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085
결재일자	2013.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경원	오현	박범	김창보		01/22 김경호
협 조
	식품관리팀장			도혜자
	외식업위생관리팀장			권순옥
	★가공식품팀장			정진숙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2013년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식품관련 영업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위생영업 관련 협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1.	식품진흥기금 개요	1
2.	‘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적 분석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 분석 □ 목적사업별 집행실적 분석 □ 기타 실적 등	2 2 4 5
3.	‘13년도 기금 관리 운용 계획 □ 기본방향 □ 2013년 융자계획 추진 □ 융자 활성화 방안 □ 융자받은 업소 및 기금 재원(과징금) 관리 □ 목적사업 관리 계획	6 6 7 10 11 13
4.	행정사항	14
	〈붙 임〉 1. 자치구배분금액 대비 융자실적(‘12) 2.‘12년도 목적사업별 집행실적 1부. 3. 자치구별 체납현황 1부. 4. 자치구별 융자배분금액(‘13) 5. 사업 추진실적 평가 양식 1부. 6. 자치구별 시기금 융자 진행 현황 1부. 7. 식품진흥기금 관리실적 보고양식 1부.

2013년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계획

식품진흥기금 융자, 식중독 예방 사업 등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개요

□ 설치 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재   원 : 식품위생법(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위반 과징금 등

○ 조성주체 : 자치구청장(귀속비율 : 서울시 40%, 자치구 60%)

○ 용   도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등

□ 2013년도 운용

○ 2013 기금예산 규모 : 14,623백만원

- ‘12년도 259억원에서  146억원으로 △113억원(△43.6%) 감축

(단위:백만원)

총 계	목적사업비			재무활동비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14,623	6,856	2,856	4,000	7,767

주) 재무활동비 : 사업비용이 아닌 예치금(은행 예금) 및 기본경비 등

예치금 157백만원, 예탁금7,000백만원, 기본경비10백만원 등

Ⅱ		‘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적 분석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 분석

□ 총 평

○ 예산액 대비 융자실적 49.5%로 집행실적 저조(예산액5,500백만원 대비 집행실적 2,722백만원)

○ 자치구별로 전년도 과징금 징수 및 업소수 등으로 배분되었으나 융자실적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큼(융자실적이 없는 경우 8개구, 100% 초과 달성 경우 8개구- 붙임 1. 자치구별 배분금액 대비 융자 실적-'12)

○ 자치구별 융자금 배정 운영 변경과 홍보 강화 등 개선대책 필요

□ 업종별 융자실적(‘12.) : 52건 2,72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업 종		건 수	금 액
	(총 계)		52	2,722
일반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2	928
	시설개선자금	일반음식점	9	476
		제과점	2	100
		어린이기호식품	2	33
특별융자	육성자금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9	585
		관광식당	5	250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3	350

주) 일반융자 :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된 업종에 대한 융자

특별융자 :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융자

○ 건수별 융자 비율 : 건수 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이 총 52건 중 22건으로 42%를 차지하였고 업종별로 볼 때 식품제조가공업소, 제과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가 각 2-3건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냄

○ 업소당 융자액 : 업소당 평균 융자액은 HACCP도입 제조업소가 평균 117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65백만원, 일반음식점 53백만원, 제과점 및 관광식당 50백만원, 모범음식점 42백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7백만원의 순임

□ 연도별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융자실적	2,645	6,976	8,158	5,182	4,894	3,049	2,722

○ ‘08년에 82억원이 융자되어 최고를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09년에 36% 감소, ’10년 5%, ‘11년 37% ’12년은 11% 감소함

(연도별 융자실적 추이)	시설개선자금35% 육성자금 65% (‘12년 융자 종류별 비율)

