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6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임숙희	김용운	안운길	이충열		01/21 김경호
협 조
	주무관			최현수
	주무관			한영필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운영 지원계획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운영 지원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운영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개 요

□ 시설 현황

❍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자 현황

- 109개 사업장에 3,379명의 장애인근로자 근무 중이며 그 중 발달

장애인이 2,458명으로 73%를 차지함

(2012.12말 현재)

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비 고
시설수	종사자수	근로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근로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근로자수
109개소 (105개소)	531명 (464명)	3,379명	11개소	138명 (131명)	625명	98개소	393명 (333명)	2,754명	미지원 (4개소)

* (  )는 시비지원 시설 및 종사자 지원 수임

- 장애유형별 근로자 현황

(단위:명)

계	지적	시각	지체	정신	자폐	청각, 언어 등
3,379	2,248	245	331	153	210	192

- 생산품 업종별 현황

(단위:개소)

계	복사지 화장지토 너	피복류 장갑류	비누 세제류	청소업 세탁업	판촉물 인쇄업 현수막	제과류 제빵류 식품류	카 페 악세사리	기타	임가공
109	5	6	8	5	15	16	15	7	32

2			추진성과 및 개선 과제

□ 추진성과

❍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 90개소 388명 →105개소 464명(증 15개소 76명)

❍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 강화

- 디자인개발 지원(9개소), 판로확대 지원(12개소), 종사자 역량교육(30개소)

❍   경영개선 지원으로 매출증대 및 장애인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

- 총매출액 : ’11년 46,500백만원 → ’12년 63,915백만원 (37% 증)

- 근로자평균임금 : ’11년 356천원 → ’12년 373천원 (5% 증)

❍ 시설유형별 매출현황 및 근로자 평균임금('12년 상반기 기준)

- 전체시설의 연간 매출규모는 639억원으로 그 중 근로사업장 11개소의 매출액이 268억원으로 42%를 차지함

- 근로장애인 평균임금은 근로사업장 853천원, 보호작업장 301천원으로 평균 373천원임

(단위:천원)

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매출액	평균임금	매출액	평균임금	매출액	평균임금
63,915,071	373	26,779,632	862	37,135,439	301

❍ 기능보강사업 추진 : 총 57건 2,381백만원

- 장비보강 41건(1,326백만원), 개보수 9건(296백만원),

임차료 6건(700백만원), 신축 1건(59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확충 : 2개소

- 도봉제2굿월스토어(’13년 2월 개소), 행복플러스 작업장 건립(’13. 1~’14. 2)

□ 개선과제

❍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12년 시설종사자수는 741명이나 현재 531명(시지원 464명, 법인지원 67명)만 배치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른 종사자 연차별 증원기준 마련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수준 향상 도모

직업재활시설 연차별 증원계획(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따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항에 의한 소요인원

장애인 근로인원	종사자 지원인원	부족 인원	소요인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계	원장	사무 국장	훈련 교사	생산 기사	사무원	시설관리 기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3,379	464	277	741	106	11	277	116	81	106	11	11	11	11
종사자별 지원현황			464	104	11	253	62	10	7	4	4	6	3

‣ 연차별 증원계획(안): ’12년(464명)⇒’13년(539명)⇒’14년(650명)⇒’15년(741명)

❍ 기 지원된 종사자 재배치 추진

- 장애인 근로자 대비 기 지원된 종사자의 배치 기준 실태조사 실시

3			운영비 지원계획

□ 추진방향

❍ 미지원 시설 해소 : 민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증대 유도

※ 운영비 부담으로 시설 설치․운영 기피 경향 있음

❍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 : 매출액 기준 ⇒ 시설별 동일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 해소 : ’12년 대비 기본급 인상율 3.8%~5.91인상

❍ 종사자 배치기준과 지원종사자수 격차 축소 : 연차별 증원

□ 운영비 지원

❍ 지원목표 : 110개소, 539명(‘12년 464명 대비 75명 증)

❍ 예산액 : 25,064백만원

- 운    영    비 : 23,465백만원(시비 100%)

- 기능보강사업비 :   1,59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내용 및 기준

인 건 비

: 개 선

- 지원대상 : 기본급, 제수당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별 지원 인원 배정

- 지원기준 : ’12년 대비 기본급 인상율 3.8%~5.91인상

- 개선사항 : 시설장 급여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근무수당 월 40,000원 지원

