치 불가능 ○ 3호선 지하1층 대합실~지하3층 대합실간 경사형 E/V설치 검토 : 계단 폐쇄후 피난시간 기준(4분이내)초과로 설치 불가능 □ 향후계획 ○ 역사 구조에 맞는 특수형 E/V개발 추진 (현재 일본지하철에 설치) (1호선 지하1층 대합실~3호선 지하3층 대합실) - E/V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13.1~3월 - E/V 기본설계 : ’13.3~5월 -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 및 제작설계 : ’13.6~11월 - E/V 설치 발주설계 및 계약 : ’13.12~’14.2 - E/V 제작 및 설치 : ’14.3~6월 - 승강기 완성검사 수검 및 운행 : ’14.7월

③ 종로3가역 육의전 근처에 교통 및 보행자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 편의시설 설치 검토 (서울메트로, 도시교통본부)

	조 치 계 획
□ 승강장 방향유도 표지판 추가설치 완료(’12.12월) □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역사에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 공익요원 및 지하철 도우미 활용으로 근무인력 증원 배치 (’13.3월) ○ 지하철 운영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및 업무 협의 (’13.1~6월) □ 대합실 육의전 앞에는 기존 나눔 행사외에는 질서 저해자 및 음주 노숙자로 인하여 시설 설치가 어려움 호소

④ 종묘공원 내 시설보강공사 빠른 처리 요망, 어르신들이 장기․바둑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의미 있는 제안이므로 적극 검토 (어르신복지과)

	조 치 계 획
□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거리 조성’을 통해 어르신 선호시설․프로그램, 유휴공간 활용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욕구를 반영한 거리개선 추진 ○ 지역현황 분석 및 기획설계(’13년 상반기 디자인정책과) ○ 어르신 선호 공간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14년~)

⑤ 폐지수거 부부에게 리어카를 새것으로 교체 해주기 바람 (어르신복지과)

	조 치 계 획
□ 폐지수거부부 요구사항 반영 ○ 당초 리어커에서 가전제품(세탁기) 교체요구 : 후원 독지가 협의 중 (’13.2월 설날 전 지급 예정)

⑥ 종묘․탑골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일대 디자인 시 교통․디자인․문화․복지가 따로따로 가면 안됨. 통합적으로 디자인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어르신복지과)

	조 치 계 획
□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거리」조성 ○ 종묘․탑골공원 주변 환경개선 기획설계 (’12.10~’13.7) - 내용 : 어르신 복지, 심리, 건강, 문화․여가, 일자리, 이동편의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마스터플랜 도출(’13.7월) ․단기(거리개선)/중․장기(프로그램) 계획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추진 - 추진방법 : 서비스 디자인기법을 적용 어르신문제 접근 및 해결 ※ 도시교통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종로구청 등 관련부서 합동 TFT 구성․운영

⑦ 서울노인복지센터~운현궁 앞까지 50~100m정도의 횡단보도 설치 검토 (도시교통본부)

	조 치 계 획
□ ’13년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사업에 적용 ○ ’12년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 지하철 환기구 지장물로 인하여 보류하였으나, ○ 횡단보도 설치위치를 이동하여 ’13년 횡단보도 확충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경찰청과 협의 후 설치예정)

⑧ 서울시장배 어르신 장기대회, 기왕전, 당구대회, 서예대전 등 개최 검토 - 상금 등을 주려면 조례 등 제도적 마련 (어르신복지과)

	조 치 계 획
□ 노년문화프로그램 확대실시 ○ 어르신선호 문화경연대회 서울시장배 개최 추진 (’13.10월중) - 장기대회 확대 및 기왕전․당구 등 신규대회 개최

⑨ 종묘공원 근처에 냉난방이 잘되는 200~300평 규모의 어르신을 위한 카페 설치 검토바람 (제약회사, 생명보험협회 등 민간후원을 유치하여 당구장 등 게임장, 도서관, 영화관 형태) (어르신복지과)

	조 치 계 획
□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선호시설 설치 검토 ○ 지역현황 분석 및 기획설계(’13년 상반기 디자인정책과) ○ 어르신 선호 공간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14년~) - 실버카페 조성 등 새로운 신노년층 문화를 창출하는 베이스기지 역할

