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91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규호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1/25 김경호
협 조
	시민복지기준TF팀장			탁기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3. 01.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다른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상자 발굴, 조례개정, 모의운영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구성 개요

□ 근    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복지정책과-593:'13.1.8)

□ 명    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 위 원 수 : 각 위원회별 10명 내외

□ 회의운영 : 정기회의 및 안건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

□ 운영기한 : '13. 1월~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정착시 까지

□ 역할 및 기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 〕

❍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등 기존자료를 활용한 대상자 수요파악 및 발굴방법 검토

❍ 행복e음 활용방법 : 저소득층 금융자산 및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모의운영 검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및 복지업무담당 교육 등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

❍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 및 기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등 논의

Ⅱ		세부운영계획

□ 구성 및 운영 방향

❍ 전문가, 시민대표, 변호사, 시․자치구 직원 등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확보

❍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와 상정안건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구성 운영

❍ 부양의무자 및 소득기준 등을 완화․적용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선정 지원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별 각 10명 내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또는 지명

❍ 위    원 : 총 9명

- 전 문 가 : 4명(학계, 법조계, 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중앙정부 : 3명(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시․자치구 : 2명(복지정책관, 자치구 업무담당국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 〕

❍ 위 원 장 : 시 복지정책과장

❍ 위    원 : 총 11명

- 전 문 가 : 2명(법조계, 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시 : 4명(시 복지정책과장외 3)

- 자 치 구 : 5명(업무담당팀장 및 주무관)

□ 회의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월 1회

- 임시회의 : 안건발생 시 수시 개최

❍ 운영방법

- 안건별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숙의를 통한 결론 도출

- 위원회 진행 및 자료정리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Ⅲ		향후 추진일정

❍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발족                       : '13. 1월

❍ 제1차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 '13. 2월초

❍ 제1차 정기 실무위원회 개최                           : '13. 2월초

Ⅳ		행정사항

□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외부위원 수당  : 3,6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이상) × 4명 × 6회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따로붙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명단(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위원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현 직 위	전문분야	비 고
1	전문가	허선	남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010) 8786-1194
2	전문가	이찬진	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복지	(010) 6235-3660
3	시민대표	서병수	남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빈 곤	(010) 8370-5742
4	서울시	이 충 열	남	서울시 복지정책관	복 지
5	보건복지부	황호평	남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복 지	2023-8352 (010) 9768-3282
6	보건복지부	김준태	남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전 산	2023-8391
7	보건정보 개발원	조봉오	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공정보운영부장	전 산	(010) 9768-3282
8	자치구	정옥란	여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복 지	2620-3017
9	전문가	목영자	여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강남구 일원1동)	복 지	3423-8361 (010) 8854-256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위원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현 직 위	비 고
1	서울시	최 홍 연	남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2	서울시	강재신	여	서울시 생활보장팀장
3	서울시	이규호	남	서울시 생활보장팀(주무관)	(010) 3131-1428
4	서울시	김기년	남	서울시 생활보장팀(주무관)	(011) 9634-1143
5	전문가	정창영	남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양천구 복지정책과)	(011) 523-1045
6	전문가	박영신	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	(010) 3990-9990
7	자치구	심유미	여	성북구 복지정책과(복지조사팀장)	920-1888
8	자치구	김지연	여	노원구 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장)	2116-3695
9	자치구	김은주	여	금천구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장)	2627-1351
10	자치구	전소연	여	성동구 주민생활과(주무관)	2286-5026
11	자치구	김명석	남	동작구 사당제3동(주무관)	820-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