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09
결재일자	2013.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우성삼	이승일	진준호		01/22 조성완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병로
	조직경영팀장		윤득수
	인사팀장		김범기

청소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계획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청소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계획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1차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준공무직)을 위한 추진계획임.

ⅰ		추진배경

비정규직 문제중 간접고용이 비정규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란 :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용역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세워야하는 이유 : 고용주체-사용주체 불일치로 인한 고용

불안과 민간용역회사의 중간이윤으로 인한 낮은 임금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2012.12.7)

ⅱ		추진방향

	《 추진원칙 》
◆ 단계별 ‧ 시기별 ‧ 대상별 추진하여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 ◆ 1단계로 고용안정,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②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추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등 제약요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 시기별 ‧ 대상별로 대책 마련 시행

처우가 열악한 청소업무부터 직접고용하고 단계적 정규직 전환 실시

구 분	직접고용	정규직화
1차(청소용역)	2013 ~ 2014	2015
2차(시설‧경비)	2014 ~ 2015	2016
3차(기타업무)	2015 ~ 2016	2017

1단계

(직접고용)

□

○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전환

- ‘고용’ ‘사용’의 분리에서 촉발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

2단계

(정규직화)

○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 총액인건비 등 법‧제도적 제약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최대한 정규직화 실시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 (’13~’14)						정규직화 (’15)															점진적 확대추진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 (’14~’15)							정규직화 (’16)
3차 기타업무												직접고용 (’15~’16)								정규직화 (’17)
	2013				2014					2015					2016						2017

ⅲ		1차 청소용역근로자 전환(2013~2015)

간접고용근로자 중 처우가 열악한 청소분야 부터 직접고용

청소근로자 현황

계	본부	소방학교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23)	비고
70	8	3	11	48	종로 4명

전환 세부내용

전환방법 및 시기

2013년부터 직접고용 ⇒ 2015년 정규직 전환

2013년

: 직접고용(준공무직)으로 전환

- 기관별로 청소용역근로자를 도급계약 종료시점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 공무직 전환 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준공무직으로 운용

2015년

: 일괄 정규직 전환 및 준공무직 유지 (2015.1.1 기준)

- 정년 이하자 : 준공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

- 정년 초과자 : 준공무직 유지

< 준공무직 근로자란 >

① (정의)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의 통상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② (예시) 청소분야

구 분	2013~2014	2015년 이후
고용형태	준공무직	공무직	준공무직
대상연령	전연령	60세 이하	61~65세

③ (적용) 민간용역회사에서 고용승계되어 市에서 직접 고용한 청소용역근로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

고용보장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정년보장

○ 기존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통해 직접고용

※ 단, 기준일자(2012.12.7) 이후 채용된 청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심사선발 원칙

○ 직접고용 전환되는 청소근로자는 통상정년(65세)까지 고용을 보장

-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정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15년 정규직화

시점까지는 고용보장

○ 준공무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채용절차 준수

신규채용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채용

○ 청소분야를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직종으로 운용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세 이상

준고령자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인력관리 및 운영 : 적정규모 인력의 정규직 운영

○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은 지양

- 인력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자에 의한 자연감소를 활용

○ 외주용역시보다 근로환경 저하 방지

- 재료비, 피복비 등 경비의 감소로 근로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 합리적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조직 관리체계 마련

- 준공무직은 ‘공무직 관리규정 제2절(근무성적 평가)’ 준용, 근무평가 실시

※ 세부사항은 기시달된「소방행정과-36782(2012.12.11)」호 참고

ⅳ		2차 시설․경비 및 3차 기타업무 전환(2014~2017)

시설 ․ 경비 및 기타업무 종사자 현황(70명)

(2013.12.31기준)

업무구분	계	본부	소방학교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23)
시설	59	5	4	4	46
경비	10	6	4
기타업무(주차)	1	1

전환방법 및 시기 : 청소분야와 동일한 전환과정

1차 청소업무와 동일한 과정으로 전환하되 업무별 예정된 시기에 따라 추진

기준일자(2012.12.7)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심사선발을 원칙으로 함

ⅴ		부서별 협조사항

준공무직(청소용역) 직접고용에 따른 인력 정원 확보 및 인건비 예산전용 ⇒ 조직경영팀

준공무직 전환시 근로계약체결 등 채용절차 수행 ⇒ 인사팀

준공무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제작 ․ 발급 ⇒ 소방정책팀

※ 붙 임 : 본부 및 기관별 용역인원 현황

본부 및 기관별 용역인원 현황

총원 140명(소방재난본부 20명, 소방학교 11명, 안전체험관 15명, 소방서 94명)

연번	기관명		용역분야
			시설관리	청소	방호	주차관리
계		140	59	70	10	1
1	소방재난본부	20	5	8	6	1
2	서울소방학교	11	4	3	4
3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	15	4	11
4	종로소방서	6	2	4
5	중부소방서	4	2	2
6	광진소방서	4	2	2
7	용산소방서	4	2	2
8	동대문소방서	4	2	2
9	영등포소방서	4	2	2
10	성북소방서	4	2	2
11	은평소방서	4	2	2
12	강남소방서	4	2	2
13	서초소방서	4	2	2
14	강서소방서	4	2	2
15	강동소방서	4	2	2
16	마포소방서	4	2	2
17	도봉소방서	4	2	2
18	구로소방서	4	2	2
19	노원소방서	4	2	2
20	관악소방서	4	2	2
21	송파소방서	4	2	2
22	양천소방서	4	2	2
23	중랑소방서	4	2	2
24	동작소방서	4	2	2
25	서대문소방서	4	2	2
26	강북소방서	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