9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방문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3		3

① 여성보호(상시보호) 시설 부족 (자활지원과)

	조 치 계 획
□ 신규 여성보호시설 공모 완료(’12.11.17) ○ 대 상 : 여성 노숙인(재활대상) ○ 개 시 일 : ’13.1~2월중 ○ 규 모 : 341.28㎡ ○ 인원(정원) : 30명 ○ 주요내용 : 노숙인 숙식 제공, 재활‧자활프로그램 제공

② 서울역 앞 노숙인 정신보건진료센터 건물 도색 검토 (자활지원과)

	조 치 계 획
□ 건물보수 공사(’12.12월)에 포함 ⟶ 영하의 날씨에는 도색작업이 어려워(균열발생) ’13.2월말 도색예정

③ 노숙인 일자리를 단계별, 체계적으로 편성 운영 (자활지원과)

- 희망근로가 있을 때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자립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음

- ‘특별자활’ 사업의 근로 기간 연장 및 단계별 일자리 제공 요청

※ 자활근로 6개월 지나면 할 일이 없어 고시원에 있다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됨. 일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함

	조 치 계 획
□ 노숙인 일자리 체계적 지원체계구축 (’13.1월 계획수립, 2월부터 시행 예정) ○ 1단계 : 취업상담 및 Job-coaching - 직업전문상담사(일자리닥터)연계 및 취업서포터 지정 ○ 2단계 : 단순일자리제공 및 자격증 취득지원 - 특별자활사업제공 :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한 최저생계유지, 기초자립기반조성(35개 노숙인시설 600명) - 자격증 취득지원 : 연100명 ○ 3단계 :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 일자리 갖기사업 : 자활,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총53개 기관, 400명 참여) ○ 4단계 : 민간취업적극 알선(일자리 닥터 및 3개 취업지원센터 활용)

※ 응급대피소 순회 진료시스템 구축․시행 : ‘13.1.3 ~ ’13.3.15

○ 진료대상 : 서울역 응급구호방 생활자 200명

○ 진료시간 : 매주 월요일 17:30~19:30

○ 진료과목 : 3개과 (내과, 외과, 피부과) 순회 진료

○ 진료범위 : 문진(의사/건강상담), 예진(간호사/혈압,혈당검사), 투약 등

○ 협력진료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행정지원, 의료진 안전보장, 진료의뢰서 발급

- 나눔진료봉사단 : 진료, 약품지원, 2차병원 진료연계(서울의료원 차량지원)

- 무료진료소 : 나눔진료봉사단과 협력진료

10		옥토지역아동센터

: 건의 및 요청사항 없음

※		기타 거리시민 건의사항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2				2

□ 건의사항 1 (도시안전실)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드레일이 심한 압력을 받아 차량의 전복 및 낭떠러지 사고를 종종 보게 됨.

○ 난간 뒷면에 H 철근기둥을 기준으로 세우고 차도 안쪽에 철근꺽쇠와 코일 스프링 및 불도저 삽날 모양을 차도 앞쪽으로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반사적으로 상대방 차량에 피해를 줄이고, 낭떠러지 등 전복 사고를 막을 수 있음. 원상복구는 이동식차량 유압식펌프로 개발하면 됨.

○ 이는 사고 다발지역인 U자형 도로 언덕과 낭떠러지의 많은 피해를 줄 일 수 있음. 서울시에서 이것을 연구개발 실용단계에 들어가면 미국에 수출할 기회가 될 것임.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차량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12.11. 국토해앙부)에 의거 차량의 속도 및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7등급(SB1~SB7)으로 구분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실물충돌시험을 거친 제품만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 제작 설치는 어려움 ○ 다만,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을 요구하는 제안사항으로 향후 해당 안전시설 개발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 건의사항 2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시 산하 중부여성발전센터에 여성을 위주로 건축, 도면, 모형 등의 교육장을 만들고, 서울시에서 각종 건축공사 입찰을 할 때 쉬운 건축도면 일부를 의무적으로 센터 교육생 졸업자에게 제공하여 주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임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건축공사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되며, 건축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건축사법 제4조에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건축사 및 소속 건축사만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발전센터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에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가 아니므로 건의사항 수용이 어려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