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392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화실	권순옥	代오현	김창보		01/24 김경호
협 조
	★생활보건과장			정운진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외식업(휴게)중앙회 이미용업중앙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옥외가격표시제」조기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초기 혼란 최소화 및 부당한 가격 인상 사례 예방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아”목(‘12. 12. 17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제3호 및 제4호(‘12. 12. 11개정)

○ ‘13. 1월 3주차 물가관계장관회의(’13. 1. 18일자, 기획재정부장관주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3. 1. 22일 ~ 6. 30일까지
※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시기 : '13. 1. 31일부터

○ 대상업소 : 총 18,555개소 (전체업소 166,523 중 약 11% 차지)

(단위 : 개소, ‘13. 1. 23일 현재)

구 분	전체업소	옥외가격표시 적용업소	적용제외업소
합 계	166,523	18,555	147,968
음 식 점(일반,휴게)	135,120	14,730	120,390
이․미용업소	31,403	3,825	27,578

※ 음식점(150㎡이상 :45평) 이미용업소(66㎡이상 : 20평)

○ 주요내용 : 업소 외부에 주요 품목 5가지 이상 「최종지불가격」게시․부착

※ 단, 이용업소는 3품목 이상

○ 표시장소 : 영업소 주출입구, 외벽면, 창문, 1층 로비, 승강기 입구 등

※ 푸드코트의 경우 계산대 주변 등 영업소 들어가기 전 확인가능한 곳에 게시

○ 규격 및 디자인 : 별도 공지 예정

Ⅱ		세부 추진계획

□ 집중 홍보 계도 기간 운영(4. 30일까지)

① 홍보물(전단) 제작 배포

○ 시    기 : ‘13. 1월말 ~ 2월초

○ 수    량 : 20,000부(자치구 : 18,000부, 서울시 2,000부)

○ 주요내용 : 옥외가격표시제 표시장소 및 표시요령 등

- 표준 디자인 권고(안)에 근거한 규격 등 세부 실시요령 집중 홍보

○ 배포대상 :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소에 집중 배포

※ FSI(Food Safety Information,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에도 게재

② 그래픽영상매체 활용 집중 홍보

○ 홍보기간 : ‘13. 1. 25 ~ 2. 10일까지

○ 매    체 : 옥외전광판 등 1,120개소(버스 내부 및 정류장 모니터 등)

○ 주요내용

-「옥외 가격표시」,「최종지불가격표시」,「식육100g당 가격표시」시행 안내

③ 언론보도

○ 시    기 : ‘13. 1. 28 ~ 2. 10

○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 등 집중 홍보

○ 주요일간지 및 방송사 보도,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소식지 등 게재

④ 관련단체 회의개최 및 영업주 교육 등

○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관계자 대상 회의개최 : 1월~2월초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참석범위 및 일정 조정 운영 가능

○ 단체 주관으로 해당영업소 영업주 대상 교육(회의) 실시

○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상시 상담창구 운영 : 총 27개소(시2, 자치구 1)

	가격표시제 관련 주요 추진실적
▹ 홍보물 제작 배포(전단, 리플릿) : 2종 58,000부(시․구) ▹ 한겨레 등 6개 신문사 보도, SBS 동행취재 및 보도(‘13. 1. 9), TBS 교통방송 등 ▹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반 운영 : 1개반, 월 2회 표본점검 ▹ 식품위생교육 과정에 포함 영업주 교육 : 8월 ~ 12월 / 총 110회(일반음식점) ▹ 관련단체 등 회의개최(2회), 협조공문 발송(10회), 홈페이지 등 게시(시․구)

□ 가격인상 대비 현장점검반 운영 및 가격표시 이행실태 지도 점검(6월말까지)

① 홍보지도 위주의 집중 계도 선행

○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을 소비자  들이 가격인상으로 오인하거나, 일부 영업주의 편법적 가격인상  시도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집중계도 기간(4월말까지) 중에는 제도 시행의 취지(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이용편의 도모, 동종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등 집중홍보하되, 부당하게 가격인상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1회 표본점검(서울시 월 2회)도 병행 실시

※ 집중 계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편법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에 악향을 끼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위생점검 등 강력한 행정조치 병행

② 가격 편법 인상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등 운영

○ 운영규모 : 총 28개반(서울시 3, 자치구25)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별도 편성(규모 및 인원 조정 가능)

