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61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박정우	한제현	류훈		01/24 이제원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신시섭

'1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수권 소위) 구성 및 운영계획

2013.1.23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수권 소위) 구성·운영계획

'12년 제23차('12.12.28)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도시계획시설(고려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외 1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수권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수권 소위원회) 구성 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2항

○ 구 성 : 도시계획위원 7명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 위  원(7명): 도시관리정책관,(도시계획국장 대리)

김현기, 박진형, 허재완, 구자훈, 오승훈, 신중진

※ 관계공무원 :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상임기획단장,

도시행정팀장, 공공문화계획팀장 등

□ 운영개요

○ 일 시 : '13.1.24(목) 10:0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

○ 안 건

① 도시계획시설(고려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수권 심의)

② 도시계획시설(연세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자문)

- 백양로 지하공간 개발계획(안)

□ 향후계획

○ 금회 심의결정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위원회 보고 및 재자문 조치

별첨 : 심의 및 자문자료 1부.

분과위원회(수권 소위) 심의 참고자료

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 심의내용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및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결정

○ 심의결과 : '12.12.28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보류)

- 기숙사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 및 지붕형태 디자인의 개선, 옥상녹화를 통하여 북악산로에서의 위압감을 최소화할 것

-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수목․식재에 대한 대체 조경면적을 확보할 것

② 도시계획시설(연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자문내용 : 백양로 지하개발 계획(안)

○ 심의결과 : '12.12.5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보류)

- 지하공간 개발의 타당성, 판매시설 설치계획, 교통처리계획, 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방안, 우수시 방재대책 등

- 주변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