’13년 예산 편성내역 및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소요액	부족액	비고
합계	19,867	19,543	322	23,074	23,067	7	32억 증 16.1%
인건비	15,989	16,579 (464명)	△ 590	18,962	19,547 (464명)	△585	기존종사자 지원
					298 (18명)	△298	5개소 추가 지원
운영비	3,876	2,964 (105개)	912	4,112	3,222 (110개)	890

※ 기존시설 추가종사자 지원 57명분 921백만원 추가 확보후 지원계획 별도 수립

시설운영비

: 개 선

- 지원목표 : 110개소(근로사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98개소)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천원)

구 분	’12년 지원기준			’13년 지원기준(안)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98개소)
		연매출 1억이상	연매출 1억이하
합계(연 지원비)	78,344	28,210	18,552	78,344	23,378
기본경비	65,514	17,930	10,252	65,514	14,088
프로그램비	4,729	6,060	4,080	4,729	5,070
기 타	8,101	4,220	4,220	8,101	4,220

* 증감분석 : 보호작업장  ± 4,826천원(1억이상 42개소, 1억이하 56개소)

- 개선사항 : 보호작업장(매출액 기준 차등지원 ⇒ 시설별 동일 지원)

․보호작업장에 대해 매출 증대 유도를 위해 차등 지원하였던 운영비에 대하여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비를 동일하게 지원

프로그램비

: 개 선

- 지원대상 : 근로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근로사업장 : 근로장애인 1인당 101천원/년

․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1인당 227천원/년

- 개선사항 : 보호작업장(매출액 기준 차등지원 ⇒ 시설별 동일 지원)

기타 운영비

: 2012년과 동일

- 독립시설 급식지원 : 보호작업장 40개소

․식당이 설치된 독립시설의 중식보조지원(근로사업장 제외) : 월 619천원

- 시설회계 외주비(근로사업장제외)

․사무원을 대체, 회계 외주비 지원 : 월 100천원

- 근로사업장 부식비 지원 등

기능보강 사업비

- 추진방향

․타당성 검토 및 사업시행 현장 확인 등 성과분석(전문가-복지재단)

․’12년 완료사업 : 사업실적 보고서 및 현장확인 실시

․신규사업 신청시 기 시행된 장비보강 활용성 심사

- 예산액 및 지원대상 : 1,599,904천원(40개시설 45건)

․신축1건(251,000천원), 개보수10건(478,454천원), 장비보강 34건(870,450천원)

- 세부추진일정

․’14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 ’13. 2. 28까지

․’14년도 확정사업 타당성 재검토 의뢰             : ’13. 3월

․’14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재검토 실시(복지재단)  : ’13. 4월

․’13년도 확정사업 사업신청 및 사업비 교부         : ’13. 5월

Ⅱ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개 요

□ 시설 현황

❍ 위  치 : 양천구 목동 908-33/규  모 : 982㎡(지상 3층)

- 분점( 카페형 매장) : 5개소(목동점,공덕역, 시청역, 한남대교, 시청점)

❍ 위탁기관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위탁(대표 정덕환)

- 1차 위탁기간 : ’10.1.19 ~ ’13.1.18(3년)

- 2차 위탁기관 : ’13.1.19 ~ ’16.1.18(3년)

❍ 조직구성 : 5개 팀, 34명(일반직 26명, 계약직 8명)

❍ 사업내용 : 장애인생산품 유통․전시․판매, 인식개선 등

- 판매품목 : 복사지, 화장지, 문구류, 생필품, 수공예품 등 300여 종

❍ 사업예산 : 2,747,778천원(보조금 895,070천원, 수익금 1,852,708천원)

- 국고보조금 : 154,700천원(운영비 57,700천원, 기능보강비 97,000천원)

- 시비보조금 : 740,370천원(운영비 573,370천원, 기능보강비 167,000천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비 고
총계		2,747,778
인 건 비	급여 등	1,158,486	42.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	34,900	1.3%
운 영 비	여비 등	174,052	6.3%
시 설 비	자산취득비 등	283,252	10.3%
사업비	소 계	1,062,600	38.7%
	상담사업비	4,000
	판촉사업비	38,000
	인터넷쇼핑몰사업	25,400
	인식개선사업비	33,480
	조달사업비	142,650
	전시까페사업비	769,070
	경영지원사업비	50,000
예 비 비	예 비 비	34,288	1.2%
잡 지 출	잡 지 출	200