□ 연도별 세부 융자내역(최근5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음식점, 식품제조		어린이기호식품		접객업소 화 장 실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Haccp도입 식품제조업		모 범 음식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육성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52	2,722	11	576	2	33					3	350	22	928	9	585	5	250
2011년	71	3,049	22	1,035	4	87	-	-	-	-	1	43	33	1,319	5	280	6	285
2010년	103	4,894	29	1,553	-	-	2	30	1	150	-	-	57	2,495	4	230	10	436
2009년	121	5,182	21	938	-	-	1	17	-	-	-	-	89	3,575	7	530	3	122
2008년	164	8,158	29	1,829	-	-	1	20	2	161	1	300	105	4,483	6	425	20	940

○ 육성자금이 65%(1,763백만원), 시설개선자금이 35%(959백만원)를 차지하여 ‘12년의 경우 장기 불황에 따라 시설개선보다 메뉴개발 등 사업 운영에 따른 육성자금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목적사업별 집행실적 분석

□ 총 평

○ 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평균 67%로 저조함

- ‘12년도 목적사업(총31개사업)의 평균집행율은 67%로 최근 2년간 평균 집행실적 76%(’11년 66%, ‘10년 83%)에 비해 저조함

- 이는 서울시 조직개편(‘12.9.28 시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업무가 이관(공중위생과 → 식품안전과로)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 사업별 추진상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집행율 부진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 예산 감액 등 계획변경을 위한 개별 사업별 추진상황 분석을 분기별로 지속적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별 분석

○ 집행율 80% 미만인 사업이 총31개 사업 중 식품안전통합인증제 운영 등 11개 사업임

○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붙임2)

- 서울의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지정운영 : 예산 50,000천원, 집행율 62%. 음식점 홍보책자(인쇄비 40,000천원)를 유인물에서 e-book으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 예산 54,060천원, 집행율 37%. 대통령 선거로 실무연수 및 교육 비용 미집행과 감시원 해촉에 따른 싱해보험금 환급에 따라 잔액 발생

- 자치구 위생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 예산 20,000천원, 집행율 0%. 매년 평가에서 격년제 평가 시행방침에 따라 미집행

- 원산지표시제 홍보 : 예산 42,500천원, 집행율 53%.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 게시판 제작 배포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예산 미집행

- 한식붐조성을 위한 축제 지원 : 예산 330,000천원, 집행율 12%. 지원신청 저조로 미집행

- 식품안전협의체 운영 : 예산 520,000천원, 집행율 33%. 식품사고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없어 회의 적게 개최하여 집행잔액 발생

- 식품안전통합인증제 운영 : 예산 373,500천원, 집행율 38%.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등 각종 인증제도 통합방침에 의거 하반기 재심사 미실시

- 민관합동 부정불량식품 감시 : 예산 74,400천원, 집행율 56%. 대형 식품사고 미발생으로 합동 단속 비용 감소

-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 예산 35,000천원, 집행율 78%. 대통령 선거로 인한 동아리 경진대회 미개최

- 식품안전 취액분야 발굴 : 예산 101,027천원, 집행율 79%. 대형식품사고 미발생 등 회의개최 사유 감소

□ 기타 실적 등

□ 과징금 징수권한 자치구 이관 시행(2012. 6. 1)

○ 기 존 : 각 구에서 부과한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을 서울시 세입 조치 후 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징수액의 60%)

○ 개 선 : 과징금 부과시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 부과하여 시․구기금으로 각각 직접 귀속토록함(시기금 40%, 구기금60%)

○ 효 과 : 자치구 기금으로 직접 귀속처리되어 자치구에 교부되는 소요 시간 단축 및 자치구 기금 효율성 제고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12. 2월)

○ 기금 융자사업 중 조기상환 대상자 관리 소흘

- 감사 지적사항 처리 : 9건 299,960천원(‘12. 2. 24) 조기상환 조치

Ⅲ		‘13년도 기금 관리 운용 계획

□ 기본방향

○ 민생살리기의 일환으로 융자 예산 조기 집행

-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60%)

○ 자치구별 융자 추천 배정금액 합리적 안배

- 위생관리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개선을 위해 융자금을 자치구 별로 안배

- ‘12년 자치구별 과징금 징수실적(50%), 식품접객업소수(50%)을 감안하여 안배하여 추진하고 집행률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기금 융자실적 및 조기상환 대상 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 시행

