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9
결재일자	2013.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한영필	김용운	안운길	이충열		01/22 김경호
협 조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민원조사에 따른 재계약(재협약) 보류 및 후속조치 계획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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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민원조사에 따른

재계약(재협약) 보류 및 후속조치 계획

「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민원제보 사항이 있어 우리시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현 위탁단체와의 재계약(재협약)을 보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코자 함

Ⅰ			시설개요 및 위탁현황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 이광우)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3(목동 908-33) / 준공일자 : ‘07.1.17

❍ 시설규모 : 대지 1,007m², 건물 982m²(지상3층)

- 분점(카페형 판매장) : 5개소(목동점, 시청역점, 공덕역점, 한남대교점,시청점)

※ '13.8월 강남점(행복서비스센터 1~2층) 추가 개원 예정

❍ 주요업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재가장애인 생산품 판매

- 장애인 생산품 납품 상담 및 납품대행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 조직현황 : 5개팀 34명(일반직 26명, 계약직 8명)

❍ 사업예산 : 2,747,778천원(보조금 895,070천원, 수익금 1,852,708천원)

- 국고보조금 : 154,700천원(운영비 57,700천원, 기능보강비 97,000천원)

- 시비보조금 : 740,370천원(운영비 573,370천원, 기능보강비 167,000천원

□ 위탁현황

❍ 수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 : 정덕환)

❍ 위탁기간 : 2010. 1. 19 ~ 2013. 1. 18(3년)

- 1차 : 2007.1.19 ~ 2008.4.29(1년3월,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2차 : 2008.4.30 ~ 2010.1.18(1년9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대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Ⅱ			1차 위탁기간중 추진성과

□ 매출실적

❍ 총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매출액 (증가율)	8,003 (49.1%)	9,686 (21.0%)	13,710 (41.5%)	13,239 (△3.7%)

* ’12년부터 추진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전년대비(137억) 매출액감소 5억원

❍ 서울지역 장애인생산품 판매액 상승              (단위: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판 매 액	1,807	2,389	5,079	6,558
(증가율)	95%	32%	112.5%	29.1%

* ‘08년 판매액 : 929백만원

□ 매출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

❍ 온라인쇼핑몰 사용성 강화로 온라인판매액 상승   (단위: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판매액	710	2,537	4,262	5,327
(증가율)	414%	257%	(70%)	(26%)

- 온라인 쇼핑몰(에이블마켓) 구매자 취향에 맞춘 디자인 개편

- 네이버 등 유명포털사이트에 검색키워드, 브랜드 검색, 파워링크 등록

❍ 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매 신뢰성 향상

- ISO 9001(품질경영) 컨설팅 및 인증, 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 추진실적 : 복사지(곰두리), 토너(다솜,선한복지) 등 총 11개 시설

❍ 행복플러스가게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생산품 인식 개선‘

- `11년 3개소 /매출액 345백만원 → `12년 5개소/ 매출액 454백만원

❍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 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교육 : 12회, 737명

❍ 언론을 통한 홍보 :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이 만든 제품만 팔아요'

※ YTN 라디오, KBS 2 라디오, CBS라디오, WBC 복지TV 보도 등

❍ 보건복지부 16개 시․도 판매시설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

Ⅲ			민원제보 경위 및 조사개요

□ 민원제보 경위

○ 경  위 : 퇴직직원(계약직)의 시설운영 문제점 민원제보

- 인적사항

· 성 명 : ○○○(여)

· 계약직 : 최초 계약일자 2011.11.1

· 담당업무 : 행복플러스가게 운영(회계,조달,인력관리)

· 퇴직일자 : 2012.12.31

· 퇴직사유 : 계약만료

- 민원제기 사유

․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재계약 탈락하자 부모가 수차례 찾아와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으로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민원제보 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민원제보 사항(추정)

- 시설 대관료 현금 수입금 세입 미처리

- 개인차량 사용하며 회사카드로 주유 처리

-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등

□ 조사(감사) 개요

❍ 대상시설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이광우)

❍ 조사일자 : ’13.1.16~25(7일간)

❍ 조사내용 : 시설운영 전반(인사,회계,복무 등)

❍ 조사기관 :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조사 3팀) 5명

	주요 자료제출 내역
◆ 차량운행일지(’10~’12년)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10~’12년) ◆ 여비․교통비 집행내역(’10~’12년) ◆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집행내역(’10~’12년)

Ⅳ			조치 계획

□ 현 위탁기관 재위탁(재협약) 보류

❍ 우리시의 조사가 진행중임을 감안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현 위탁기관에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임시적으로 판매시설을 운영토록 조치

- 위탁기간 연장 : ‘13. 3월말까지( 공모기간 등 감안)

❍ 우리시 조사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재계약(재협약) 체결

□ 조사(감사)결과 조치

❍ 우리시 조사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 재선정 추진

- 선정 방향 : 공개경쟁 모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개요
◆ 근 거 :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11조 제1항 - 수행기관 지정자 : 보건복지부 장관(지정 고시) - 업무수행기관 지정 현황 : 2개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09.6.2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 12.9.21재지정 ※ ‘08.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18호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수행기관 개정 고시에 의거 수행기관 지정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주요업무 -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 수의계약 대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촉지원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