2			추진성과 및 개선 과제

□ 추진성과

❍ ’12년 총 매출액 : 132억

- ’12년부터 추진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전년대비(137억)  매출액감소 5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매출액 (증가율)	8,003 (49.1%)	9,686 (21.0%)	13,710 (41.5%)	13,239 (△3.7%)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품목 판매 비중 98.1%(12,985백만원)

❍ 서울지역 장애인생산품 판매액 전년대비 29.1% 상승

(단위: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판 매 액	1,807	2,389	5,079	6,558
(증가율)	(95%)	(32%)	(113%)	(29.1%)

❍ 온라인 쇼핑몰 사용성 강화로 온라인 판매액 24.9% 상승

- 온라인 쇼핑몰(에이블마켓) 구매자 취향에 맞춘 디자인 개편

- 네이버 등 유명포털사이트에 검색키워드, 브랜드 검색, 파워링크 등록

(단위: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 고
판매액	2,537	4,262	5,327	3년간 2배 상승
(증가율)	(257%)	(70%)	(26%)

❍ 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매 신뢰성 향상

- ISO 9001(품질경영) 컨설팅 및 인증, 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 추진실적 : 복사지(곰두리), 토너(다솜,선한복지) 등 총 11개 시설

❍ 행복플러스가게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생산품 인식 개선‘

- 전년도 대비 총 매출액  31.6% 증가 (`11년 3개소/345백만원 → `12년 5개소/ 454백만원)

(단위 : 명, 천원)

매 장 명	면적 (㎡)	점 원 (장애인)	'11년 매출액			'12년.12월말 매출액
			계	카페	상품	계	카페	상품
계	-	34(6)	345,575	274,754	70,821	454,861	382,903	71,958
목 동 점	95	9(1)	191,880	169,335	22,545	218,067	186,703	31,364
시청역점	54	4(1)	63,595	36,855	26,740	18,132	15,124	3,008
공덕역점	34	4(1)	90,100	68,564	21,536	95,568	75,035	20,533
한남대교	76	4(0)				36,530	32,771	3,759
시청점	80	13(3)				86,564	73,270	13,294

- 목동 행복플러스가게 「목요 음악회」 개최 : 총 9회

-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 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교육:12회, 737명

- 언론을 통한 홍보 :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이 만든 제품만 팔아요'

※ YTN 라디오, KBS 2 라디오, CBS라디오, WBC 복지TV 보도 등

❍ 보건복지부 16개 시․도 판매시설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

□ 개선과제 및 극복방안

❍ 서울지역 생산품 판매비중이 29.1%로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음

- 공공기관 납품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시설 : 서울 70개소(전국 351개소)

※ 서울지역 인증 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3개소(※전체 직업시설 109개소)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상품 판매액(A)	80억 (49%)	96억 (21%)	137억 (41%)	132억
서울상품 판매액(B)	18억 (100%)	23억 (32%)	50억 (114%)	65억 (29.1%)
서울상품 판매비(B/A)	22.5%	24.0%	36.5%	49.2%

	극 복 방 안
◆ 공공기관 수요품 상품개발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추진 ⇒ 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 구성, 공동브랜드 추진, 생산품목 변경 지원 ◆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의 장애인생산품 교육 및 전시회 운영 ◆ 장애인생산품의 ISO 9001(품질경영) 인증 지원 등으로 상품 경쟁력 및 신뢰성 강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매출액 감소

- 2014년까지 184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매출액 감소 예상됨

	극 복 방 안
◆ 사회적기업제품 통합판매로 매출증대 및 납품능력 강화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관리 추진 ◆ 교육청 협조를 통한 각급학교 납품추진 등 공공기관 신규거래처 발굴 ◆ 대기업 등 민간기업 대상 마케팅 강화로 민간시장 적극적인 개척 ◆ 카페형 장애인생산품판매장(행복프러스가게) 확충으로 장애인생산품 이미지개선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 접근성 강화

3			2013년 중점 추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 제품 통합 판매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 제고

❍ 경영지원센터 통합운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역량강화

❍ 행복플러스가게 확장 및 활성화로 시민대상 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 지역내 생산시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판매역량 강화

❍ 우선구매제도 활용 조달 마케팅 기능강화로 매출감소 요인 극복

□ 중점 추진 계획

① 사회적기업제품 통합판매 추진

❍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제품 시장조사

- 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되지 않는 사회적기업제품 조사

- 통합판매가 가능한 상품군 선발 및 생산업체 욕구조사

❍ 온라인쇼핑몰(에이블마켓)에 사회적기업제품 입점 및 조달

- 온라인쇼핑몰(에이블마켓)을 통한 사회적기업제품 주문접수 및 조달

- 수수료 10% 이내로 사회적기업참여 활성화(사회적기업쇼핑몰 수수료는 15%임)

