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12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한삼희	안병학	엄의식	이충열		01/24 김경호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김성영

2013년 장사시설 관리․운영 계획

2013. 1. 23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고양시, 파주시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사등에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고양시, 파주시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13. 시립장사시설 관리․운영 계획

장사시설인 화장장, 봉안, 묘지, 자연장지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변지역 민원 최소화와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 황

□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운영위탁)

□ 기본방향

○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 묘지 사전 점검 ․ 보수를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묘역붕괴 및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묘역관리의 효율성 도모

○ 무연분묘 개장 분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묘지 주변 주민, 지자체와의 갈등 해소 도모

Ⅱ		세부운영계획

1.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승화원 / 추모공원)

□ 운영현황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

○ 운영대상 : 2개소 (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 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78-1),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63)

○ 운영시설 : 15개소 (화장장 2, 묘지시설 5, 봉안시설 5, 자연장 3)

○ 운영인력 : 165명 (승화원 96명, 추모공원 69명)

○ 조 직 도 : 2원 4팀 1관리소

								시립 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운 영 팀																								시 설 팀					운 영 팀															시 설 팀
							공원묘지관리소
용미리1묘지					용미리2묘지					벽제동 묘지												망우․내곡리묘지

○ 주요업무 : 화장시설 운영, 묘지(5개소), 봉안시설(5개소), 자연장지 등  운영 ․ 관리

□ 추진실적(‘12년)

○ 화장처리 : 51,229건 (’11년 37,784건 대비 13,445건 증가)

구 분	화장건수	소 계	관 내			관 외
			서 울	고 양	파 주
계	51,229	40,860 (79.8%)	32,699 (63.8%)	3,645 (7.1%)	4,516 (8.8%)	10,369 (20.2%)
승 화 원	35,290	27,843 (78.9%)	20,336 (57,6%)	3,386 (9.6%)	4,121 (11.7%)	7,447 (21.1%)
추모공원	15,939	13,017 (81.7%)	12,363 (77.6%)	259 (1.6%)	395 (2.5%)	2,922 (18.3%)

※ 서울시민 화장률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화장율		68.2%		70.2%		72.2%		72.2%		75.9%		78.7%
사망	화장	38,117	26,012	38,645	27,130	38,298	27,661	38,788	27,992	40,129	30,444	40,420	31,751

〈 승 화 원 〉

- 2012. 5. 1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지역주민 위탁 → (주)통일로

- 2012. 5. 2  서울시 고양시간 상생발전 합의 MOU 체결

- 2012. 7    고양동 지역주민 도시가스관연결 지원 협의(150호)

- 2012.11    용미리1.2.3리 상수도 가정연결관 설치비 지원

〈 추모공원 〉

- 2012. 1    화장장 부대시설(식당, 매점 등) 운영위탁 → 새원마을(5년간)

- 2012. 1.16 가동(화장로11기, 1일 최대 65구)

- 2012. 10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시건축상, 한국건축가협회best 7상 수상

- 2012. 12  서울추모공원 백서발간 1,000부

- 2012. 7～12 ‘아름다운여행’ 운영 (19개학교 492명, 어르신대상 27회 688명)

□ 소요예산 : 21,840백만원

○ 승 화 원 : 13,971백만원( ‘12년도 : 13,827백만원)

○ 추모공원 :  7,869백만원( ‘12년도 :  8,123백만원)

- 항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비	성과금	유무형자산	예비비	간접관리비
계	21,839,965	8,055,737	11,081,474	1,156,892	71,300	34,662	1,439,900
승 화 원	13,971,055	5,304,639	6,846,275	761,598	46,700	20,443	991,400
추모공원	7,868,910	2,751,098	4,235,199	395,294	24,600	14,219	448,500

2. 화장로 유지보수사업(승화원 / 추모공원)

□ 사업개요

○ 화장로 : 34기(승화원 23기, 추모공원 11기)

- 연소설비, 가스냉각기, 여과집진기, 저온촉매필터, 백연방지설비, 연도설비

○ 사업내용 : 화장시설의 노후 정도 및 교체 주기별 적기 보수～보강

- 승 화 원 : 연소설비 23기, 가스처리설비 23기, 자동운반설비 5기 등

- 추모공원 : 연소설비 11기, 가스처리설비 11기, 자동운반설비 5기 등

○ 사 업 비 : 3,456백만원 (승화원 2,160백만원, 추모공원 1,296백만원)

○ 화장로 개요도

투입설비	연소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배기설비
관운반, 냉각전실	주연소로, 재연소로, 로내대차,세라믹화이버	냉각설비	여과집진기(백필터)

