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25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규완	엄의식	이충열		01/25 김경호
협 조
	어르신사회참여팀장		조광현

2013년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복지관협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노인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어르신에게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18593호, '12.9.17)

Ⅱ		운 영 현 황

□ 일반현황

○ 시설현황 : 30개소(시립 19, 구립 10, 사립 1)

○ 규    모 : 면적 3,000㎡ 내외

○ 종 사 자 : 복지관 별 23명(서울노인복지센터 42명)

○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 이 용 료 : 무 료(복리후생시설 이용시 실비 부담  :  식당, 이․미용 등)

○ 이용인원 : 등록인원 총 454,815명, 복지관별 일 평균 이용인원 1,230명

□ 운영사업 : 평균 79개 사업, 500여 프로그램

○ 기본사업 : 7개 사업(상담, 사회교육, 재가복지, 자원봉사자육성, 기능회복, 후생복지, 지역협력)

○ 보조금사업 : 54개 사업(시비보조 19, 구비보조35)

○ 후원사업 및 병설시설(데이케어센터, 치매요양센터)

□ 시설 운영‧관리

○ 운영방법 : 사회복지 전문 법인에 위탁운영

○ 운영법인 : 22개 법인(시립노인복지관 15, 구립복지관 7)

※ 가톨릭사회복지회 2개(시립),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 3개(시립2, 구립1), 이랜드복지재단 3개(시립), 기아대책 2개(구립)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 시립복지관 위탁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위 탁 기 간 별
		3년 미만	3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 이상
시설 수	19	1	3	2	10	1	2

Ⅲ		2012년 주요 추진실적

□ 운영보조금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20개소(시립 19개소, 구립 1개소)

※ 구립복지관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80% 미만 양천구 1개소 지원

○ 지 원 액 : 총 22,993,720천원(시립 : 22,115,160천원, 구립 : 878,560천원)

○ 지원기준 : '09년 평가결과에 의한 3 등급 구분, 상위등급 인센티브 지원

- 등급구분 : A등급(상위26%),　B등급(중위48%), C등급(하위26%)

- 지원내역 : A등급(5개소, 1,116,010천원),  B등급(9개소, 1,107,140천원), C등급(6개소, 1,098,200천원)

□ 2012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평가

○ 대상기관 : '09.1.1 이전 설치된 노인종합복지관 28개소

※ 시립 19, 구립 8, 사립 1(서초방배 ‧ 강남논현 노인복지관 제외)

○ 평가기간 : 2012. 3월 ~12월(현장평가 2012. 7. 10  ~  7. 27)

○ 평가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평가 및 이용자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선정

○ 지표구성 및 배점

- 전국지표 90% + 서울시특성화지표 6% + 이용자만족도조사 4%+ 우수사례 가점

- 총 100점 만점 + 우수사례(0.5~0.3점)으로 환산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평가결과

- 전체 평균점수는 93.13점으로 2005년 88.03점, 2009년 89.94점 대비 지속 상승

※ 최고 : 96.13점(강서노인복지관), 최하 : 58.30점(성가정노인복지관)

- 90점 이상 복지관이 28개소 중 26개소(92.9%)로 2009년 16개(61.5%)에 비해 크게 증가

구분	기관수	종합 평가 점수 분포
		90점 이상	90 ~ 85점 이상	85 ~ 80점 이상	80점 미만
2012년	28개소	26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2009년	26개소	16개소	9개소	1개소	-

- 2009년 대비 26개 복지관의 평가점수는 상승되었으나, 서울노인복지센터, 성가정복지관(법인시설) 등 2개 복지관 하락

-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복지관에 대한 결과를 집계 진행 중으로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3,000천원~5,000천원)를 제공할 예정

□ 시립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 8개소

○ 재위탁 : 강동노인복지관 신규 위탁법인 공모 선정(이랜드복지재단)

○ 재계약 : 7개소(관악․노원․광진 ․강북․금천․성동․도봉노인복지관)

Ⅳ		2013년 운영계획

	≪ 주 요 내 용 ≫
❖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 운영평가 결과에 의한 차등지원 ⇒ 시설별 균등지원 ❖ 구립노인복지관 지원 확대 : 1개 자치구 ⇒ 3개 자치구 ❖ 노인복지관 정원 조정 : 23명 ⇒ 24명 ❖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주도적 추진을 위한 복지관 기능 개편 ✓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강화, 세대융합사업 중점 발굴 ✓ 여가사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운영보조금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22개소(시립복지관 19개소, 구립복지관 3개소)

※ 지원대상 자치구 :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미만 자치구)

○ 지원기준 변경 :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시설별 균등 지원

	지원기준 변경 배경
‣ 당초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서비스 개선 및 수준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요건을 제공코자 하였으나, ‣ 시설 규모, 이용자수 등 시설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매 3년 실시되는 평가 결과만으로 3년간 운영비가 차등지원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고, 시설 순위간 점수 차가 0.02~1.67점에 불과해 등급구분의 실효성이 떨어짐

※ ‘13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사업인 “노인복지관 표준운영비 산출” 연구결과에 따른 적정 운영비와 복지관 기능개편 추진실적의 평가 등 평가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 차등지원 기준 마련 예정

○ 소요예산 및 지원내역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 2,882,556천원(복지관 2,302,979천원, 상담센터 579,577천원)

- 시립복지관 18개소 : 1개 시설 당 1,126,800천원

- 구립복지관 3개소 : 1개 시설 당 901,444천원

○ 지원방법 : 분기별 배정 원칙 (시 ⇒ 자치구 ⇒ 시설)

□ 복지관 기본인력 정원 조정(어르신복지과-7117, 2012.12.31.)