❍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사회적기업인증 촉진

② 서울지역 생산품 개발 및 품질관리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판매상품 개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공공기관에 판매 가능한 상품 개발 및 생산설비 우선 고려 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마케팅 및 경영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샾 개최(년1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

․품목별협의체를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 생산시설의 품질관리 지원

- 장애인생산품의 ISO 9001 인증,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상담 및 비용

- 우수사례를 다른 생산시설 교육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③ 공공기관 마케팅 및 판매

❍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 대상 장애인생산품 교육 및 전시회 실시

- 목표 : 10회 1,000명 이상(서울시, 복지부 주관 및 각 기관 자체교육 등)

- 교육 참석자 대상 서울지역 상품중심의 홍보물 및 시연제품 배포

❍ 공공기관 판로개척 및 판매촉진을 위한 지속적 마케팅 실시

- 지방이전 없는 공공기관(교육청․학교, 지하철 공사 등)을 중심으로 방문 판촉

- 배송차량 외부 및 제품포장지에 행복플러스가게 브랜드 표출로 홍보효과 극대화

❍ 구매자 욕구를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에이블마켓)의 지속적 개편

- 공공기관 개별 홈페이지에 에이블마켓 연결 배너 추가(각 기관에 요청)

- 계절에 맞춘 홈페이지 디자인 구현 및 상품 배열

- 구매기관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구매 관련 기능 보강

④ 행복플러스가게 운영 활성화 및 시민 인식개선

❍ 2013년 행복플러스가게 매출목표 : 713백만원

- 매장별 고객특성에 맞춘 전략상품 개발 및 상품진열 변화로 고객 유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목동점	시청역점	공덕역점	한남대교	서울시청	강남점
운영전략	-	주부 (생필품)	직장인 (선물용품)	주민 (건강식품)	주민 (선물용품)	직장인 (선물용품)	직장인 (선물용품)
13년 목표	713	200	80	90	80	240	23
12년 실적	454	218	18	95	37	86	-

❍ 행복플러스가게 강남점 설치

- 위 치 : ’13.08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내(지상1,2층)

- 내 용 : 카페형 전시판매장, 시민 문화공간, 사무공간 등

- 사업비 : 264,000천원(기능보강비 194,000, 민간대행사업비 70,000)

❍ 자치구 운영 카페형 장애인생산품판매장 확대 설치

- 자치구운영 카페형 장애인생산품판매장 확대설치:(5개소⇒14개소)

․자치구 공모를 통해 예산지원 : 2개소(1개소당 50,000천원)

․자치구 인센티브 및 직업재활시설 카페협의체를 통한 매장확대: 7개소

❍ 지역사회 ‘문화공간’ 운영으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목동점)

- 정규음악회 운영 : 자체 준비 및 외부공연 포함 약 10회(월1회)

※ 장애인 음악단체 및 양천구 지역주민 동아리 등 자체 공연유치 활성화

- 지속적 고객유치를 위한 지역주민 모임방 및 문화교실 등 운영

❍ 직장인 인사이동(3월․9월), 가정의달(5월) 등에 맞춘 판촉(서울시청점)

- 서울시 업무공지(행정포털) 직원 선물용 판촉홍보 게시 등

⑤ 조달업무 역량 강화

❍ 조달업무 역량 강화 : 배송인력 등 인력추가 지원

- 단기 : 양천구에 공공근로자 배치 요청 등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배치 지원

- 장기 : 보건복지부 및 우리 시 예산과에 인력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 요청

4			운영비 지원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지원 운영비 부족분은 자체수익금(판매수수료)으로 충당

※ 판매수수료 : 제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10% 이내(평균 7%)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을 위한  경영지원센터 사업비 우선 집행

❍ 타지역 판매시설 및 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시 인건비가이드라인 마련

□ 운영비(보조금) 지원

❍ 예산액 : 895,070천원(국비 : 154,700천원, 시비 : 740,370천원)

- 운영비 : 631,070천원(국비 : 57,700천원, 시비 : 573,370천원)

- 기능보강비 : 264,000천원(국비 : 97,000천원, 시비 : 167,000천원)

❍ 지원내용 및 기준

인 건 비

- 지원방법 : 기본급 제수당 “2012년 장애인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시설수익금으로 충당

