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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제도과-512(2014.12.26.)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통보』

○ 소방제도과-509(2014.12.26.)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통보』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에 따라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현황

성 명	자격증번호	소속 소방시설관리업체 (주 소)	처분일	처분내용
***	**********	* ****** ********************	*********	****** ****
***	*********	* ********* ********************	*********	****** ****

나. 처분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같은 법률 시행규칙〔별표8〕제2호 나목 (3)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에서는 당사자 위반행위를 추가 적발하는 경우에 2차 행정처분을 고려하여 신속히 행정처분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기술인력 변동 등 현황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김한림			검사지도팀장					윤봉수					예방과장					12/29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937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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