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6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경수		김길남	代김길남		전결 01/24 문승국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박효석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건설기술(설계)심의 운영 개선방안

2013. 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시기반시설본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건설기술(설계)심의 운영 개선방안

건설기술(설계)심의 후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된 사업”과 “추가공사”로 인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재심의” 등 절차없이 공사가 준공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검토 보고임

Ⅰ. 건설기술(설계)심의 실적

건설기술(설계)심의 실적

('12.12.31. 기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건수
설계심의	73	89	71	34	32	60건

※ 2012년 설계심의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심의 건수의 50% 수준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재심의 현황(최근 5년간)

연번	최초심의	재심의	안 건 명	재심의 사유	요청부서
1	‘01.09.21	‘08.10.2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악IC 지상구간을 지하로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
2	‘01.10.18	'09.06.0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건설공사	1~3공구 구간이 지하화로 변경됨에 따라 4공구 시점부 190m를 지하도로로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
3	‘09.01.23	‘09.11.06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양화대교 경간조정 및 상부 구조를 아치교로 형식변경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4	‘10.01.07	‘11.03.29	도곡 아트랑 신축공사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	강남구 (건축과)
5	‘08.12.19	‘11.10.06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하천제방이 높고 수로가 깊어 수변 접근이 어려워 수변 접근이 쉽도록 변경	강동구 (치수과)
6	‘01.09.21	‘11.10.2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당I.C교 변경)	사당 I.C교를 강아치교 에서 스틸박스 거더교로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

Ⅱ. 설계변경 현황

3년간 설계변경 현황(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09~’11,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분		계 (건)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 증가율
			10% 미만	10~19%	20~29%	30%이상
계		98	45	32	3	18
재 설 계		1	-	-	-	1
설계변경	추 가 공 사	24	7	2	1	14
	구 조 변 경	4		1	-	3
	단순 노선변경	2	1	1	-	-
	단순 공법변경	1	1	-	-	-
	단순 물량증가	20	9	11	-	-
물 가 변 동		36	17	17	2	-
원설계 준공		10	10	-	-	-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준공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총 98개 사업 중 계약금액 대비 30% 미만 증액 사업은 80건으로,

· 그 중 부대공사 추가 10건, 도로 등 단순 구조변경 1건, 단순 노선변경 2건, 단순 공법변경 1건, 물량증가 20건, 물가변동 36건, 원설계 내용으로 준공된 사업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 재설계 1건, 추가공사 14건, 구조변경은 3건임

공사비 증액 규모

(‘09~‘11, 도시기반시설본부)

계 (건)	공사비 증액 금액
	30억원 미만	30~100 억원	100억원 이상
98	42	15	41

❍ 공사비가 계약금액 대비 3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8건 중 56건이며,

· 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당초 설계누락 반영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임

Ⅲ. 문제점

재심의 기준 미흡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재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심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최근 5년간 재심의 건수 : 6건

❍ 공사중 추가 공사로 인한 물량증가와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를 받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계약심사는 받고 있음.

☞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가.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사

나.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공사

건설기술(설계)심의 재심의 누락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를 주관하는 설계부서와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부서의 이원화로 설계변경 심의를 누락하는 경우 발생

- 설계부서와 감독부서가 이원화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는 감독부서에서 시행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므로 인해 심의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 관련 규정을 숙지하더라도 “재심의”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않아 심의요청 또한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자체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설계변경 발생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자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상존

- 설계변경 심의위원은 본부내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은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발주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건설공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변경설계도서에 대한 내역검토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주부서의 의도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고, 참여위원 의견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우려가 있어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시의회에서“설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요구

❍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재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추가 공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설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마련 요구

☞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

▷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재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 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포함된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공사하는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 등 제도적인 검토를 할 것.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변경 심의 대상을 “물가상승율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10%이상 설계 변경 하거나 10억원 이상 설계변경 하는 경우의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Ⅳ. 검토의견

재심의 대상(현행 기준)

❍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

재심의 대상 기준 검토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분석한 결과,

·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 증액분이 30% 미만인 사업은 설계심의 이후 구조, 노선, 공법, 물량증가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거나,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로 설계심의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 증액분이 30% 이상인 사업은 당초 설계심의시 검토되지 않은 별개의 사업이 추가되거나, 설계심의시 검토된 구조 또는 공법이 변경된 사업으로 “재심의” 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 증액분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98건 중 56건이며, 25건은 주요 공종의 구조변경 및 추가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로서 “재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26건과 30억원 미만으로 증액된 42건은 단순 물량증가 또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공사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재심의” 효과가 미미함

❍ 단순 반복되는 공사물량 증가로 증액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에 의거 계약심사를 받고 있으며, 건설기술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

※ 건설기술(설계)심의는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 환경성 등 심의

❍ 투자심사의 “재심사 기준”을 건설기술(설계)심의 “재심의” 기준으로 준용할 경우 건설기술(설계)심의 “재심의”에 누락되는 문제점 해소 가능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규칙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Ⅴ. 개선방안

건설기술(설계)심의“재심의”대상 기준

❍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기본적인 계획 변경 또는 주요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예시

①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

②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예시 거더교 ⇒ 아치교)

③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④ 건축물의 위치 및 층수 변경

⑤ 기타 이와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금액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경우”

투자심사시 건설기술(설계)심의“재심의”조건부여(재정담당관)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가 50% 미만으로 증가된 사업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

☞ “공사규모 및 공사금액 증가에 따른 재심의 대상” 예시

① 시설물 확장이나 연장 등 규모 증가

②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

③ 조경분야의 조성 면적 증가

④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또는 상기 내용이 복합된 경우

조치의견

❍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 후,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투자심사 “재심사” 요청시 건설기술(설계)심의 재심의 여부를 검토한 후 투자심사 의견서에 건설기술(설계)심의 “재심의” 의견 제시

Ⅴ. 행정사항

건설기술(설계)심의“재심의”실시

❍ 해당기관 : 서울시(사업소 포함), 산하기관(공사 등 포함), 자치구 등

❍ 건설기술(설계)심의 재심의 요청시기 : 설계변경 시행전

❍ 시행일 : 2013. 01. 25.

투자심사 “재심사”시 재심의 여부 확행

❍ 협조부서 : 재정담당관

❍ 협조사항 : 투자심사 “재심사”시, 건설기술(설계)심의 “재심의”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시 행 일 : 2013. 01. 25.

첨부 1.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