- 자치구별 추진사항 식품위생분야 평가(‘14년)시 반영

․ 서울시 융자배분액 대비 융자 및 홍보실적 등

․ 융자업소 주기적 관리(세올시스템 입력 등)

․ 조기상환 대상자 관리에 대한 자치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 기금의 주요 재원인 자치구 과징금 징수 및 체납에 대한 관리

- ‘12, 12..31. 현재 체납 359건 2,010백만원(붙임3. 자치구별 체납현황)

○ 융자대상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141,007	114,680 - 모범음식점: 4,325개소 -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 265개소 - 관광식당 : 772개소	20,440	3,376	473	2,038

□ 2013년 융자계획 추진

□ 융자 대상 및 규모 등

○ 규  모 : 4,000백만원

○ 융자 종류 및 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 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 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특별 융자	육성자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8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 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1억5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 ‘12. 11.～12. 자치구 추천 및 대상선정 업소 중 은행절차 등으로 대하가 늦어진 경우 ’13년 융자 추천업소로 갈음처리

○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비 등

□ 부적합한 경우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 융자 종류

융 자 종 류	융 자 대 상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 자금	-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 육성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관광식당 육성자금	-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융자 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8조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 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 처리 절차

○ 기관별 처리 과정

○ 융자과정별 절차

※ 대하 : 정부가 금융 기관에 돈을 빌려 주는 것

과정	융 자 절 차	처리기간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 확정	① 융자신청 및 융자추천 - 융자신청(영업자➡자치구) - 융자대상자 추천(자치구➡서울시) ②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자치구, 수탁은행 구➡영업자(SMS 서비스 병행)	2일 2일
대출시행	③ 대출상담∙신청(영업자→취급은행)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신청(영업자→신용보증재단) ④ 담보능력심사 및 계약체결통보(취급은행→수탁은행)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발급(재단→영업자) ⑤ 융자금대하신청(수탁은행→서울시) ⑥ 융자금대하(서울시→수탁은행) ⑦ 자금대여(수탁은행→대출취급은행) ⑧ 대출(대출취급은행→영업자)	1일 6일 1일 2일 1일
총 소 요 일 수		15일

○ 융자 신청 방법

- 접 수 처 : 영업소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관광식당 포함)

- 방    법 :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자치구 위생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융자신청	□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	대상 확정 및 시금고 통보	□	대출관련 심사		□	융자금 대하신청
(영업자)		(자치구)			(서울시)		(취급은행)			(시금고 우리은행)
											□
적정사용 점검 조기상환대상자 여부 확인등			□	융자금 사용, (시설개선, 운영자금)		□		융자금 대출	□		대하처리
(자치구)				(영업주)				(은행)			(서울시)

□ 융자 활성화 방안

□ 융자대상 홍보 강화

○ 주  체 : 서울시 및 자치구

○ 시  기 : ‘13. 1 ~ 2월중

○ 방  법

- 관련 단체별 중앙회를 통해 홍보협조(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단체-서울시)

- 신규 또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시 기금 융자제도 안내 : 신규자 교육교재에 수록 요청 -서울시)

- 자치구 기존영업자 교육시 홍보될수 있도록 홍보요청(자치구→협회 자치구 지회)

- 자치구 구보,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및 해당 직능단체에 안내 요청- 자치구)

- 식품진흥기금 융자로 시설개선이나 메뉴 개발 등을 통해 업소의 영업실적으로 연결된 사례 발굴 및 해당사항 홍보(자치구)

※ ‘12년 실적이 저조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제과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관련협회 중점 홍보

□ 자치구 대상 융자사업 효율적 운영

○ 위생서비스 평가 지표 정비(예정)

- 서울시 융자 배분액 대비 융자실적 및 융자 홍보 관련 추가

- 식품진흥기금 조기상환 대상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융자업소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세올시스템 입력 등

○ 자치구별 융자금 배분 탄력적 운영

- 대  상 : 미집행 융자금(‘13년 하반기 이후)