- 지원기준 : “2012년 장애인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거 기본급 기준 1.0% 인상

【2013년 임금 지급기준 주요개선 안】

◆ 기본급 기준 1.0%인상

⇒ ’13년도 호봉승급분 포함시 종사자 총액 임금 5% 인상(시설장 제외)

◆ 시설장 시간외수당 제외

⇒ 서울지역 타 복지시설장과의 형평성 고려

◆ 상여금·판매성과금·직무수당 동결

⇒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타 복지시설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인상 불필요

※ 서울지역 타 복지설과의 임금(연봉)비교(2012년 기준)

(단위:천원)

직위	판매시설	복지부 기준 (판매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원 장 (24호봉)	65,926	56,607	42,108	47,892
사무국장 (10호봉)	45,927	43,059	38,079	42,564
팀 장 (10호봉)	42,594	38,988	33,435	40,233
사무원 (5호봉)	34,542	30,869	27,739	32,239

* 시설수익금 충당 추가지급분 : 직무수당(80~430천원), 판매성과급(기본급의 100%)포함

※ 타지역 판매시설과의 임금(연봉)비교(2012년 기준)

(단위:천원)

직위	서울	경북	부산	충북	강원	제주	인천	광주
원장 (24호봉)	65,926	68,952	68,806	66,087	66,957	62,728	64,779	59,095
사무국장 (10호봉)	45,927	45,249	48,476	46,482	45,533	44,549	46,538	42,046
팀장 (10호봉)	42,594	39,798	39,139	38,911	38,983	38,866	40,947	37,247
사무원 (5호봉)	34,542	31,158	29,769	30,646	29,697	30,486	31,231	29,127
매출액	132억	29억	15억	9억	20억	15억	25억	17억

시설운영비

- 지원대상 : 시설관리 및 장애인상품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금액 : 총 148,782천원(국비 : 8,342천원, 시비 : 140,440천원)

- 사업내역 : 시설관리, 상담사업, 판촉사업, 조달사업, 쇼핑몰 등

- 운영비 사용 기준

․시설운영비 부족분은 시설 수익금으로 충당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포함) 사용시 반드시 카드 사용 등 증빙철저 시행

경영지원센터 운영비

- 지원대상 : 경영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 지원금액 : 209,456천원(행복플러스가게 매니저 인건비 56,070천원 포함)

- 지원기준

․경영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판매시설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에따른 인건비 부족분은 판매시설 자체 수익금을 충당

․경영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판매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수익금으로 추가 사업비 편성 집행

기능보강사업비

- 지원대상 : 행복플러스가게 강남점 설치비(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내)

- 지원금액 : 264,000천원(국비 : 97,000천원, 시비 : 167,000천원)

- 지원기준

․설치비 부족분은 ’13년도 판매시설 기능보강비로 충당하여 설치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준공(8월)전 설치완료 추진

5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추진일정

❍ 공공기관 판로개척 및 마케팅	: 상    시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교육 및 전시회	: 3월~11월

❍ 온라인 쇼핑몰(에이블마켓) 디자인 등 개편	: 상    시

❍ 행복플러스가게 대치동점 설치	: 7월~8월

□ 홍보계획

❍ 행복플러스가게 시민 참여 미담사례 발굴 및 홍보

❍ 배송차량, 판매제품 등에 행복플러스가게 브랜드 디자인 표출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쇼핑몰(에이블마켓) 연결 배너 표출

Ⅲ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			개 요

□ 시설 운영 현황

❍ 소 재 지 : 용산구 남영동 7-1 면적 92㎡ (센터장 김영배)

❍ 위탁기관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대표 장선도)

❍ 조    직 : 3팀 16명(센터장 1, 팀장 3, 직업재활사 3, 사회복지사 9)

- 종사자 배치 현황

구 분	센터장	일자리연계팀				일자리개발팀				일자리지원팀
		계	팀장	직업 재활사	사회 복지사	계	팀장	직업 재활사	사회 복지사	계	팀장	직업 재활사	사회 복지사
인 원	1	5	1	1	3	5	1	1	3	5	1	1	3
업 무 내 용	센터 총괄	장애인 상담, 직무분석, 사후관리, 행정관리 등				구인업체 발굴, 취업 알선, 동행면접 및 취업 확정				취업희망 장애인 직무능력 향상 및 장애인 인식 개선

❍ 위탁기간 : ’11.1.1~ ’13.12.31(3년)

