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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1.「지방재정법」개정·시행(’14.11.29) 및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통보(’14.11.18)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및「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2.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2015. 1. 5(월)까지 기일지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말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안 제17조)

- 사고이월 요구서 제출기간 단축(각 부서 → 예산과)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40일 이내 → 10일 이내

- 사고이월 예산 확정시기 단축(예산과 → 각 부서)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85일 이내 → 30일 이내

나. 통합지출관제도 의무화 등(안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 지방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 설치(※ 우리시는 시장방침 제26호에 의거 2011. 4. 1부터 시행중)

- 통합지출관의 관서별 지출원·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임부 부여

다. 시금고지출대행점 세입세출일계표 및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제출 의무화(안 제104조 등)

라. 일상경비 지출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

- 1건당 1천만원(기존 500만원) 이하의 소모품 매입·제조·운반뿐만 아니라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까지도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집행 가능

마. 회계관직 명칭 변경 및 오탈자 수정 등(안 제2조 등)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등

붙   임 : 1. 개정안(신구대비표 포함) 각 1부.

2. 재무회계규칙 개정조항별 소관부서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서사01-37,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김권일		재무행정팀장	천명철		재무과장	12/29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820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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