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45
결재일자	2013.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법인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석상우	김복재	최홍연	이충열		01/23 김경호
협 조	보건정책관			김창보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희망복지지원과장			최홍연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운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
	자활지원과장			엄의식

2013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복 지 정 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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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타자원의 활용 여부	●	중앙부처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	민간단체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	기업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의 검토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문화예술 □
				취약계층 □ 장애인 □ 갈등발생 가능성 □
				국제관계 □ 유지관리 비용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무 ■
					☞ 기관명 ( )
	●	관련단체	:	유 □					무 ■
					☞ 기관명 ( )
이해당사자 및 시민참여 등	●	이해당사자	:	유 □					무 ■
					☞ 방법		( )
	●	시 민	:	유 □					무 ■
					☞ 방법		( )
	●	전문가	:	유 □					무 ■
					☞ 방법		( )
	●	옴 부 즈 만	:	유 □					무 ■
					☞ 방법		( )
	●	시민모니터링단	:	유 □					무 ■
					☞ 방법		( )
	●	기 타	:	유 □					무 ■
					☞ 방법		( )

사회복지시설 대책

제 1 절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계획 개요

1.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개요

가. 목  적

○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이용편의와 쾌적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도모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사전차단

나. 복지시설 현황

○ 복지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수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노숙부랑인	정신보건
5,359	98	4,528	545	88	100

다. 추진방향

○ 철저한 예방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 매년 3회(해빙기, 상⋅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특정분야에 대한 문제발생시 해당분야 집중점검 실시

- 해당시설의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물 등) 외부 안전전문 검사기관에 의뢰 및 정기 정밀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사회복지지설 관계자 및 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 분야별로 안전교육과 실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제적용이 가능토록 조치

○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전위험요인 제거

- 시설물 안전 분야의 결함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사업추진시 안전관련 우선 예산배정 실시

- 2013년 기능보강 사업액 : 41,926백만원

라. 추진내용

구분	점검시기	주요 점검항목	점검대상
해빙기	2～3월	⋅시설물의 이완에 따른 균열, 탈락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복지건강본부 소관시설
하절기	5～6월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시설물 균열⋅누수 ⋅집단식중독, 콜레라 등 전염병 사고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동절기	11～12월	⋅한파 및 폭설 대비 제설, 동파대책 등 ⋅전열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발생 예방

2. 2012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평가

가. 총  평

○ 매년 사회복지시설 정기점검의 정례화로 안전사고시설 없었음

○ 지속적인 안전취약 분야의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설의 전반적 안전도 향상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서울시 시설부서별 특별교육 실시

(2012. 5월 ~ 7월 / 515명 참여)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점검의 이원화(시설자체 점검후 자치구 및 서울시 점검)로 내실도모

나. ’12년 주요 실적

구분	점검시기	점검대상	점검 및 조치결과	주요 위반사례
해빙기	2.20～3.23	1,531개소	지적 274건 (조치완료 136, 조치중 138)	⋅복도, 담장, 건물내부 및 외부균열, 실내천정 및 벽면누수 ⋅계단 및 화장실, 지붕파손 ⋅대피로 유도등 고장 및 미점등
하절기	5.15～6.18	2,063개소	지적 408건 (조치완료 206, 조치중 202)	⋅실내 천정 및 지하실 누수 ⋅건물외벽 균열 등
동절기	11.9～12.7	2,158개소	지적 406건 (조치완료 173, 조치중 233)	⋅전기접지상태 및 배관노후 ⋅비상유도등 미점등 ⋅옥상 ․ 천정 누수 등

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 지원규모 : 27,558 백만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전부

○ 효    과 : 지속적인 개선으로 위험발생 요인 감소

제 2 절	2013년 중점추진사업

1. 내실있는 안전점검의 시행

가. 주요내용

○ 정기점검시 분야별 전문가 구성 합동점검 실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등 내부 전문인력 지원(서울시 도시안전과)