○ 총 정원 1명 증원 : 현 23명 ⇒ 변경 24명

○ 사회복지사(취업알선·상담인력) 정원 1명 증원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조직 개편에 따라 센터과장 25명은 각 5명씩 인생이모작센터 취업지원팀으로 재배치, 상담사 25명은 해당 복지관 정원(1명)으로 편제

○ 중간관리자(과장) 및 사회복지사 정원 1명 변경(총 정원 변동 없음)

- 사회복지사 정원(1명)  ⇒  과장  정원(1명)

□ 노인복지관 기능 개편

○ 개편 방향

- 지역복지수요자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도적 참여

- 지역 주민 및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융합 ‧ 열린공간화

○ 추진방법 :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실행방안 마련

	노인복지관 기능개편 추진 T/F팀 운영(안)
✓ 구 성 : 총 7명(복지관협회 실무위원 5명, 시 관계자 2명) ✓ 운 영 : 월 2회 ✓ 주요기능 :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세대융합사업, 여가사업 강화 중점 발굴 ․ 기능개편 방향 설정,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개편 대상사업 선정, ․ 신규사업 발굴 및 실행방안 도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 등

○ 추진일정

복지관 기능개편 T/F팀 구성	➡	시설‧전문가 의견수렴	➡	시설 종사자 공청회 개최	➡	기능개편(안) 마련	➡	최종안 확정 및 복지관 시행
2013. 1월		2013. 2월		2013. 3월		2013. 4월		2013. 5월

□ 시립노인복지관 재계약 추진

○ 대상시설 : 서울노인․동작․용산․중랑․서대문․은평노인복지관

○ 추진방법 : 재계약 적격심의 후 적격 법인에 한해 재계약 추진

※ 별도 복지관 재계약 추진 방침에 의거 추진

Ⅴ		행 정 사 항

□ 노인복지관

○ 예산의 운용은「시립노인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적용하되,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준용

○ 조직 및 인사 관리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준용하되,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분기별 운영실적(등록인원 및 1일평균 이용인원) 보고 : 복지관→서울시

□ 자치구

○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립복지관의 이용대상을 시립복지관 기준으로 확대

○ 복지관 정기 지도․점검(연 1회 이상) 및 수시 점검 확행

○ 보조금의 적기 교부 및 정산 철저

붙임 : 1. 2013년 시설별 운영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2013년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부(따로붙임).

3. 2013년 시립노인복지관 재계약 대상시설 현황 1부.

붙임 1

2013년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단위:천원)

구분	자치구	시설명	총지원액	분기별 배정금액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22개소	25,869,288	6,467,322	6,467,322	6,467,322	6,467,322
시립	소 계	19개소	23,164,956	5,791,239	5,791,239	5,791,239	5,791,239
	종 로	서울노인복지센터	2,882,556	720,639	720,639	720,639	720,639
	용 산	용산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성 동	성동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광 진	광진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동대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중 랑	중랑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성 북	성북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강 북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도 봉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노 원	노원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은 평	은평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서대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마 포	마포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강 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구 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금 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동 작	동작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관 악	관악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강 동	강동노인종합복지관	1,126,8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구립	소 계	3개소	2,704,332	676,083	676,083	676,083	676,083
	양 천	양천노인종합복지관	901,444	225,361	225,361	225,361	225,361
	영등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901,444	225,361	225,361	225,361	225,361
	송 파	송파노인종합복지관	901,444	225,361	225,361	225,361	225,361

※ 서울노인복지센터 보조금은 상담센터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임.

붙임 3

2013년 노인복지관 위탁 추진현황

복지관명	최 초 위탁일	위탁현황			재위탁 평가일정
		위 탁 만료일	재위탁 횟 수	위 탁 법 인	적격심의 위 원 회	운영평가 위 원 회
서울노인복지센터	2001.1.4	2013.3.25	3	사) 대한불교조계종사회 복지재단	2012.12.28	2013.2월
시립동작 노인종합복지관	2001.9.1	2013.8.31	3	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13.3월	2013.6월
시립용산 노인종합복지관	2002.4.1	2014.2.28	3	사) 온누리복지재단	2013.10월	2013.12월
시립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2005.6.14	2014.3.6	2	사)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2013.10월	2013.12월
시립중랑 노인종합복지관	1999.12.1	2014.3.31	4	사) 이랜드복지재단	2013.10월	2013.12월
시립은평 노인종합복지관	1999.4.6	2014.4.05	4	사) 인덕원	2013.10월	201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