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78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신민경	심상오	엄의식	이충열		01/25 김경호
협 조

‘13년도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3.  1.

건강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작 성 자	○자활지원과장: 엄인식 ☎2133-7400 자활보호팀장 : 심상오☎7489 담당 : 신민경☎749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노숙인 시설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일자리 참여사업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일자리 참여사업기관	)	무 □

‘13년도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자격증 취득 지원, 민간취업

알선 등을 통해 노숙인의 근로능력을 배양하여 재활, 자활, 및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Ⅰ		사 업 현 황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개요

1단계 (상담및기본설계)		2단계 (재 활)		3단계 (자 활)		4단계 (자 립)
· 취업상담 및 Job-coaching		· 재활구호사업 -최저생계유지 -근로의욕고취 ·자격증취득지원		· 자활희망 -자활·자립유도		· 민간취업 및 탈노숙 유도

○ 통합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기본생계유지 및 자활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연1,000명

-  일자리 참여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 “노숙인”사업 명칭변경→새희망사다리

-  참여인원: 새희망사다리(1단계: 600명, 2단계: 400명)

-  소요예산 : 7,735백만원(1단계 3,301, 2단계 4,434)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연100명

- 운전면허증(자동차연수포함), 도배, 시설설비, 컴퓨터 등

- 소요예산 : 60백만원

Ⅱ		추 진 계 획

1. 취업상담 및  Job-coaching 기능 강화

○ 방 법  : 노숙인 시설(자활시설, 일시보호시설)에 직업전문상담사

(일자리 닥터)연계 및  시설종사자 취업서포터 지정으로

사례관리 강화

○ 내 용  :  취업상담을 통한 개인의 취업의욕, 역량진단, Job-coaching,

취업경로 설정, 구직 정보 제공,

※ 노숙인 시설 평가 시 일자리닥터 유무 및 민간취업알선건수 반영,

시설입소자는 입소 후 7일 이내 일자리 닥터와 취업상담 및 구직 등록

2.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새희망사다리사업)

1) 선정기준

○ 대  상 :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입소자, 거리생활자,

쪽방거주자(상시거주자는 제외, 쪽방과 거리를 오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

노숙인 보호시설 퇴소자 중 사회복귀를 위해 자활의집·매입임대

주택 등에 입주한 사람 (입소 후 1년 이내만 참여가능)

★ 참고사항★

재활시설, 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는 새희망사다리 사업에서 제외하고, 자활근로 또는

희망리본 사업으로 연계

2) 지원내용 : 근로능력 및 개인특성에 따라 단계적 일자리 편성 지원

○ 1단계 (재활구호) : 기초생계비 지원으로 근로능력 미약자 혹은

취업 준비 중인 사람

○ 2단계 (자활희망) : 자활준비금 지원으로 근로를 통해 자활·자립이                                       가능한 사람

○ 3단계 (자립지원) :  민간시장진입지원, 민간일자리 기부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일정기간 인턴기간을 거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

사업기관		자치구		서울시(자활지원과)
· 사업시행 · 근로자 선발 · 근로자 관리,감독,임금지급 · 사례관리		· 사업시행 관리감독 · 임금지급 및 정산 · 일자리 현장점검 및 수시모니터링 실시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장 평가 · 사업비 배정 및 정산

3) 시비지원절차

※ 일자리 예산 분기별 선지급 및 사후 정산 원칙

4) 세부추진계획

① 1단계 사업 (재활구호) - 생계비 지원

○ 대상자

- 생계유지가 어려운 거리 노숙인

- 시설노숙인 중 기초 자활기반조성이 필요한 사람

★ 기초 자활기반 조성인 경우

- 신용회복 중 이거나 자격증 취득 중인 사람

- 취업 준비를 위해 교통비, 기초생활자금 등 마련이 필요한 사람

-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 근로의욕고취,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 사업기관 : 노숙인 시설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35개소

○ 근로내용 : 노숙인 시설 청소, 급식 보조 등

○ 근로시간 : 1일 5시간
- 자활시설 : 월15일 (근로12일, 주차 2일, 연차 1일)

- 일시보호시설 : 월19일(근로15일, 주차 3일, 연차 1일)

○ 근로기간 : 6개월(연중). 단, 신용회복 중 인 자, 65세 이상,

연중 근로가능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로서 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일자리가 집중 배치 되는

동절기(1,2,11,12월)를 고려 선발

정신, 알콜질환자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3개월 연장 가능. 기타 서울시가 시책상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예: 양평쉼터, 영농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  임금 및 운영비

- 임  금 :  4,860원/시, 24,300원/일

- 운영비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임금의 9.5% 범위 내)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선 정 :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 관 리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신용회복, 자격증,

심신회복 프로그램 참여, 노숙인 시설, 쪽방 등 연계)

② 2단계 사업(자활희망) - 자활준비금 지원

○ 대 상 자 : 근로를 통해 자활,자립이 가능한 사람

○ 사업기관 : 자치구, 민간단체, 공사 등 49개 기관

○ 근로내용 : 공원청소, 공공시설물청소, 복지업무보조, 자원재활용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도우미 등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근로기간 : 1년. 단, 희망저축통장 가입자, 임금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은 1년 단위로 연장하여

3년까지 근로 가능

※ 근로기간 : ‘13.1.1부터 기간 산정

○ 임금 및 운영비 :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기관별 결정(시비50∼100%)

단, 시비 100% 사업기관의 경우 서울시에서 책정

★ 시비 100% 지원 대상 사업기관 임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42,000원(임금39,000원+교통비 3,000원)

