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17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원호	김정숙	엄의식	이충열		01/24 김경호
협 조

2013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서울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복지재단 등	)	무 □
	●	기업	:	유 ■	(	참여업체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	무 □

2013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독거어르신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에게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1.5.2)

2	추진배경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안전(안부)확인, 무료급식 지원, 후원연계 등 최소 기본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음

□ 2011년 독거어르신 생활실태 및 욕구 전수조사 결과

○ 독거어르신의 약 60%가 무주택자로서 전･월세이고, 주거형태는

약 65%가 단독 또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 독거어르신의 주거분야 욕구조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1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의지가 부족하여

지원방안 마련 필요

3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주거환경개선은 독거어르신의 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화 지원

○ 재료비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에 필요한 인력은 가능한 자원봉사자 활용

○ 독거어르신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민간자원 활용하여 수혜자 확대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2월 ~ 6월(5개월)

○ 사업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 지원분야 : 씽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지원, 핸드레일 설치, LED 전구교체, 기타

○ 시행기관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돌봄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 돌봄통합지원센터 : 3개 자치구(마포, 서초, 노원)

-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25개 자치구 26개소

※ 자치구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대상자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 지원

○ 지원금액 : 자치구별 독거어르신수에 따라 차등지원(별첨)

- 재료비(자재․도구비 포함)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사업비용 최소화하고 수혜인원 증대

- 고난도 기술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설치비 등 일부 지출 가능

○ 지원방법

사업시행 방침 송부 및 사업비 교부	➠	수요파악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비 재교부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수행기관		자치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소요예산 : 225백만원

○ 분야별 지원단가

- 씽크대 개보수, 핸드레일 설치 : 150천원이내

- 점･소등 리모컨, 미끄럼방지 매트, LED 전구교체 : 5만원이내

○ 예산과목 : 노인복지 수준향샹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

노인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4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 기 지원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철저

□ 보조금에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향후일정

○ 사업시행 방침시달 송부 및 사업비 교부 : '13. 1월

○ 자치구별 수행기관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비 교부 : '13. 2월

○ 수행기관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13. 3월~ 5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3. 6월

(별첨 1)

2013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

(        구)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계 획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수혜대상자

○ 사업분야별

(명)

계	씽크대 개보수	핸드레일 설 치	점･소등 전등설치	LED 전구교체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기타지원

※ 기타지원 내역 :

○ 수행기관별

(명)

계	독거어르신 맞춤서비스 수행기관	돌봄통합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별첨 2)

2013년도 자치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교부내역

구 분	독거어르신수 (명/2011년 12월말)	사업비 교부액(천원)	비 고
계	211,226	225,000
종로구	5,865	6,247
중 구	4,910	5,231
용산구	7,715	8,218
성동구	6,963	7,417
광진구	6,874	7,322
동대문구	7,795	8,303
중랑구	9,653	10,282
성북구	6,399	6,816
강북구	9,427	10,042
도봉구	5,220	5,561
노원구	12,713	13,542
은평구	11,796	12,565
서대문구	8,708	9,276
마포구	8,900	9,480
양천구	8,190	8,724
강서구	12,930	13,773
구로구	8,023	8,546
금천구	5,651	6,020
영등포구	9,687	10,319
동작구	8,711	9,279
관악구	11,107	11,831
서초구	5,596	5,962
강남구	9,728	10,362
송파구	10,243	10,911
강동구	8,422	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