❍ 예 산 액 : 1,314백만원(시비 1,304, 자부담 10)

□ 시설 기능

❍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알선

❍ 장애 특성별 맞춤상담, 취업연계 현장 훈련, 사후지도

❍ 주요사업 : 일자리 개발, 취업알선, 구인기업․ 구직장애인 상시관리 등

구직희망 장애인 상담 (전화, 내방) ⇩ 직업평가		구인업체 개발 ⇩ 직무분석		취업기관 알선 훈련기관 알선		동행면접 ⇩ 취업확정		취업 후 사후관리

※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이전 추진 : 13.8월(행복서비스센터내 입주)

❍ 행복서비스센터 건물 관리 위탁 추진

❍ 취업알선, IT 및 바리스타 교육 등 장애인일자리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

2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 추진성과

❍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알선으로 취업알선  및 취업확정 인원 증가추세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알선 및 취업지원

(단위:건,명)

연도	상 담		구인업체 개발		취업알선		취업확정
	총계	월평균	총계	월평균	총계	월평균	총계	월평균
‘12년	5,679	473	615	51	3,997	333	1,045	87
‘11년	4,528	377	566	47	3,145	262	867	72

- 직종별 취업현황

(단위:명)

계	노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운전․운송․유통직	판매․ 영업직	기 타
1,045	469	216	125	11	72	107	45	-

- 고용유지 현황

(단위:명)

계	일주일 미만	한달 미만	1월 이상 ~ 2월 미만	2월 이상 ~ 3월 미만	3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8월 미만	8개월 이상
1,045	70	215	217	205	190	69	79

❍ 2012년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취업 지원 : ’12.4.20

- 참여업체 : 211개 업체, 방문자 : 6,825명, 취업 : 311명

❍ 장애학생 직장체험 인턴십 : 75개소 258명

- 장애학생 직장체험 직종별 참여인원 및 취업 실적

(단위:명)

구분	계	노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운전․운송․유통직	판매․ 영업직
참여자	258	135	49	55	-	13	6	-
(취업자)	(55)	(34)	(4)	(16)	-	-	(1)	-

❍ 취업전 현장훈련 : 58개소 399명

- 취업전 현장훈련 직종별 참여인원 및 취업 실적

(단위:명)

구분	계	노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운전․운송․유통직	판매․ 영업직
참여자	399	231	46	39	6	12	65	-
(취업자)	(143)	(98)	(9)	(14)	(5)	(2)	(15)	-

❍ 장애인바리스타 양성 : 5개기관 36명(청각16명, 지적13명, 시각7명)

- 취       업 :   6명

․취업기관명 : 앙타르샤 1명, 카페모아(봉천점)1명, 라파엘카페 2명,

옛뜰애 1명, 행복플러스카페 1명

- 자격증 취득 :  12명

- 기타(실습 등) : 4명

․행복플러스 카페 훈련 2명, 롯데리아(매장정리) 1명, 생산직 2명

□ 개선과제

❍ 장애인 현장훈련 및 장애학생 인턴쉽 사업 개선

- 실   태 : 장애인 취업전 현장훈련 및 장애인 인턴쉽사업의 경우 민간업체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하여 현장훈련 및 인턴쉽을 실시하고 사업주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선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이므로 사업주 훈련 지원금 지원없이 의무적으로 현장훈련 및 장애학생 인턴쉽을 일정 인원(연간 10명이상)실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 구직자 연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현장훈련 및 장애학생 인턴쉽 실시결과를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최종결과를 수합 시에 제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사업주 훈련금 지원 불가

3			운영비 지원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을 준용 지원

※ 시 자체 운영시설로 종사자 인건지 지원기준 별도 없음

□ 운영비 지원 내용 및 기준

❍ 예산액 : 1,314,000천원(시비 100%)

인 건 비

: 535,574천원(40.8%)

- 종사자 급여 : 기본급, 제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센터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장’기준으로

․직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기준 적용

- 지원기준 : ’1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12년 대비 3.8%% ~5.91% 인상)

시설운영비

: 73,986천원(5.6%)

- 지원예산 : ’13년 편성 예산내에서 관리 운영비 지원

․수용비 및 수수료 : 14,894천원

․공공요금 : 15,312천원

․출장여비 : 18,000천원

․업무추진 및 직원교육비 등 : 25,780천원

사 업 비

: 704,440천원( 53.6%)