○ 점검지역

․서울시 : 대상업소 밀집지역 권역별 분포 등 감안한 표본점검

※ 강남, 서초, 중구, 종로, 영등포구 등 위주로 무작위로 추출 점검

․자치구 : 관내업소 전체 방문점검(구별 대상업소 - 붙임1)

○ 추진방법 : 민․관합동 3인 1조(공무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서울시 점검반 편성내역 : 붙임 2

○ 주요내용

-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표시장소, 방법, 내용 등 적정여부)

- 최종지불가격표시제 및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 가격 편법인상 여부(가격표시제 시행 전후 대표 메뉴가격 조사)

- 기타 가격표시 관련 건의(애로)사항 등 청취

○ 미이행 시 조치

- 집중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기타 위생지도점검 시 홍보 및 가격인상여부 점검 병행

○ 기   간 : '13. 2월 ~ 6월중

○ 방   법 : 서울시 기획점검 시 옥외가격표시제 참여 홍보 및 가격인상여부 점검 병행

Ⅲ		행정사항

□ 관련단체 및 자치구 홍보 협조요청 공문시행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기획재정부에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옥외가격표시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감안 미비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 추진

- 홍보 및 점검 등 추진실적 기록관리 철저

□ 서울시 표본감시 결과 자치구 통보

○ 자치구에서는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처분) 등 조치

□ 홍보물(전단) 제작 배포

○ 제작수량 : 총 20,000부(양면인쇄, 4도칼라)

- 음식점 홍보용(16,000부) 이미용업소 홍보용(4,000부)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식의약감시 및 대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부 제작 및 배포계획 소관부서별로 별도 계획 수립 시행(1월중)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 : 40,000원/1일/1인(위생지도 점검과 동일기준 적용)

○ 예산과목 : 음식문화개선(식품진흥기금), 식품 관련업체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이미용업소 홍보 및 점검 등 소관업무 총괄(생활보건과)

○ 홍보물 제작 배포, 관련단체 회의 등 주관

○ 이미용업소 현장 모니터링반 별도 편성 운영 등

붙임 : 1) 점검반 편성현황 1부.

2) 복명서 및 점검표 양식 각 1부. 끝.

【붙임 1】

옥외가격표시제 홍보 및 현장점검반 편성 현황

□ 편성내역 : 3개반(3인 1조 - 공무원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

○ 음식점  : 2개반(식품안전), 이미용업소 : 1개반(생활보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정예요원으로 운영하여 업무 연계성 유지

○ 음식점 점검반 편성내역

일 자	1반		2반
	점검지역	점검반원	점검지역	점검반원
1. 30	강남구	박세황	서초구	김화실
2. 13	송파구	이용호	중구	왕선정
2. 27	종로구	박세황	영등포구	김화실
3. 13	마포구	이용호	강서구	왕선정
3. 27	강남구	박세황	서초구	김화실
4. 10	송파구	이용호	중구	왕선정
4. 24	종로구	박세황	영등포구	김화실
5. 8	마포구	이용호	강서구	왕선정
5. 22	강남구	박세황	서초구	김화실
6. 12	송파구	이용호	중구	왕선정
6. 26	종로구	박세황	영등포구	김화실

※ 점검 일정 및 지역 등 세부 운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홍보 및 현장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명에 의하여 관내 음식점 등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3.       .      .

담당	담 당 팀 장	과장	보고자 : 직급 성명 서명 단체명 성명 서명 단체명 성명 서명
	전결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1. 점검업소 : 가격표시 이행(        개소), 미이행(      개소)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 표 자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옥외가격	최종지불가격표시	식육100g당 가격표시

2. 홍보내용

○

○

3. 가격인상여부 모니터링 결과

○

○

붙임 : 점검표  부. 끝.

【붙임 4】

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 점검표

□ 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 종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점검 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옥외가격 표 시 제	○ 옥외가격표시 이행했는지 여부 - 옥외가격표시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 - 가격표시 항목이 5가지 이상인지 여부 - 표시 규격 등이 적정한지 여부
최종지불 가격표시	○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부가세 별도표기 금지)
식육100g 당가격표시	○ 식육100g당 가격 표시제 이행여부 - 1인분에 대한 병행표기 방법의 적정여부 등
가격인상 여 부	○ 주요 품목 5가지 가격 표본조사 - 가격인상여부 - 인상정도 등
건의사항 및 기타	○ ○

2013.      .      .

점검자      소속 :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