- 기존 배분방식에 따라 우선 운용 후 집행실적에 따라 탄력적 운영(향후 공문시행)

- 배분액 집행이 완료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추가 배분 예정

□ 융자받은 업소 및 기금 재원(과징금) 관리

□ 융자금 조기상환 대상 관리

○ 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융자금

○ 방법 : 자치구별 조기상환 대상 여부 확인 철저

-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계획 수립

- 융자신청서 접수시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내

- 조기상환 대상 확인시 우리은행 및 서울시 즉시 통보

(우리은행 발송처 :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식품진흥기금 담당 앞)

- 조기상환 발생 및 조치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월별,분기별 등)

-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외 사용 등 확인시 대출취급은행 및 서울시에 즉시 통보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조기 회수토록 조치

- 융자된 업소에 대한 세올시스템 입력 철저(조기상환 사유 발생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융자업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일제점검 및 결과 보고

- 자치구별 서울시 융자 현황(붙임6. 참조)에 대하여 조기상환 대상 여부 확인 후 결과 보고(‘13.01.31)

〈조기상환 대상자 여부 확인 점검 내용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융자 대상 제외 업종(단란주점·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으로 변경 여부

□ 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지정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체납관리

○ 주  체 : 자치구

○ 대  상 : ‘12. 12. 31. 현재 체납업소(359건 2,010백만원-붙임 3 참조)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방  법

- 과징금 체납 징수대책 수립 후 결과 보고(‘13.01.31까지-붙임7)

-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거 체납업소 영업정지 전환 대상 처분 철저

- 폐업이나 지위승계,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에 의거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 정리계획 수립 등 징수 철저

○ 체납징수 대책 내용

- 체납징수 강화기간 설정하여 집중 정리

- 「과징금 체납액 징수대책반」구성 및 운영

-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 추진

※ 체납자 개인별 통합안내, 채권확보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거주지 조사를 통한 부실자료 일제정비

- 과징금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재산(부동산․자동차)조회 및 조기 채권확보를 통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확행

- 재산조회 미 실시 체납에 대하여 조속히 재산조회 완료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단시일 내 압류조치 등

	재산조회 방법
□ 부동산 : 전국토지전산망을 보유하고 있는 시 토지관리과에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의뢰 ※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조회 가능 □ 자동차 : 자동차등록전산망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 교통관련부서 등 유관부서에 체납자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의뢰

□ 목적사업 관리 계획

□ 분기별 심사 분석 실시

○ 주  체 : 서울시 및 자치구

○ 시  기 : 분기별

○ 대  상 : 기금 목적사업(총 17개 사업)

○ 방  법(붙임 5. 사업 추진실적 평가 양식 참조)

-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17개)에 대하여 분기별 평가 실시

- 자치구의 경우에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 실시

-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실적

- 향후 추진 내용, 실적 전망, 변경사항 발생에 대한 대처 내용 등

○ 조  치

-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부진 또는 목표 달성 불능 사업에 자체 진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 예산 감액 등 추진

Ⅳ		행정사항

○ 서 울 시

- 201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통보 : ’13. 1월(자치구, 수탁은행, 신용보증재단)

- 융자계획 공고(시보), 영업자 단체 안내 : ’13. 1월 ~ 2월

○ 자 치 구

-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 조기상환 대상 처리 및 과징금 체납 관리 실적 보고(‘13. 1.31까지-보고양식 붙임7)

- 구보,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및 해당 직능단체에 안내

- 융자 상담시 사업이행 확약 고지 및 사업완료신고 안내 철저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사업완료 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 융자대상자 추천시 융자제외 대상이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철저

붙  임  1. 자치구배분금액 대비 융자실적(‘12)

2. ‘12년도 목적사업별 집행실적 1부.

3. 자치구별 체납현황 1부.

4. 자치구별 융자배분금액(‘13)

5. 사업 추진실적 평가 양식 1부.

6. 자치구별 시기금 융자 진행 현황 1부.

7. 식품진흥기금 관리실적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