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25
결재일자	2013.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호

					시 민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유미	김창보	김경호	김상범		01/27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서울시'환자안심병원' 추진계획

2013. 01.

복 지 건 강 실

2013. 01.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20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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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참여회의5회개최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이해당사자회의5회개최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회의5회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의료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환자안심병원’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병은 사적 영역으로 남아 있음

-  2000년 대비 2010년 1인가구 86.2%, 노인인구 60.9%,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12.7% 증가

-  가족중 입원환자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72.9%) 가족이나 친척이 간호․간병하고 있음(2010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설문조사)

○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과 함께 장기 중증질환자의 경우 간병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10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간병이용 환자의 월 소득 200만원 이하가 69%, 간병인 이용환자의 85%가 간병비용을 부담스러워함

○  간호․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및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으로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 제시

- ‘08년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결과 54.6%가 가족간병을 위해

휴가(26%), 휴직(20.8%), 퇴직(11.1%) 등 직장을 포기

□  추진경과

○ ‘12. 3.23 : ’보호자 없는 병원‘ 숙의(전문가, 노조대표 등 13명 참석)

○ ‘12. 7.24 : ’건강서울 36.5‘ 발표 - ’보호자 없는 병원‘ 포함

○ ‘12. 8.21~ : 5차례 자문단 회의

- 간호사 중심의 환자안심병원 모델은 기존 공동간병인 중심 모델에 비해 발전적 모델이며, 사회적 의미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 필요

2. 입법실태와 운영현황

□  입법 실태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입원’, ‘간호’ 명기, ‘간병’은 없음

※ 넓은 의미에서 ‘간호 서비스’로 보아야 하나 간호사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

○ 의료법에서도 간병인, 간병제도에 관한 근거 조항 없음

-  이로 인해 외부 파견업체에 의하거나, 자체 인력고용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

○ 노인요양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는 간병급여 제공

※ 법률 개정 추진 현황(‘12. 7월 민주통합당 이용섭 국회의원 대표발의)

-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함

□ 중앙정부 추진경과

○ 1994년 :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검토

○ 2006년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논의를 계기로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 검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구사업 진행

○ 2007년 :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구축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실시

○ 2010년 :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유형)개발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실시

- 급성기 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한림대학교)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연구(고려대학교)

○ 2011년 :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적 수용방안 연구용역 진행중

(고려대학교, ‘13. 2월중 발표예정)

○ 2013년 : 보건복지부 간호․간병서비스 3차 시범사업 추진

- 기준모델 : 간호사 중심의 간병서비스 제공(환자안심병원 모델 기반)

- 시행시기 및 예산 : ‘13년 하반기, 100억원(10개 병원×10억원)

□  서울시 추진현황

○ 200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사업 추진

- ’12년 : 8개 병원 총 540병상, 약 35억원

○ 간병인 고용은 간병인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형태로 제공됨

3.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① 모든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

- 취약계층만이 아닌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 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병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② ‘환자안심병원’을 통한 시립병원의 활성화

- ‘최고의 환자돌봄병원’ 추진, 환자의 보호자까지 배려하는 병원

- 방문환자, 입원환자 증가로 시립병원 활성화 유도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할 수 있는 공공병원 모델로 개발

③ 고용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함께 생각하는 간병서비스

- 병원이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안정적 일자리로 구성

□ 추진전략

○ ‘서울의료원’을 선도병원으로 선정하여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

○ 환자단체, 노동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사업추진의 공감대 확산 및 정부,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화 노력

○ 타 지자체 공동간병인 모델과 차별화된 간호사 중심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 제시

<간호사 중심  vs. 간병인 중심 모델>

	간호사 중심	간병인 중심
대상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인력 구성	∙간호사 수 확대 + 간호보조인력 ∙간호사 vs 환자 비율 = 1:7 (환자안심병동 외 일반병동은 현재수준 유지)	∙간호사수 현재유지 + 간호사의 통제를 받는 간병인 ∙간호사 vs 환자 비율 = 1:18~21 (현재수준 유지)
장점	∙전문 입원간호서비스의 제공 ∙환자 만족도 높음 ∙의료인력으로 활용도 높음	∙상대적으로 비용 저렴 ∙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효과 체감이 용이
단점	∙간호사의 간병서비스 제공 등 역할 수행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며 ∙간호사 충원에 따른 사적 간병인의 역할 상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수 있음	∙전문 입원간호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 요구도를 해소하기 어려움 ∙의료사고 및 이에 따른 책임문제 발생 우려 ∙간병인의 의료행위 통제필요(간병인은 비의료인)