- 일자리 연계 사업 : 84,740천원

․장애인바리스타양성 교육 : 50,000천원

․장애인 취업수당 : 32,000천원

․일자리 연계기관 방문 등 간담회 : 2,740천원

- 일자리 개발 사업 : 140,100천원

․장애인취업박람회 : 100,000천원

․취업가이드 매뉴얼 제작 : 35,000천원

․사업주 간담회 비용 등 : 5,100천원

- 일자리 지원 사업 : 430,500천원

․취업전 현장훈련비 : 255,500천원

․장애학생 직장체험 인턴십 : 175,000천원

- 홍보비 등  : 49,100천원

Ⅳ		행 정 사 항

□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점검시기 :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점 검 자 : 관할구청 담당부서(정기점검) 및 장애인복지정책과(수시)

․점검방법 : 현지실사 및 집행 증빙서류 확인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 철저

- 시설 운영비 과․오지원이 없도록 운영비 산정 철저 검토

- 인건비 및 운영비 정산을 철저로 정산잔액 반납 확행

❍ 직무수행경비(직책수당, 직책보조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직무수행경비는 조직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후 사용내역이 정산 확행 될 수 있도록 지도

( 인건비성 월정액으로 지급 불가)

❍ 운영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확행

- 신 청 : 관할 구청장이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전분기 정산 보고 후 신청

- 교 부 : 지원대상 시설의 신청에 의거 관할 구청장을 통해 집행

<붙임 1>

20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가. 인건비

(1) 기 본 급 : 2012년 대비 인상(기본급 인상률 3.8%~5.91%인상)

○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 붙임1-1

(2) 수   당 : 2012년 수준 동결 ⇒ 붙임3

나. 운영비

(1) 관리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비 고
운 영 비	65,514	14,088	보호작업장 시설 동일 지원 으로 개선
프로그램 추가운영비	101	227

(2) 독립시설 급식지원 : 1개소당 619천원×12월

○ 독립시설 중 식당(조리실 포함) 설치 시설에 한해 재료비 등 중식보조로 지원(단. 근로사업장은 제외)

(3) 시설 회계 외주비(근로사업장 제외) : 1개소당 100천원×12월

(4) 특수차량 운영비 : 에덴 , 교남, 번동코이노니아

(5)  근로사업장 추가 지원 : 명절위문비, 춘계부식비, 김장비, 하계수련비, 사회교육비

○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지원기준

(단위 : 천원/연)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시기	2013년	비 고
춘계부식비	근로시설	3월	6천원/1회/인/년	장애인 현원
김 장 비	근로시설	11월	6천원/1회/인/년	장애인 현원
위 문 금	근로시설	설날, 장애인의 날 (4.20), 추석, 연말	10천원/4회/인/년	장애인 현원
하계수련비	근로시설	7월	30천원/1회/인/년	장애인 현원
사회교육행사비	근로시설		6,000천원/1회/시설/년
특수차량운영비	근로시설	분기별	대형 5,568천원(분기1,392) 소형 2,380천원(분기595)	근로자 기숙사가 있는 시설

※ 특수차량운영비 지원시설 : 에덴하우스(대형), 교남어유지동산(소형), 번동코이노니아(소형)

다. 5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구 분	지원기준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 부담금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정부담액이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납부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1-1>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월, 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1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전종사자			정액	40
가)직업재활수당	시설종사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조리․위생수당	조리,위생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 1시간당 - 직종별 기준호봉 해당액 × 1/209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 20시간 이내 시설장 제외
(5) 가족수당	전종사자			- 배우자 30 - 기타 부양가족 20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6) 복지수당	전종사자			정액 5년 290 5년미만 240

※ 복지수당 : 근무년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공무원 경력,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포함하되(증빙서류 확인 및 보관) 군복무경력 및 법인근무경력은 제외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음

