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9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상미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1/24 김경호
협 조

2013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교육관련 경비,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 등 계기성 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12.12.31일 기준)

(단위 : 가구, 명)

총 수 급 자		일 반 수 급 자		특 례 수 급 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120,704	188,017	118,396	184,243	2,308	3,774

※ 학생 현황 : 중․고 재학생 19,869명('12.11월)/중․고 신입생 6,286명('12. 5월)

❍ 저소득 보훈대상자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 22,520백만원 (시비 100% )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천원)
교육경비	기초수급자 (해당 학생이 있는 일반 ․ 교육특례 가구)	교통비(중 ․ 고등학생) (2월, 5월, 8월, 11월)	1인당 연 346천원 (720×2회×240일)	7,055,424
		교복비(중․고등 신입생) (1~2월, 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하복100)	1,873,200
명절위문품비	기초수급자(일반 ․ 특례)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 9월)	가구당 연 60천원	7,276,980
월동대책비	기초수급자(일반 ․ 특례)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6,314,150

※ 2012년 지원실적 : 22,441백만원(예산 23,881백만원)

Ⅱ		추진 계획

□ 교육관련 경비 지원

□ 중 ․ 고등학생 교통비

❍ 지원대상 : 일반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특례수급자(교육급여 특례수급자 제외)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46천원

※ 교통비 :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2회×240일 = 345,600원

구분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월말일)
중․고등학생 (교통비)	345,600원 (720원×2회×240일)	108,000원 (720원×2회×75일)	64,800원 (720원×2회×45일)	108,000원 (720원×2회×75일)	64,800원 (720원×2회×45일)
등하교 일수	365일-125일=240일	90일-15일(일요일) =75일	90일-방학일수(45일) =45일	90일-15일(일요일) =75일	90일-방학일수(45일) =45일

❍ 지원시기 : 연 4회 분기별 지급 (2월, 5월, 8월, 11월)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7,055,424천원

□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지원대상 : 일반수급자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가구의 중․고 신입생

※ 특례수급자(교육급여 특례수급자 제외)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1～2월 (동복구입비), 4월 (하복구입비)

- 동복 : 2.28(지급기준일 2.20 이후 2.2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하복 : 4.30(지급기준일 4.22 이후 4.30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중․고등학교 입학등록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873,200천원

□ 명절위문품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일반․ 특례) 가구

※ 입양대상아동(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6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 (설․추석, 각각 30천원씩)

- 설날(2.10) : 2.4(지급기준일 1.28 이후 2.10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9.19) : 9.11(지급기준일 9.4 이후 9.19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7,276,980천원

□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일반․특례) 가구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10～12등급)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5,000가구 내외)

※ 추천요청(시 → 서울지방보훈청, 10.14)  □  명단통보(보훈청 → 시, 10.31)

□  자치구 통보(시 → 구, 11.4)  □  자격확인 후 지급(11.15)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중복지원 안됨) 및 타시도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50천원

❍ 지원시기

- 11.15(지급기준일 11.1 이후 11.15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6,314,150천원

□ 예산과목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Ⅲ		행정 사항

❍ 급여별 추진일정

사 업 명		수요파악(예산요청)	예산 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중 ․ 고 신 입 생 교 복 비	동 복	′13. 2.20	′13. 2.25	'13. 2.28 (신입생 등록 확인 후)	′13.3.8까지
	하 복	′13. 4.22	′13. 4.25	′13. 4.30 (재학 확인 후)	′13.5.7까지
중 ․ 고 생 교 통 비	1분기 (3~5월)	′13. 2.7	′13. 2.13	′13. 2.18	′13.3.5까지
	2분기 (6~9월)	′13. 5.8	′13. 5.13	′13. 5.20	′13.6.5까지
	3분기 (9~11월)	′13. 8.8	′13. 8.13	′13. 8.19	′13.9.6까지
	4분기 (12~2월)	′13.11.8	′13.11.13	′13.11.18	′13.12.6까지
명 절 위문품비	설(2.10)	′13. 1.25	′13. 1. 30	′13. 2. 4	′13.2.22까지
	추석(9.19)	′13. 9.3	′13. 9.6	′13. 9. 11	′13.10.4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 ′13.11.7 ․ 보훈대상자(서울지방 보훈청 통보 명단)	′13.11.12	′13.11.15	′13.12.3까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관리 철저

- 중․ 고 신입생 등록확인 및 중 ․ 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 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급여 개시일 등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