○ 화장로 시설별 보수 주기표

보수 대상		주연소로				냉각설비		재연소로						세라믹화이버		백필터		로내대차
		신관 1-7호 2000. 12	구관16 -23호 2005. 12	구관8-15호 2006. 9				신관1-7호 2000. 12		구관16-23호 2005. 12		구관8-15호 2006. 9
보수 주기		6년				6년		3년						1년		1년		년3-4회(400회)

□ 추진실적(‘12년, 승화원)

○ 주 ․ 재연소로 3기, 로내대차 80대, 세라믹블럭 23기, 가스냉각기교체 등

※ 추모공원 화장로 등 교체시기 미도래

□ 향후 추진계획

○ 발주의뢰 (조달청) : 2013. 2월중

○ 화장로 설비 보수 시행 : 2013. 3 ～ 12월

3.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사업

□ 자연장지 운영현황

○ 장사문화 변화 : 매장(‘98년이전) ⇒ 화장(봉안) ⇒ 화장(자연장)

- 시립묘지 수해 피해이후 매장 중단 : ‘98. 8

- 매장 중단이후 봉안(납골)시설 장려 : ‘97. 4 ～ 2006. 9

․ ‘06년 9월 봉안시설 만장과 수도권 지역주민 반대로 봉안시설 확충 곤란

- 자연장지 운영에 따라 장려 : 2008. 5 ～

○ 자연장지 조성(잔디형) 운영 : 2008. 11

잔디장 공동표지(공동추모단)

- 규    모 : 연면적 6,990㎡ 4,744위 안치

- 운영실적 : 일 평균 0.3위, 1,690위 안치

○ 자연장지 조성(수목형) 운영 : 2011. 4

- 규    모 : 연면적 20,130㎡ 3,276위 안치

- 운영실적 : 2,574위 안치(‘12년)

- 실    태 : 일평균 4.2위로 선호도가 높고 2013. 7월이면 만장예상

□ 추진실적(‘12년)

○ 용미리1묘지 수목형 자연장지 추가 조성 : ‘12. 8 ～ 11

- 규    모 : 5,420㎡(잔디형 장지를 수목형으로 변경), 1,116위

- 운영시기 : 2012. 12 ～ 2013. 7(8개월 사용가능)

○ 용미리 2묘지 군부대이전지 종합자연장 조성 협의(파주시)

□ 향후 추진계획

○ 용미리1묘지 6․7구역 자연장지 조성 : 2013. 1 ～11

- 규    모  :  면적 3,500㎡, 수목식재 130주, 안치능력 1,560위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일정

․ 2013. 2 ～ 3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3. 4 ～12 : 공사발주 및 시행

- 운영시기 : 2013. 7 ～ 2014. 8(12개월 사용 가능)

○ 용미리2묘지 종합자연장지 조성(군부대 이전지) : 2013.1～2015.10

- 규    모 : 99,000㎡, 수목식재 4,300주, 안치능력 52,000위(약30년사용)

- 사 업 비 : 400백만원(설계용역비 반영)

- 추진내용 : 파주시와 지속적인 협의(자연장 조성 및 용미리묘지 활용용역)

- 추진절차

종합자연장지 선정 (서울-파주시 협의)		기본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사업 개발 시행 (종합자연장지 조성)
2개월(비예산)		10개월(400백만원)		4개월(300백만원)		17개월(5,000백만원)

- 조감도

- 추진일정

․ 2013. 2 ～ 3 : 기초조사 실시

․ 2013. 3 ～ 9 :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경관성 및 산지적용 등 협의

․ 2013. 4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 사업효과

○ 화장후 봉안에서 자연장으로 유도하는 장사정책에 부응하고 중단 없는 자연장지 공급을 통해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자연장지 확보와 장사서비스 제공

4. 무연분묘개장 및 시립묘지 유지관리사업

□ 사업개요

○ 무연분묘 일제조사 및 개장 추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무연분묘조사	조사대상	망우리	용미리	벽제․내곡리	-
	무연분묘	1,259기	1,598기	1,125기	-
무연분묘개장	개장대상	-	망우리	용미리	벽제․내곡리
	개장실적	-	671기	612기	개장추진

