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257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배효인	정종일	성은희	12/29 조현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3번, 장인홍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인홍 의원(교육전문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103번

□ 요구자료

◯ 교육부의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에 따른 석면 관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1. 서울시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의 실제적인 석면사용 실태조사에 따른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2. 위 1.에 따라 파악한 각각의 시설 및 학교의 관리방법으로 위해성 등급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조치 및 대처방법을 상세히 적시하고 향후 조치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체,제거,도포 등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1.과 2.는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

3. 현실적인 시설물 사용과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석면관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3가지로 요약정리

1.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 430㎡ 미만은 출산육아담당관, 430㎡ 이상 어린이집은 기후대기과에서 담당하나,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해당 시설에서 직접 개별 관리함

2.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및 대처방법 등

○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어린이집 석면조사 참여비율 제고

- 자치구 인센티브 지표,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 지표 반영 및 모범어린이집 선정시 우대 등을 통해 석면조사비율 제고

※ 법정제외 대상인 430㎡ 미만 어린이집 포함 전체 어린이집의 80%(5,392개소) 석면조사 실시완료

○ 석면검출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 2014년도에 석면검출 어린이집 79개소에 석면보수비 546백만원 지원 (국공립 33개소 400백만원, 민간 46개소 146백만원)

※ 지원기준

․ 국공립 : 30백만원

․ 민간: 최대7백만원(20인이하 5백만원, 21~59인 6백만원, 60인이상 7백만원)

- 2015년에도 석면보수비 지원예정(수요조사 결과 반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석면교육 실시 등으로 어린이집 안전의식 제고

- 2014년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교육 총 18회 4,456명 실시

※ 석면조사결과 조치, 위해성 평가등급에 따른 석면 관리방안, 석면보수비 지원 안내 등 교육

- 석면안전관리 매뉴얼 및 리플릿 자치구 배부 및 서울시 보육포탈 공지 등을 통해 석면안전관리 요령 안내

- 어린이집 매월 석면관리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점검 실시

3. 석면관리의 시급한 문제점

❍ 법개정 사항 : 430㎡ 미만 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면조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 필요

❍ 예산상 문제 : 재원별 석면보수비 2014년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68개소 314백만원 지원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231백만원(국비 156백만원, 시비 76백만원) 지원에 불과했음. 시비 지원으로는 석면 보수비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 증액지원 필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종 일
	02)2133-5110	담당자	배 효 인
	작 성 일 : 2014.12.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