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549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김화실	권순옥	박범		01/25 김창보
협 조
	광고물정책팀장		김정수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실시 가이드라인(안)

2013. 1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시 세부 가이드라인(안)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과 관련 우리시 소재 음식점의 외부가격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 등 세부 표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도시 미관유지 및 영업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아”목(‘12. 12. 17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가격 표시 관련 업무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5252, ‘12. 12. 26)

-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각 지자체별 시행

- 표준 디자인 권고(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

□ 가격표시 기준

○ 주요내용 : 업소 외부에 주요 품목 5가지 이상 「최종지불가격」게시․부착

○ 표시장소 : 영업소 주출입구, 외벽면, 창문, 1층 로비, 승강기 입구 등

※ 푸드코트의 경우 계산대 주변 등 영업소 들어가기 전 확인가능한 곳에 게시

○ 표지판 규격

- 가 로 폭 : 200mm이상 330mm이하

- 세로높이 : 600mm이하에서 정보의 양에 따라 조절 가능

○ 부착방식 : 가격 변동 내용에 따라 교체 가능한 형태
(착탈식 또는  시트부착식 등)

○ 소    재 :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및 각종                시트류 등

○ 조명여부 : 비조명 / 발광 및 유광소재 금지

○ 표시내용

- 한식/중식 : 업소상호, 메뉴명, 표기단위(예 : 1인분), 가격

- 양     식 : 업소상호, 메뉴명, 가격

- 차 / 커피 : 업소상호, 메뉴, 주문단위(예 : Regular), 가격

○ 서    체 :  제목·본문(견고딕), 외국어(중고딕), 제작용(윤고딕)

○ 기    타

- 픽토그램 사용가능,

- 업소상징 그래픽(CI/BI) 사용가능하나 픽토그램과 함께 사용 금지

- 색상, 표기방식 등 세부 표시요령은 가이드라인 참고

□ 행정사항

○ 일부 불부합 규정 정비(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본 가이드라인과 일부 불부합되는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 17조 제1항 제1호 등 정비

○ 자치구 통보, 홈페이지 게시, 홍보물 제작 배포(식품안전과)

붙임 : 1)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가이드라인(안) 1부.

2) 표준 디자인 권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