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393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축산식품2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최임용	임홍택	代오현	김창보		01/24 김경호
협 조	식품정책팀장			오현
	외식업위생관리팀장			권순옥

2013년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보호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보건환경연구원	)	무 □

목    차

1.	추진근거 및 배경	1
2.	목표 및 추진방향	1
3.	현황 및 ′12년도 추진실적	2
4.	세부 추진계획	4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4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부	6
	3. 농수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개최	7
	4.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8
5.	행정사항	9
	※ 붙임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실적 보고서식

2013년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웰빙 식문화 확산 등으로 원산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가 신뢰하는 원산지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0.8.11)

□ 추진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식품 수입 지속 확대

○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지속적 적발

-  미표시는 감소추세이나 거짓표시는 증가(거짓표시 수법 지능화)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유도

- 원산지표시의 적정화 및 이행으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시민이 만족해하는 원산지표시 완전정착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80.5%('12) ➡ 90%이상('13)

□ 추진방향

○ 엄정한 단속으로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

- 시기별, 이슈별, 통신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농수축산물 원산지비교 전시회 개최,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 자치구 역량․책임강화

- 자치구별 원산지관리 전담팀 및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Ⅲ		현황 및 ′12년도 추진실적

□ 현 황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비 고
295	210	3	26	56

○ 통신판매 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업체수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비 고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식품쇼핑몰
16,600	201	14,740	1,654	5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및 검증가능품목 현황

(단위: 품목)

총 표시대상품목				원산지검증 가능품목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계	농산물	약재류	버섯류	축산물
868	460	161	247	101	63	33	4	1

○ ′13년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농수산물원산지표시판 제작	농수산물원산지 비교전시회
70,450	34,350	20,000	16,100

□ ′12년도 추진실적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실태 지도점검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유형		행정처분
			거짓표시	미표시	고발	과태료
계	37,650	191	4	187	4	187
시 청	5,767	71	1	70	1	70
자치구	32,083	120	3	117	3	117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배부

- 추진실적 : 87,000매 제작

-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등 배부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비교전시회 개최

- 추진실적 : 총 10회 41,299명 관람

- 운영방법 : 시민단체에 위탁운영

- 운영단체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점검(2회 : 7월, 12월)

- 2012년 하반기 전통시장 점검결과 : 80.5%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현장 교육 실시

- 추진실적 : 20개시장, 766명 교육

- 방법 및 대상 : 사전 수요조사 후 현장방문

Ⅳ		세부 추진계획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근절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재료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재료 원산지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7조

○ 추진방향

- 원산지 거짓표시 점검 강화(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판매)

- 외부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합동 및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원산지 검정

- 농수산물 수거회수반을 통한 사전 정보 수집

○ 점검대상

-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 각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유통점	통신판매
2,291	218	3	26	56	1,988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868

총 품목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868	460	161	247

□ 2013년 추진계획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

- 설날․추석 명절, 하절기 수산물, 김장철 김장재료 등

-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기획점검 : 분기 1회

- 농수산물 수거회수반 수거검사 시 원산지표시여부 정보 수집 : 수시

○ 시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투명성 확보

- 명예감시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연간(월별) 점검계획(안)

월 별	점검대상	점검기관	추 진 내 용
1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시, 자치구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1～2월	식육판매업소	시. 자치구 (한우협회합동)	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3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자치구 (시: 표지판지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표지판 배포)
4월	백화점 대형마트	시,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5월	온라인쇼핑몰	서울시	통신판매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수거 및 점검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주관 : 서울시 협조 : 자치구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치구 교차점검
6월	도매시장 전통시장	시, 자치구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합동)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7월	횟집 수산물도매시장	시, 자치구	활어횟집(수족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9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시, 자치구 (한우협회합동)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10월	온라인쇼핑몰	서울시	통신판매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수거 및 점검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주관 : 서울시 협조 : 자치구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치구 교차점검
11～12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시, 자치구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합동)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소요예산 : 34.35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증 감	증감율	비 고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 단속	46.5	34.35	△12.15	-26%	통합점검으로 인건비감소