- 시산하 공원사업소, 자치구(반일제 : 1일 5시간 근로) :

27,300 원 ( 임금 24,300원 + 교통비 3,000 원 )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선  정 :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 방  법 : 일모아 시스템 공고 후 노숙인시설 추천자에 한하여

면접 후 선발

- 관  리 : 자체취업규칙, 노숙인 일자리 지침, 노동 관계법 등 적용

② 3단계 사업(인턴프로그램) - 자립지원

○ 대    상 : 종교단체, 복지법인, 민간기업 등

○ 방    법 : 사업기관으로부터 일자리를 기부받아, 일정기간

(6개월 ∼ 1년) 인턴으로 일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

○ 지원내용 : 인턴기간 중 임금 50 ∼ 100%

3. 자격증 취득 지원

1) 지원개요

○ 지원분야 : 운전면허증(자동차 연수 포함), 도배, 시설설비, 컴퓨터 등

○ 인   원  : 연 100 명 (1인 1회 이상 지원 불가)

○ 기   간  : 연중 (2월중 수요조사 실시 후 3월부터 시행)

2) 추진계획

○ 방 법 : 각 시설별 대상자 선정, 자치구를 통해 시비 배정

○ 내 용 : 1인당 총 600천원

(교육훈련비, 수강료 및 교통비/식사비, 응시원서 비용)

○ 자치구 및 시설별 교육희망자 신청·접수 및 훈련비 지원

- 교육비는 훈련시설에 직접 입금처리 ( 노숙인 직접 지급 금지 )

- 교육가능학원 : 세무서 등 관할 관공서에 정식 등록된 시설

○ 선발자격 : 자격증 취득 후 민간 취업이 가능한 자

3) 사례관리 :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민간 취업 알선

Ⅲ		현 장 점 검

1. 목    적

○ 노숙인 일자리 참여기관 현장 방문 점검 후 위반사항 조치

○ 참여 노숙인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확보

○ 우수기관 적극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다음년도 사업기관 우선 선정 등)

2. 일    시 : 연2회 (상반기, 하반기)

3. 점검내용

○ 대상자 선정 적정성(노숙인 여부, 본인여부)

○ 근로자 관리 현황(근태 관리, 적정 근로시간, 건강검진 등)

○ 예산 집행현황(퇴직금 정산, 임금지급 적정성 등)

○ 기타 우수사례(정규직 채용을 통한 탈노숙 사례 등)

4. 결과조치 : 시정조치 또는 중요위반 시설 사업 종료

Ⅳ		기타 추진사항

□ 희망 리본 사업 적극 연계 추진

○ 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회복지과 등 자활사업 담당부서

○ 신청시기 : ‘13년 3월 이후

○ 방    법 : 노숙인 시설 - 자치구 자활사업팀 연계를 통한

신청율 제고

★ 희망 리본 사업 개요★

○ 참여대상

- 우선참여 : 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탈락자  (수급자․차상위), 노숙인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상담, 근로여건조성,

근로능력개발, 일자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지원(별도의 전문

수행기관 선정)

※ 참여자의 취업상담 및 연계에 따른 실비 지원(수행기관 통해 지원)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회복지과 등 자활사업 담당부서

□ 자활프로그램과 일자리사업 연계 프로그램 시범운영

○ 사업기관 : 구세군 일죽쉼터

○ 대    상 : 구세군 일죽쉼터 입소자중 알코올 중독자

○ 내    용 : 단계별로 적절한 일자리와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신회복 및 근로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사업체계

재활과정(1단계)	⇨	자활과정(2단계)	⇨	자립과정(3단계)	⇨	사회복귀
· 단주유도 · 심성교육 · 작업수련 프로그램 참여 · 6개월		· 전일근로 일자리 참여 · 직업훈련지원 · 6개월		· 민간일자리 지원 · 주거지원 (그룹홈임대주택) · 1∼2년
· 단시간 경노무 일자리제공(서울시)		· 전일근로 일자리제공 (서울시)		· 일자리제공(구세군) · 민간취업알선

○ 지원내용 : 일자리 제공(재활구호 6명, 자활희망 2명)

○ 시행시기 : ‘13.2 ∼

○ 지원방법 : 단계별 평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

○ 소요예산 : 26백만원 (자활구호:13백만원, 자활희망:13백만원)

○ 사업평가 : 사업성과가 긍정적인 경우, 적극 도입

(※ 사업성과가 없는 경우, 사업 종료)

Ⅳ		행 정 사 항

□  ‘13년도 자격증 희망노숙인 수요조사

- 대상시설 : 노숙인 자활시설, 일시보호시설

- 지원분야 : 운전면허증(자동차연수 포함), 도배, 시설설비 등

- 인    원 : 100명(모범 시설생활자로 희망노숙인)

- 지원혜택 : 1인당 총 600천원

※ 교육훈련비(수강료전액), 교통비/식사비(주2회한 1일20천원)

- 제출기한 : ‘13년 2월 12일 (’13년 3월1일 부터 시행)

①시설명	③신청자	④과정명	⑤교육기간	⑥수강료 (예상)	비고

- 제출양식

□  새희망사다리 사업 관련 교육 : ‘13. 2월중

- 대상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자치구, 노숙인시설

- 내용 : 사업내용, 방법, 근로관계법 등

붙임 : 1. ‘13년도 새희망사다리 사업안내 1부

2. 새희망사다리 사업기관 현황 1부

3. 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