나. 추진일정

○ 사회복지시설 상⋅하반기 정기점검시 합동점검반 편성

2.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 안전강화 대책

가. 필요성

○ 소규모 노인요양 및 장애인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등 초동조치 장비가 필수적임에도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나. 주요내용

○ 노인 ․ 장애인 등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소화 등

초동조치 장비를 설치토록 조치

-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복지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 2010.12.28)

구분	관련법규	설치(선임) 의무 시설	개선건의
시설개선	간이스프링클러 (시행령 제15조 별표5)	노유자(노인, 장애인, 아동)시설로서 ․ 바닥면적이 300㎡~600㎡인 시설 ․ 300㎡미만이나, 창살이 설치된 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인 노유자시설은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설치 (선임) 의무화
	자동화재탐지설비 (시행령 제15조 별표5)	노유자(노인, 장애인, 아동)시설로서 ․ 연면적 400㎡이상인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시행령 제15조 별표5)	노유자(노인, 장애인, 아동)시설로서 ․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령 제23조, 24조)	특정소방대상물(간이스프링클러설치대상)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 추진계획

○ 노유자시설 해당 기관의 시설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상황에 적합한 계속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기능보강사업의 우선 배정 등 적극 반영 등

3.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 추진 및 시설 개보수

가. 필요성

○ 신 ․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적기 완료하여 쾌적한 시설 제공

○ 지속적인 기능보강 사업을 통한 불안전한 시설의 개선으로 사고위험 감소

나. 기능보강 주요내용(2013년)

○ 종합사회복지관(종로종합사회복지관 외 93개소)        : 2,668백만원

○ 노인요양시설(유린원광노인전문요양원 외 83개소)       : 6,279백만원

○ 노인복지관(시⋅구립노인종합복지관 25개소)        : 5,080백만원

○ 장애인복지관(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외 다수) : 25,896백만원

○ 노숙인시설(50개소)                             : 1,894백만원

○ 사회복귀시설(동작아이존, 한마음세상)             : 109백만원

다. 추진일정

○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 연중

라. 소요예산 : 41,926백만원

제 3 절	재난관리체계

1. 신고 및 보고 체계도

사회복지시설	(상황전파)	⇒	자 치 구	⇒	서 울 시	⇒	보 건 복 지 부
			↑ ↓		↑ ↓
※ 상황전파	→		경 찰 서	→	지방경찰청
(유관기관,병원,119등)			소 방 서		소방본부

제 4 절	재난 ․ 안전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 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구조 · 상태 및 규모 · 이용인구 등을 고려 중점관리시설(A · B · C급) 및 재난위험시설(D · E급)로 지정 · 관리 강화

- 재난위험시설(D · E급)은 안점점검 강화 및 이용제한 등 필요 조치 계획 시행

※ 「특정관리대상 지정⋅관리 지침(소방방재청)」

대형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적 안전성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고, 이용인구면 등에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관리대상으로 별도 관리 할 수 있음

○ 중점관리시설로 반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

○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 보수 · 보강 등 정비)

나.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 해소

○ 해빙기 · 여름철 · 겨울철 등 재난 취약시기별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 · 금지 및 긴급 보수 · 보강 조치

○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기 · 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반 편성 · 운영

2. 대비대책

가. 대비태세 강화

○ 현장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 조치

- 비상연락망 편성확인 및 불시 응소훈련 실시

○ 사고발생시 및 자위소방대 등 편성 점검 보완

- 개인별 임무 및 역할 숙지교육 실시

○ 사회복지지설 자체 소방장비 시설점검

- 소화기, 소화전, 방독면, 비상등, 비상구, 비상계단 등

나. 비상대비태세 유지

○ 자체 소방훈련실시 및 지휘보고체계 연습

○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경계 근무(필요시)실시 조치

- 취약지역 순찰 및 출입통제 강화

다. 안전관리강화 대책회의 개최

○ 사회복지시설별 안전관리강화대책회의 개최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강화 협의(소방서, 경찰서, 가스 · 전기공사 등)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 실시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 출입금지 · 제한 또는 퇴거 · 대피조치 명령

