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63
결재일자	2013.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순한	전욱진	이용훈		전결 01/23 한문철
협 조

2013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계획

2013. 1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여부 ( ■표시 )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유 □	(		)	무 ■
		● 전문가		유 □	(		)	무 ■
		● 옴브즈만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유 □	(		)	무 ■
		● 민간단체		유 □	(		)	무 ■
		● 기업		유 □	(		)	무 ■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유 ■	(	기초자치단체, 학교	)	무 □
		● 관련단체		유 □	(		)	무 ■

지역공공도서관과 문화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건전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01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시장방침 제586호, 2003. 8. 12.)

02	사업개요

· 기간	2013. 1. 1 ~ 2013. 11. 30 (11개월)
· 대상	45개 학교도서관
· 내용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비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 시비보조율 50%
· 총사업비	387,000천원 : 인건비 297,000천원 + 운영비 90,000천원 - 구비 매칭 부족분은 추경 또는 전용 등 예산반영 조치 * 8,600천원(시비) : 8,600천원(구비) = 6,600천원 +α(추경, 전용) * 미매칭분(α)은 추후 반납

03	운영조건

· 회원자격	서울시민
· 개방시간	주 40시간 이상 개방 - 개관시간 : 평일 13:00~19:00, 주말 10:00~18:00 - 휴 관 일 : 학교장이 정하는 평일 중 주1일, 법정공휴일
· 운영내용	도서이용 · 대출 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전담인력	개방 학교도서관 관리인력 - 사서자격요건 : 도서관법 제6조 제2항 - 학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채용

04	개방요건

· 대상	주민수요가 많고 누구나 접근이 양호한 위치로서 추가시설 투자없이 지역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
· 규모	연면적 166㎡ ~ 496㎡
· 열람석	80 ~ 150석
· 공간구성	열람석, 서가, 컴퓨터 학습공간 등
· 소장장서	15,000권 내외 - 소장장서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도서관 우선 개방

05	예산 집행지침

· 운영인력	- 도서관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 - 전담인력은 사서자격 보유자 및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자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학문전공자 채용 가능
· 운영비	- 도서관 개방시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 제반 운영 경비 등 - 지차제경상보조 사업으로 자산 취득 및 자본적 성격의 지출 불가

구분		예산집행 세부사항
인건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전담인력의 임금
		4대보험
운영비		개방시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전담인력의 매식비, 간식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비
		전담인력의 필요 물품 구입비

*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조금 관리, 다른 예산과 혼용불가

* 해당항목이 없거나 기타사항은 서울도서관과 협의 후 집행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예산 중 도서관지원 예산편성

06	행정사항

| 학교별 세부계획 수립하여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도모

· 학교 실정에 맞는 2013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추진

- 범죄방지를 위한 ‘보안 ․ 안전대책’ 포함

|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추진

- 관계법령 미준수 시 : 시정명령, 보조금의 반환 및 강제징수

07	추진일정

· 2013. 1	2013년 지원계획 수립
· 2013. 2	2012년 운영실적 수합 및 정산 및 보조금 교부
· 2013. 8	2013년 개방 학교도서관 현장점검
· 2014. 1	2013년 보조금 정산 실시

붙임내용   1. 2013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신청학교 및 선정

2. 2013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보조금 자치단체별 배분내역

3. 2013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신규 및 해제

4. 보조금 집행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