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70
결재일자	2013.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김준성	진경식	한병용		01/22 강맹훈
협 조

제10차 도시계획시설(주차장등)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건립 추진회의 결과 보고

2013. 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공건축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법, 국토법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남구, 강북구, 송파구, 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10차 도시계획시설(주차장등) 복합개발 추진회의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3. 1.18(금) 14:00 ~ 15:40

○ 장    소 :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집무실

○ 참 석 자

- 서 울 시 : 서울시(임대주택과장, 장기전세팀장, 담당)

- SH공사(도시재생본부 임대건설1팀 곽홍준, 임승륭, 문상만)

○ 주요 회의 내용

1) 2013년 도시계획시설(주차장등) 복합개발 대상지 현장조사 및 추진현황 보고

- 상계동 1268번지외 10필에 대한 현장 조사사항 및 문제점, 추진사항

- 복합개발 사업시행 대상지 개발계획 및 추진방향 설정등

Ⅱ				회의결과 주요내용

[임대주택과장]

	<시장지시 사항>
□ 공공임대주택건설은 적정한 설계비용 지출을 통한 수준 높은 설계로 제대로 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 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지가 향후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공통사항

- 사업비 검토 (커뮤니티 시설 포함)

- 복합개발 시 저층 데크계획 검토

- 표준공사비에 근거하여 사업비 지급 예정이나, 개발형태(복합개발 및 아파트, 오피스텔, 모듈러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사업여건에 따라 추가사업비 지급 가능

○ 용역발주(설계 및 도시계획) 관련

- 발주금액 산정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서수준 등 관련 계수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비 산정 (계약심사 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협조 필요)

- 개발형태 및 지역, 사업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발주 검토

- 환경관련 인증비 아이템별로 산정(소규모 주택에 대한인증기준 재정립 필요)

○ 사업지구별 주요 검토사항

① 상계동 1268 공영주차장

- 공공임대주택건립 시 인근 수미산 파크 주민의 거센 민원 발생 예상

-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 검토

② 신정동 1290-6

- 임차기간 만료(2013.05)시 재연장 불허하고 3월에 행정절차 이행

- 2013.6. 장기전세주택건립 공사 착공 할 수 있도록 용역발주 등 적극추진

③ 목동 908-26, 27

- 목동 중심지 지구단위계획 시 공동주택 불허지역으로 장기전세주택건립 보다는 오피스텔로 계획 검토(2013.12월 사업계획승인, 2014.1월초 착공)

-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임대를 검토하고, 주변 오피스텔 현황(시세, 규모 등) 파악 및 검토

④ 수서 727 공영주차장

- KTX 개발계획(안)을 검토하고 임대주택건립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조사

- 5층 이하 모듈러 주택계획(14~20㎡, 20~30세대 정도) 검토

⑤  가양동 1457-1 공영주차장

- 토지모양 협소 등 모듈러 주택계획(14~20㎡, 20~30세대 정도) 검토

⑥  월계동 320-2, 공영주차장(사업추진 유보)

- 부지 내 송전탑이 가로질러 공공임대주택건립지로 부적합(유보)

⑦  창동 330 공영주차장

- 주변이 상가지대로 임대주택 건립 시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며 민간 위탁기간 종료 후 개발되도록 추진

- 공공임대주택건립 추진 검토

⑧  당산동 3가 2-1, 4 공영주차장

- 다른 부지에 비해 주변여건 등 개발여건 양호

- 공공임대주택 건립 검토

⑨  한남동 685 공영주차장

- 외국인 이태원 관광에 따라 관광버스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임

- 모듈러 주택계획(14~20㎡, 20~30세대 정도) 검토

Ⅲ				향후 계획

○ 격주 복합개발 추진사항 보고

- 격주로 추진 사항보고(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후)

(현재 기 추진중인 수서동 721-1, 수유동486-682, 거여동12-1호에 현재까지 추진내용 및 문제점 등 제출)

○ 복합개발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및 회의개최(10필지)

- 제출 시기 및 회의 일시 : 2013. 1월중.

따로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