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06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채명준	한병연	안석진	01/25 한문철

박물관 진흥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3. 1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박물관 관련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박물관 진흥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박물관 진흥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시 박물관 진흥정책 수립 및 전시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박물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6조

□ 명    칭 : 서울특별시 박물관 진흥정책 심의위원회

□ 구성개요

○ 위 원 장 : 위원중 호선

○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박물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박물관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간    사 : 박물관 분야 담당부서장

○ 서    기 : 박물관 분야 담당사무관

□ 위원회 기능

○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의 박물관 등록과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기본방향

○ 조례상 위원정수 10명의 4~5배수 인력풀 형태로 구성

○ 회의개최시 심의안건․개인 일정 등을 감안하여 5~10명을 선정․심의,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

○ 시의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위촉

□ 위원 인력풀 구성(안) - 50명 내외로 구성

○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적격인사 추천을 받아 인력풀 확보

구 분	인력풀 인원	관련단체 등	비고
관련 협회	10명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사)서울시박물관협회 등 관련협회
박물관 종사자	10명	공․사립 박물관 관장, 학예실장 등
대학교수	10명	박물관학 관련전공 교수
연구원	10명	서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기 타	10명	시의원, 평론가, 전시기획전문가, 마케팅전문가 등

□ 추진일정

○ 위원 추천의뢰	: '13. 1월말

- 관련협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문화재단, 대학, 국립박물관 등

○ 위원회 인력풀 구성방침 수립	: '13. 2월중순

○ 제 1차 회의 개최	: '13. 2월말

Ⅲ		행정사항

□ 위원회 재구성

○ 회의개최시 위․해촉을 반복하는 형태로서 조례에 규정된 임기는 없으나, 타 위원회 평균임기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2년 경과후 인력풀 재구성

○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 발생, 새로운 분야 전문가 필요시 수시로 인력풀 재구성

□ 회의운영

○ 수시개최 : 박물관 등록․취소, 지원사업 심의, 박물관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필요시 수시 개최

○ 회의운영 :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의견청취 : 필요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또는 자료요청 가능

□ 참석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운영경비 : 예산범위 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