- 무연분묘 개장 절차

정밀 재조사	→	개장안내 및 신문공고	→	심의위원회 개최	→	개장 후 화장/봉안
1 ～ 5 월		6 ～ 8월		9월		10 ～ 11월

○ 시립묘지 유지관리 - 도로보수, 석축, 배수로 정비, 침사지 준설 등

구 분	도로 포장(㎞)		석축 보수(㎡)		배수로 정비(m)		침사지 준설(개소)
	대상	금회	대상	금회	대상	금회	대상	금회
계	33.5	0.80	23,196	1,400	50,065	11,100	297	297
용미리1묘지	19.9	0.40	12,020	100	9,006	400	152	152
용미리2묘지	4.8	0.10	8,213	1,300	5,579	300	3	3
벽제리묘지	0.1	-	1,253	-	4,730	100	142	142
승 화 원	0.4	-	230		450	-	-	-
망우리묘지	8.3	0.30	-	-	300	200	-	-
소하천,배수로	-	-	1,480	-	30,000	10,000	-	-

※시립묘지 실태조사결과(‘12.2～3) 최하 D등급부터 순차적 보수, ’13년 C등급 보수

○ 사 업 비 : 970백만원(무연분묘 개장 470백만원, 묘지유지관리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추진실적(‘12년)

○ 벽제리․내곡리 분묘 일제조사 : 2012. 2. 13 ～ 4. 12

- 조사대상 : 14,543기(벽제리 12,757기, 내곡리 1,786기)

- 조사결과 : 1,125기(벽제리 761기, 내곡리 364기) → ‘13년도 개장분묘

○ 용미리 무연분묘 개장 : 2012. 10 11 ～ 11. 9

- 개장대상 1,598기 중 612기 개장 완료 → 용미1묘지내 10년간 봉안

□ 향후 추진계획

○ 시립묘지 유지관리발주(‘13. 2), 시립묘지 시설 정비(’13. 4～)

○ 분묘 개장대상 안내 및 공고(‘13. 6 ～ 8), 사업자선정 및 심사개최(‘13. 9)

○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 : 2013. 10 ～ 11

5.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434	295	242	206	273	301	282
화 장	1,404	289	234	193	273	298	282
매 장	30	6	8	13	-	3	-

- 지원대상 : 무연고사망자,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염,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 일련의 절차

- 대행업체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대행 사업자 수행(공개입찰 / 년)

※ 처리비용 지급기준

구 분	계약단가(화장)	계약단가(매장)	계약기간
대인(1구)	532,724원	571,951원	덕진공사 ‘12.8.1～’14.7.31
소인(1구)	518,650원	558,001원

○ 저소득 시민(고독사, 차상위계층 등) 장례비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무연고 독거어르신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지원방법 : 돌봄서비스 기관, 시민단체, 어르신 복지시설 등 수행기관 선정

- 지원내용 : 품격있는 장례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50만원 → 75만원(‘13년 잠정기준)

․ 노인요양시설 등(홀로사는노인종합지원센터 → 40만원) + 장례서비스 지원필요

- 시설 무연고 독거어르신 발생 : 34건(‘12년)

․ 독거어르신 중 23%가 생존 자녀가 없음(‘11년 복지부 통계),   (단위 : 명.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전체인구(A)	10,192,710	10,200,827	10,208,302	10,312,545	10,249,679
서울어르신인구(B) (비율 B/A)	844,839 (8.2)	890,052 (8.7)	935,757 (9.1)	1,002,770 (9.7)	1,044,750 (10.2)
독거어르신수(C) (비율 C/B)	158,424 (18.7)	180,706 (20.3)	199,559 (21.3)	216,116 (21.5)	211,226 (20.6)
독거어르신 전년대비 증가율	-	22,282 (14.0)	18,853 (10.4)	16,557 (8.2)	△4,890 (△2.2)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계획 수립 : 2013. 1

○ 사업수행자 선정 추진 : 2013. 3

6.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장례식장 지도․점검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및 지도관리

○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 6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 16개소(‘12. 9 ～ 12)

- 접 수 처 : 어르신복지과 장사문화팀

	해당 시․도							지정 교육기관
절차 :	신고 접수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신고확인증 교부	➡		모집광고	➡	수강생 등록 교육비 수납	➡	교육실시
시기 :					30일이내			인가일 부터

- 확인사항 : 교육장설치, 실습연기관 계약여부, 전임강사 확보 등

- 직원배치 : 교육기관의 장 1명, 전임교수 40명당 1명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740건) : ‘12. 9 ～12

※ 자격증 발급 업무 이관 (어르신복지과 → 시민봉사담당관) : ‘12. 12. 31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정기 지도점검 : 년 1회 이상

- 교육기관 확인증 게시, 시설및인력관련 서류보관, 시설기준(신고시 비교), 인력기준(신고시 비교), 실습연계, 허위과대 광고 등

□ 장례식장 지도․점검

○ 관련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점검대상 : 73개소

○ 사 업 비 : 5,040천원

○ 지도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 설립형태 : 병원부설(국립, 시립, 민간병원)

- 운영실태 : 직영, 위탁, 영업신고여부(장례업, 음식점영업 등)

- 시설규모 : 빈소수, 안치능력, 냉장실, 염습실, 폐기물 처리실태 등

- 점검사항

․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장례용품 게시가격, 금품수수 금지 위반 여부 등

․ 식품위생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식자재 보관, 원산지표시 등

○ 점검방법 : 자치구담당자 및 장례전문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Ⅲ		행정사항

□ 집행방법

○ 승화원과 추모공원의 청구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후 집행

□ 홍보계획

○ 시립장사시설 사업별 추진 관련 보도자료 제공 등

- 시민불편 해소 및 서비스 개선 중점 홍보

별첨 : 시립장사시설 현황 1부.

