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317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고광현		전명수	최홍연	이충열	01/25 김경호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 번, 김현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15. 서울시 계약직공무원 간첩혐의 관련

- 최초 탈북자 채용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일시 및 당시 지침내용

- 간첩혐의로 체포된 유모씨의 채용일시 및 채용이후부터 현재까지

직급, 업무부서, 업무내용, 재계약일시 등 연도별 현황

□ 최초 탈북자 채용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일시 및 당시 지침내용

○ 지침일시 : 2009.11.10(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 지침내용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  ※ 지침 별첨

□ 간첩혐의로 체포된 유모씨의 채용일시 및 채용이후부터 현재까지

직급, 업무부서, 업무내용, 재계약일시 등 연도별 현황

○ 채용일시 : 2011. 6. 9(계약기간 : 2011.6.9 ~ 2012.6.8)

○ 직    급 : 시간제계약직 마급

○ 업무부서 : 복지정책과

○ 업무내용

- 2011. 6. 9 ~ 2011. 9. 8 : 사례관리(의료급여/긴급복지) 지원

- 2011. 9. 9 ~ 2011.12.31 : 서무지원 / 새터민 취약계층 상담․조사 지원

- 2012. 1. 1 ~ 2012.12.11 : 서무보조 /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지원

- 2012.12.12~               : 기초수급자 관련 보고․통계 업무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지원/ 출소자 지원

○ 재계약일시 : 2012.6.9(계약일로부터 1년)

따로붙임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지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명 수
	☎2133-7314	주무관	고 광 현
	작 성 일 : 2013.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