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1065
결재일자	2013.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교통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우상균	정흥순	김용복		01/22 임옥기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병욱
	그린카정책팀장		이노성

서울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표창 계획

2013. 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표창 계획

맑은서울시민위원회 폐지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통합운영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근    거

○ 2012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727, ’12. 1. 16)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시상 시기 : 2013년 1월 중

○ 표창 대상 : 총 16명

구 분	표창대상	인원	시상시기
시 민	-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위원	16	’13. 1월 중

Ⅱ		세부추진계획

□ 선발대상

○ 제3기 맑은서울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당연직 공무원 및 시의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

□ 추천 절차 및 방법

○ 추천기한 : ’13. 1. 25.(금) 까지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추천부서장), 추천관(기관장)

□ 부   상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및 시민표창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4호에 의해 부상은 제공할 수 없음

Ⅲ		추 천 제 한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조 × 6,600원 = 105,600원

-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 임  1. 공적조서(양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양식) 1부

3.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양식) 1부.

4.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양식)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공 적 개 요 (50자내외)
1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2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3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4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5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6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7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8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9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10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11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12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13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14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15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16	1	서울 시장		친환경 교통과

붙임3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표창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추천제한 조회결과
				② 이중표창 등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ㅇㅇㅇ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ㅇㅇㅇ		무	무		-		-	-	무

상기 자료는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추천제한 사항 여부도 함께 기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12.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5

제     호

표 창 장(안)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홍 길 동

귀하는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 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