〔별첨〕

시립장사시설 현황(15개소)

(2012. 12. 31 기준)

시설명	시 설 현 황						운영기간
화장장 (2)	구 분	위 치	시설 규모		운영 실적		비고
	시립 승화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78-1	- 부지 30,283㎡(국유지) - 건물 4개동 8,795㎡ - 화장로 23기 * 가동 21기, 예비 2기 * 1일 적정 능력 94구		- 화장이용 : 35,290건 * 관내 27,843(78.9%) * 관외 7,447건(2112%) * 서울시민 20,336건(57.6%) - 일평균 96.7건		‘87.1.1 위탁
	서울추모공원	서초구 원지동 63번지 일대	-화장시설 17,911㎡ -진출입로폭 18.5m×504m -화장로 11기(가동10기) * 1일 적정 능력 55구 - 시민공원 27,857㎡ - 종합의료시설 69,575㎡		- 화장이용 : 15,939건 * 관내 13,017건(81.7%) * 관외 2,922건(18.3%) * 서울 12,363건(77.6%) - 일평균 45.5건		‘12.1.16 가동
봉 안 당 (추모의집) (5)	구 분	위 치	규모(㎡)	안치능력(위)	안치현황	잔여위수	비고
	계		8,517	90,311	81,687 (90.3%)	8,624	-
	봉안당	승화원내	985	13,434	11,799 (87.8%)	1,635	’97.4.16 만장
	분묘형	용미리1묘지내	456	7,650	7,219 (94.4%)	431	’99.6.27 만장
	벽식형	용미리1묘지내	2,644	5,348	5,102 (95.4%)	246	’00.1. 6 만장
	건물식형	용미리2묘지내	2,958	36,945	31,958 (86.5%)	4,987	’01.12.14만장
	왕릉․벽식형	용미리1묘지내	1,474	26,934	25,609 (95.1%)	1,325	’06.9.19만장
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 (1)	구 분	위 치	연면적	안치능력	‘12년 실적	누계/일평균	운영시기
	계		27,030㎡	8,020위	1,777위 (일 4.8위)	4,264위 (일 5.1위)
	자연장(잔디장)	용미1묘지 B구역	6,990㎡	4,744위	96위 (일0.3위)	1,690위 (일평균1.1위)	‘08.11.13～
	자연장(수목형)	용미1묘지 C구역	20,130㎡	3,276위	1,681위 (일 4.6위)	2,574위 (일 4.2위)	‘11.4. 5～
산골공원 (유택동산/추모의숲) (2)	구 분	위 치	연면적	‘12년 실적	누계	일/누계평균	운영시기
	계	3개소		5,709위	85,911위	15.8 / 21.8위
	유택동산	승화원 내	496㎡	3,481위	11,953위	9.5위 / 13.2위	‘98. 1. 1～
	추모의숲	용미리1묘지내	11,733㎡	399위	72,129위	1.1위 / 3.4위	‘03. 5. 1～
	유택동산	추모공원내		1,829위	1,829위	5.2위 / 5.2위	‘12. 1.16～
시립묘지 (5)	구 분	위 치	규모(천㎡)	사용분묘(기)			사용기간
				소계	비조성	조성
	총면적(천㎡)		7,150	66,051	49,930(75.6%)	16,142(24.4%)
	용미리 1묘지	파주시 광탄면	2,836	37,170	28,954	8,216	‘63. 11. 1～’98. 8
	용미리 2묘지	파주시 광탄면	1,071	7,926	-	7,926	‘73. 12. 26～’98. 8
	벽제리 묘지	고양시 벽제리	1,375	11,008	11,008	-	‘63. 11. 1～’91. 5.4
	망우리 묘지	서울시 중랑구	1,762	8,483	8,483	-	‘33. 5.27～’73. 3.25
	내곡리 묘지	남양주시	106	1,464	1,464	-	‘68.5.10～’82.12.31

※ 무연고 사망자의 추모의집 : 3,500여기(용미리1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