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144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대외협력과장	학예연구부장		역사박물관장
강성희	조영하	박현욱		01/24 강홍빈
협 조
	교육홍보과장		권순철
	한양도성연구소장		최형수
	청계천문화관장		한은희
	총무과장		조영호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 기준 개선 계획

2013. 1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

1		관련근거 및 추진방향

□ 검토배경

○ 2008년 개정되어 4년간 인상 없이 유지되어 온 강사료 지급 기준을 서울시 강사료 지급지침에 준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강의의 질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박물관 교육 추진

□ 관련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교육홍보과-1763. 2008. 8. 6)

○ 2013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012. 8. 17)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

-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

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

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추진방향

○ 우수강사 확보 및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정한 보상 기준 수립

○ 타 기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하되 행안부 지침이 반영된 서울시 ‘2013년 예산편성 잠정지침(2012. 8. 17)’에 근거하여 지급 기준 개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박물관 소속 공무원이 박물관 내 교육프로그램의 강의를 진행할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 미지급

2		타기관 지급 기준

□ 참고기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2012. 2. 1)

○ 국립중앙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2)

○ 국립민속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2)

○ 인천시립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2)

□ 타 기관 대상별 지급기준(2013.1 현재 / 단위 : 천원)

구분	대상별 지급기준 비교
	특별강사 1급	특별강사 2급		특별강사3급		일반강사	기타강사	원고료
대상	장관, 차관, 대학총장,부총장, 학장, 국회의원, 3급 이상 박물관 및 이에 준하는 사립박물관 관장	4급이상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대학 강사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자, 전․현직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무형문화재, 유명예술인, 종교인		박사과정수료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육운영상 박물관장이 인정한 경우로서 외래강사이며 특별2급에 속하지 않는 자		외래강사로 특별강사에 속하지 않는 자	기타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자	1매당
서울역사박물관	250 (150)	120 (60)		100 (50)		80 (40)	70 (30)	5
서울시인재개발원	400 (300)	300 (200)	200 (100)	120 (80)		80 (50)	40 (40)
국립중앙박물관	500 (100)	320 (100)		160 (80)		80 (40)	60 (30)	6
국립민속박물관	300 (100)	200 (100)		150 (70)	100 (50)	70 (40)	40 (30)
인천시립박물관	200 (80)			150 (60)		100 (50)	50 (30)

※ 대상별 구분 및 지급기준은 서울역사박물관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지급기준은 1시간당 지급액이며, ( )는 초과시간당 지급액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타 기관에 비해 강사료의 지급기준이 낮음

- 현 강사료 지급기준은 2008년에 개정되어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특별강사료의 경우, 타 기관 강사료와 비교할 때 지급기준이 낮아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특강이나 일반인 대상 강좌 운영 시 우수 강사 섭외에 차질 초래

○ 우리 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이 같은 서울시 기관인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보다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원고료의 경우 우리 박물관 전체의 원고료 지급기준(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과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개선방향

○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준용하고 있는 서울시 강사료 지출 기준에 의거하여 강사료 현실화

- ‘2013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012. 8. 17)’을 기준으로 박물관 현실에 맞게 지급 기준 설정

○ 원고료는 우리 박물관의 원고료 지급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

○ 주요 개선 내용

① 특별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 상향 재조정

② 일반강사의 초과1시간 강사료 10,000원 인상

③ 기타강사의 강사료 지급기준 동결

- 기타 강사의 경우 2008년 인상폭이 컸고 타 교육기관의 강사료와 비          교해 낮지 않으며,

- 우리 박물관 교육 강사료 지급 상 매우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결

④ 원고료 10,000원으로 인상

- 박물관 원고료 지급기준에 맞춰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으로 인         상하되 최대 30매 분량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상한선을 둠

□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안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개정 전)
		기본1시간	초과1시간
특별1급	∘전 현직 장․차관(급)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국회의원(급) ∘3급 이상 국․공립박물관 및 이에 준하는 사립박물관 관장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300,000 (250,000)	200,000 (150,000)
특별2급	∘4급 이상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국․공립박물관 실장 및 이에 준하는 사립박물관 실장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교수 ∘전․현직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무형문화재, 유명예술인, 종교인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 (120,000)	100,000 (60,000)
특별3급	∘박사과정 수료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육운영상 박물관장이 인정한 경우로서 외래강사이며 특별 2급에 속하지 않는 자	120,000 (100,000)	80,000 (50,000)
일반강사	∘체험 또는 실기 교육 60시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진행을 위 해 강사로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80,000 (80,000)	50,000 (40,000)
기타강사	∘체험 또는 실기 교육 60시간 미만 경력자	70,000 (70,000)	30,000 (30,000)
원고료	∘외부 필자로서 200자 원고지 1매당 (최대 30매까지 지급)	10,000 (5,000)

4		행정사항

□ 시행 : 2013.2.1

붙임 : 2013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012. 8. 17) 상 강사료 지급기준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표 각 1부. 끝.

□ 붙임 1. 201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상 강사료 지급기준

―❶	강사료 지급기준

□ 일반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급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 □ 대기업총수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국영기업체 사장 □ 장·차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대학교 정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대표 컨설턴트(박사학위 소지)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박사학위 소지),언론인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 4급·5급 공무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이상 공무원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박사학위 소지), 언론인 □ 연구기관의 연구원 □ 4급·5급 공무원	12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학원 강사, 정보화교육 강사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 진행을 위해 강사로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 적 용	폐 지
	□ 위 지급기준으로 초빙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1개 등급에 관하여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특칙	□ 당해 기준은 비상설 특강 강사에게 적용되며, 상설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 대사, 판사 등 일반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붙임 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2012년 강사료 지급기준표

1. 일반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500,000 이내	500,000 이내

※ 별도기준, 일반3급, 보조강사, 원어강의 지급기준은 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