<붙임1-2> ◎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1	1,258	1,046	990	906	792
2	1,295	1,081	1,023	933	821
3	1,332	1,115	1,057	961	850
4	1,368	1,151	1,091	989	879
5	1,405	1,186	1,124	1,017	906
6	1,441	1,221	1,159	1,044	934
7	1,479	1,257	1,193	1,072	963
8	1,515	1,291	1,227	1,100	992
9	1,553	1,327	1,260	1,128	1,021
10	1,589	1,361	1,294	1,156	1,050
11	1,626	1,397	1,327	1,183	1,078
12	1,662	1,431	1,360	1,209	1,108
13	1,700	1,466	1,395	1,237	1,137
14	1,736	1,503	1,428	1,265	1,166
15	1,774	1,537	1,462	1,293	1,195
16	1,810	1,573	1,496	1,321	1,224
17	1,847	1,607	1,531	1,348	1,253
18	1,883	1,642	1,564	1,376	1,281
19	1,920	1,678	1,599	1,404	1,310
20	1,956	1,713	1,632	1,432	1,339
21	1,994	1,750	1,665	1,460	1,368
22	2,030	1,784	1,699	1,485	1,397
23	2,067	1,819	1,733	1,513	1,425
24	2,103	1,854	1,767	1,541	1,453
25	2,140	1,889	1,800	1,569	1,482
26	2,178	1,924	1,834	1,597	1,511
27	2,215	1,959	1,869	1,624	1,540
28	2,251	1,993	1,902	1,652	1,569
29	2,288	2,030	1,937	1,681	1,599
30	2,324	2,065	1,970	1,709	1,627
비고 1.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 2010년도 '근로시설기사'임 2. 2010년도 '운전원, 간병보조원' : 직업훈련교사 봉급을 적용함 3. 2010년도 '관리인' : 사무국장 봉급을 적용함

<붙임 1-3>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비 고
가. 근로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02-21-213)
2)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3)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4)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5)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6)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7) 화재보험료	◦ 모든 시설	반드시 가입
8) 상해보험료	◦ 모든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인 시설의 근로장애인은 기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
다. 직업적응훈련비	※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일상생활훈련비	◦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직업훈련비 등	※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 생산품목 확대․전환을 위한 투자비
2) 홍보․광고비	◦ 시설 및 제품을 홍보․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바. 직원 교육훈련 여비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 비, 여비 등	(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 집행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 한국(서울)직업재활시설협회 회비는 운영비에서 지원 불가

<붙임 2>

2013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봉급표
							(단위：천원/월)
직위	원 장	사무국장	팀 장	주 임		담 당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1	1,938	1,659	1,492	1,466	1,437	1,410	1,382	1,354
2	2,001	1,719	1,549	1,520	1,491	1,461	1,431	1,416
3	2,063	1,779	1,636	1,576	1,543	1,513	1,482	1,463
4	2,127	1,838	1,694	1,631	1,598	1,564	1,545	1,512
5	2,190	1,898	1,751	1,701	1,668	1,618	1,598	1,563
6	2,299	2,005	1,856	1,819	1,784	1,731	1,696	1,659
7	2,363	2,065	1,916	1,877	1,839	1,785	1,747	1,710
8	2,431	2,128	1,974	1,933	1,895	1,838	1,800	1,760
9	2,497	2,191	2,035	1,976	1,935	1,877	1,854	1,813
10	2,540	2,254	2,096	2,035	1,992	1,931	1,907	1,864
11	2,618	2,329	2,169	2,105	2,062	1,999	1,956	1,911
12	2,671	2,359	2,220	2,134	2,090	2,045	2,001	1,956
13	2,726	2,412	2,231	2,186	2,139	2,091	2,045	1,999
14	2,780	2,463	2,282	2,233	2,187	2,137	2,090	2,043
15	2,832	2,516	2,333	2,284	2,234	2,186	2,136	2,087
16	2,897	2,579	2,395	2,343	2,292	2,242	2,191	2,140
17	2,951	2,632	2,445	2,395	2,341	2,289	2,235	2,185
18	3,007	2,683	2,494	2,440	2,387	2,334	2,282	2,228
19	3,061	2,735	2,545	2,490	2,436	2,381	2,326	2,271
20	3,115	2,787	2,595	2,538	2,484	2,427	2,371	2,315
21	3,220	2,861	2,669	2,612	2,554	2,497	2,439	2,382
22	3,274	2,913	2,720	2,660	2,601	2,542	2,483	2,424
23	3,329	2,966	2,770	2,710	2,649	2,589	2,528	2,467
24	3,384	3,018	2,821	2,758	2,697	2,636	2,573	2,512
25	3,438	3,069	2,873	2,810	2,744	2,682	2,617	2,554
26	3,458	3,121	2,922	2,857	2,793	2,728	2,663	2,598
27	3,513	3,174	2,974	2,908	2,841	2,775	2,709	2,642
28	3,567	3,225	3,023	2,954	2,888	2,820	2,752	2,684
29	3,622	3,277	3,074	3,006	2,936	2,866	2,797	2,728
30	3,675	3,329	3,124	3,054	2,983	2,913	2,842	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