□ 추진 로드맵

1 단 계 (2013년)		‘최고의 환자돌봄병원’ 모델화
		∙ 서울의료원 대상 ‘환자안심병원’ 시범 실시 ∙ ‘환자안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 이슈 부각 ∙보건복지부 3차 시범사업 모델 참여

2 단 계 (2014년 ~2015년)		환자안심병원 확산과 보편 제도화 건의
		∙ 서울의료원 가동병상 50%(230병상) 및 타 시립병원 확대 (개별 시립병원의 특성에 맞게 확대추진) ∙ 모델의 홍보 및 전파 : 타 시립병원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전파 ∙ 중앙정부에 건강보험을 매개로 한 간병제도화 건의

3 단 계 (2015년 이후)		건강보험 서비스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 ‘환자안심병원’ 운영 평가 및 건강보험 수가 제시 ∙ 건강보험 서비스로 전환 모델 제시

4. 서울의료원 추진계획(안)

□ 추진방향

○ 간호사를 확충하여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부담 완화, 간병까지도 병원이 책임지는 ‘환자안심병원’을 목표로 추진

○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병원으로서 새로운 모델 제시

	《❖ ‘환자안심병원’ 개념》
1. 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심병원 - 간호사의 수를 늘려 간호․간병 서비스 질을 높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2. 장애인 환자를 위한 안심병원 - 신체 및 정신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인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3. 여성 환자를 위한 안심병원 - 사생활 보호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 여성전용 응급실, 진료실, 병실 운영 4. 시민 모두가 좋은 의료서비스를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병원 - 양질의 의료, 낮은 의료비 부담, 사회복지사의 상담 서비스 제공 등

□ 사업개요

○ 운영병상 : 총 180병상 (※ 서울의료원 총 623병상)

※ 72병동(행려노숙) 35병상은 기존 공동간병인 형태로 별도 운영

○ 지원대상 및 방법

-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의사의 판정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환자

○ 이 용 료 : 환자안심병원 취지에 맞게 모든 이용자 무료

○ 병상오픈 : 2단계 오픈

- 1. 17(목) 90병상(목표병상의 50%), 3.1(금) 90병상(100%)

□ 투입인력 : 총 173명

○ 간호사 144명(신규 충원 79명), 병원보조인력 24명(신규), 사회복지 등 5명(신규4명)

- 병동당/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7명 수준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 미국 4 ～ 5명, 일본 7명 수준

- 병동 당 근무조별 병원보조원 1명을 배치, 4조3교대 순환근무

· 환자이송 및 보조업무 수행

○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원봉사 인력 최대한 활용

- 간호사, 요양보호자 자격증 소지자 등 지역사회 재능 기부자, 자격증 없으나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서울시립대, 간호대학 자원 봉사자 모집

□ 사업수행 및 평가체계

○ 서울시 : 사업총괄 및 지원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환자안심병원” 지원단 구성운영(매월 1회)

○ 서울의료원 : 간호부 주관하에 환자안심병동 운영업무 수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  ‘환자안심병원’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간호인력 배치현황, 이용환자 현황, 환자만족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사업평가를 통해 운영매뉴얼 지속 보완, 사업 조기 안정화 추진

□ 소요예산

○ 연간 소요예산(’13년) : 3,600백만원

- 간호사(79명)         : 2,765백만원(연간 1인당 35백만원)

- 병원보조인력(24명)    :   648백만원(연간 1인당 27백만원)

- 사회복지․리퍼(4명) :   120백만원(연간 1인당 30백만원)

- 교육훈련, 피복비 등  :     67백만원

5.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 환자안심병원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환자 및 가족의 수용여부

⇒ 대상선정 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

○ 이용환자의 도덕적 해이(장기입원, 재입원 등)에 따른 문제

⇒ 합리적 기준의 명확한 이행으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 미연에 방지

○ 간호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적 유인동기 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 우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후 반영

⇒ 서울의료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 확보

○ 서울의료원 포괄수가제 시행(‘12.7.1)에 따른 간호등급 상향(3등급→1등급)에도 불구하고 간호관리료 차액(약 17억원)의 병원 수입 미발생

⇒ 간호사 확충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보험수가 인상 건의

⇒ 환자 유치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市 보조금 규모 지속 감소

6. 행정사항

○ ‘13. 1.17(목) : 환자안심병원 오픈 및 기자설명회 개최

○ ‘13. 2월 : 서울시 서울의료원 조례 개정(보호자 없는 병원 조항 신설)

○ ‘13. 2월 : 보건복지부 간호간병서비스 3차 시범사업 신청

○ ‘13. 2월 : 환자안심병원에 대한 집중 홍보 추진

- 공익광고(지하철, 버스 등),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