나. 상황 보고 · 전파 및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 체계 구축

○ 상황 발생시 단계별 · 유형별 신속한 보고 · 전파

○ 조속한 수습을 위한 전문인력 · 장비의 긴급출동 응급조치

다.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대피 조치 및 교통대책 수립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긴급 대피유도

○ 폭발 · 붕괴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라. 긴급구조 활동 및 지원 대책 수립

○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 및 현장지휘소 · 응급의료소 설치

○ 신속한 구조 및 실종자 수색, 사망 · 부상자 신원파악

4. 복구대책

가. 안전조치 및 붕괴현장 복구 대책 수립

○ 관계기관 협조 응급복구반 편성 및 장비 · 자재 동원

○ 붕괴 잔재물 수거 및 통신 · 상하수도 · 전기 · 가스시설 우선복구

나. 사고원인 조사 및 항구적 복구계획 수립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 편성 · 운영

○ 재난피해상황 및 사고원인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 사고발생 원인 · 결과 및 수습 · 복구 등 기록 · 분석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항구적 재발 방지대책 수립

다.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 및 피해자 지원보상

○ 건물시설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T/F 구성 운영

- 복지건강본부내에 구성(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

라. 긴급복구 및 항구복구 구분시행

○ 긴급복구

- 각종 화재 잔재물 수거 처리 및 청소 방역활동

- 도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기초시설 우선복구

- 에너지 사용전 안전조치 이행

○ 항구복구

- 신속한 복구로 건물 · 시설기능 회복

- 안전한 건물 · 시설 설계

○ 피해자 보상

- 사상자 등 피해자 입원치료 및 피해보상

- 합동분향소 설치 및 장례지원

제 5 절	재정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내 용	지난 3년간 투자실적 (’10～’12년)			’13년 계획			향후 투자계획 (’14～’16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총 계	89,761	28,910	60,851	41,460	11,068	30,391	108,805	39,604	69,201
종합사회복지관	6,395	-	6,395	2,668	-	2,668	8,004	-	8,004
노인복지시설	25,677	12,838	12,839	6,279	2,317	3,962	42,942	21,471	21,471
노인종합복지관	6,880	-	6,880	5,080	-	5,080	10,113	-	10,1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746	4,873	4,873	1,598	799	799	5,384	2,692	2,69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4,578	1,837	2,741	41	12	29	120	-	120
장애인복지관	7,571	-	7,571	2,898	-	2,898	7,326	-	7,326
장애인체육시설	1,069	-	1,069	315	-	315	2,283	-	2,283
소규모장애인시설	925	-	925	1,220	455	765	3,462	1,731	1,731
정립회관재건축	6,165	-	6,165	-	-	-	-	-	-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재건축	-	-	-	5,428	-	5,428	-	-	-
장애인거주시설	13,112	6,556	6,556	14,396	7,198	7,198	19,938	9,969	9,969
노숙인시설	2,031	-	2,031	1,428	233	1,195	3,847	1,048	2,799
(구)부랑인시설	650	325	325	-	-	-	-	-	-
사회복귀시설	434	217	217	109	54	54	1,386	693	693
정신요양시설	4,528	2,264	2,264	-	-	-	4,000	2,000	2,000

제 6 절	행정사항

1. 사회복지시설 정기 안전점검 및 소관시설 안전관리 확행

가. 상⋅하반기 안전점검시 건축 · 전기 · 가스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실시(도시안전과 협조)

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2. 2013 안전관련 기능보강사업비 우선 배정 및 조기집행

가. 불안전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조치로 사고위험 예방

나. 소규모 노인 · 장애인 등 노유자시설에 화재 등의 초동조치 장비 설치에 드는 예산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