※ 예산세부내역(34.35백만원) :명예감시원 28, 시료구입 4.5, 차량운영비 1.85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전통시장, 슈퍼 등 여건이 열악한 농수산물 판매업소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보급하여 원산지표시율 향상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슈퍼, 편의점, 노점상 등 농수산물판매점

○ 추진방법

- 종류별 표시판 제작 및 배부 (농산물, 수산물 등)

-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표시판 제작

□ 2013년 추진계획

○ 제작매수 : 100,000매

○ 제작유형 : 4종 (농산물, 선어, 활어, 젓갈류)

○ 내   용 : 원산지, 표시방법, 벌칙 등

□ 세부 실행계획

○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 대해 농․수산물 유형별 원산지표시판 배부

○ 추진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비 고
3~4월	상반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9~10월	하반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 소요예산 : 2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증 감	증감율	비 고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20	20	0	0

※ 예산세부내역(20백만원) : 표시판 제작 20

3. 농수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개최

시민에게 국산, 수입산 농축산물 원산지를 비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원산지 식별능력 함양 및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유도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지하철 역사 등 유동 관람인원이 많은 장소 위주 선정

- 시민단체와 계약에 의한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실생활에서 소비가 많은 국내산 및 수입산 농축산물 34종(68품목) 실물 비교전시

- 원산지 식별요령에 대한 동영상 상영 및 홍보물(리플렛) 배부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4월 ~ 10월 (4일/1회)

○ 개최장소 : 지하철 환승역 등 관람인원이 많은 장소 선별 선정

○ 운영방법 : 시민단체와 계약에 의한 위탁운영

○ 운영시간 : 13:00 ~ 18:00

□ 추진일정

○ 비교전시회 운영방침 수립                : 2013. 2월

○ 위탁단체 계약 체결 및 장소 섭외         : 2013. 3월

○ 비교전시회 개최                         : 2013. 4월~10월

○ 비교전시회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13. 11월

□ 소요예산 : 16.1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증 감	증감율	비 고
농수산물원산지 비교전시회운영	16.1	16.1	0

※ 예산세부내역(16.1백만원) : 시료구입 4.5, 인건비 7.2, 운반비 등 4.4

4.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상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원산지표시에 관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사업개요

○ 교육대상 : 전통시장 상인 및 마트 종사자

○ 교육내용

- 새로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 위주로 교육

- 원산지표시 홍보물 및 표시판제공 등 홍보활동 병행 실시

○ 교육방법

- 수요자의 여건에 맞추어 담당자 현장 출장 교육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동영상, PPT 등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

□ 2013년 추진계획

○ 일시 : 2013. 4 ~ 11월중

○ 대상 :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사전 수요조사 후 희망업체

○ 교육내용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야 됨

-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 업종별 현장지도 업소를 선정하여 사례별 현장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수요조사              : 2013. 3월(상반기), 7월(하반기)

○ 상반기 교육일정       : 2013. 4월 ~ 6월

○ 하반기 교육일정       : 2013. 9월 ~ 11월

○ 교육실시 결과 보고    : 2013. 12월

□ 소요예산 : 비 예산

Ⅴ		행 정 사 항

□ 시(市)

○ 지도점검 결과 수합 : 중앙부처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점검

○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조사평가 분석 (자치구별, 분기별)

- 내 용 :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 방 법 : 시 주관, 명예감시원 활용 현지방문조사

□ 자치구

○ 자체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실시

○ 지도․점검 시 원산지 거짓표시 의심품목은 검정의뢰

- 농산물 원산지검정 가능품목 : 101개 품목(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시험연구소)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활성화

-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로 원산지 표시이행율 제고

○ 지도․점검실적 제출 : 매 익월 10일 까지 (양식 “별첨”)

□ 업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심시간대 지도점검 자제

붙임 :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실적 (월보)

2. 원산지 검정 가능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