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605
결재일자	2013.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오은미	이계열	박종수		01/22 안준호
협 조

2013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2013. 1.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행정경험이 풍부한 서울시우회 퇴직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배치하여 학기중 경조사․병가 등 일시결원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 추진 배경

잦은 병가 등 학교보안관 일시결원에 따른 교대근무자 업무부담 해소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가 등 사용이 가능토록 학교보안관 근무여건 개선

- 연가사용 시, 남은 근무자가 일일 13시간이상(등교시부터 방과후학교 종료시까지) 근무로 업무과중 → 주 25시간 이상 연장근무 사례 발생

특히, 장기 결원발생 시 대체근무자 모집․선정 등 기간소요로 인한 학교현장 공백 해소 필요

□ 대체인력 운영계획

운영기간 : 2013. 2월 ~ 12월

구성인원 : 50명 내외 (지역별 안배)

선발대상 : 65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랑하고 신체 건강한 시 퇴직공무원

- 성범죄 경력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후 선발(시우회)

배치시기

- 경조사 및 병가 등에 따른 학교보안관 결원 시(연중)

- 연가 사용으로 인한 결원 시(학기 중에 한함)

배치기준 : 해당학교 및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근거리 거주자

운영방법

- 오전근무 학교보안관과 업무인수인계 및 학교현황 파악 후, 오후근무

- 학교보안관 조끼 제작, 착용으로 책임감 부여 및 대체인력 인지도 제고

대체인력 운영비(인건비) : 1일 41,200원

- 주 5일 이상 근무시, 1일분 인건비 추가 지급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수당)

추진방법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와 협약 체결, 대체인력풀 운영

- 학교보안관 일시결원 발생 시, 긴급인력 지원

결원발생, 대체인력 요청		인력배치		대체인력에게 직접 비용지출		사업완료보고		운영현황 관리 및 대체인력비 부족분 지원
개별학교		시우회		개별학교		시우회		시

		시 타부서 유사 운영사례(2012년)
	▸ 시정모니터링 사업추진(총무과) : 51백만원 (일당 3만원) ․ 7개 분야 1,524명 참여(‘12. 연중실시) ․ 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모니터링 등 시 주요사업 모니터링 ▸ 명예 민원조정관 시범배치(감사담당관) : 10백만원 (일당 5만원) ․ 고질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조정관 배치(‘12. 10월~12월) ․ 건축, 주택, 교통분야 등 민원 다발부서에서 상담 업무수행

□ 대체인력 사전교육

일 시(안) : 2013. 2. 7(목) 14:00~17:00

장    소 :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교육대상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풀 50명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주요역할, 학교폭력예방 사업이해, 친절교육 등

협조기관 : 교육청, 경찰청 등 학교안전․폭력예방사업 관련부서

□ 소요 예산

대체인력비 예상 소요액 : 90,000천원

- 산출내역 : 41,200원(학교보안관 일당) × 557개교 × 4일

- 예산과목 :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학교보안관 일시결원 상황에 따라 소요예산 증감 등 변경예상

대체인력 사전교육 강사료 등 지급 : 600천원

- 산출내역 : 강사료, 교재 제작비, 음료 제공 등

- 예산과목 :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대체인력 조끼제작 : 2,000천원

- 산출내역 : 40,000원 × 50매 (사계절用)

- 예산과목 :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 제작콘셉트

․학교보안관 유니폼과 동일 색상 및 디자인으로 제작

․일상복 위에 덧입을 수 있는 사계절용으로 제작하여 비용 최소화

□ 향후 추진일정

사업추진 협약 체결 (市․시우회)   : 2013. 1월중

대체인력제 신규운영 등 안내       : 2013. 2월

대체인력 교육실시(市)             : 2013. 2. 7(목)

대체인력 배치․운영               : 2013. 2월 ～ 12월

붙임 : 협약서(안).  끝.

첨부1

『시우회 활용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우회 활용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업무 중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인력풀을 구성․지원하게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갑”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시우회 활용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2. 사업기간 : 2013.02.01 ～ 2013.12.31

3. 배치시기

- 경조사 및 병가 등에 따른 결원 시(연중)

- 연가 사용으로 인한 결원 시(학기 중에 한함)

4. 사 업 비 : 金 구천만원정(￦90,000,000)

- 대체인력비(1일) : 金 사만일천이백원정(￦41,200)

※ 위 사업비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제3조(사업의 관리) ① “갑”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예산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체인력 POOL 조성(50명)

3. 대체인력 수시 교육에 관한 사항

4. 성범죄 및 범죄 경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③ “을”은 “사업”의 준비․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갑”은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배치 희망 학교는 일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필요한 날의 7일 전부터 최소 전일 오전까지 대체인력배치를 요청한다.

② “을”은 해당 학교의 배치 요청에 따라 대체인력을 정해진 날에 배치한다.

③ “을”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각 학교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은 대체인력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이하“대체인력비”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에서 “을”이 배치한 대체근무자에게 대체인력비를 계좌이체 지급토록 한다.

② “을”은 해당 학교에서 대체근무자에게 대체인력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관리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갑”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을”은 대체인력이 배치된 다음달 5일까지 지난달 대체인력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①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이 “을”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갑”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을”이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갑”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1.    .

“갑” :  서 울 특 별 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을”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마포구 만리재로 15(공덕동) 제일빌딩)

회        장     이  원  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