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815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훈	정영준	정헌재		01/21 한문철
협 조
	관광정책과장		박진영

2013년도 자치구 문화관광 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계획(안)

2013.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문화정책, 도서관 등 평가관련분야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서울시 행정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자치구 문화관광 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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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인 문화관광분야 발전을 위하여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2013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수요조사(행정과-663, '13.1.8)

Ⅱ		추진방향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수준 향상 도모

❍ 역사문화 보존 및 도서관 분야 중요성 확대에 따라 배점 비율 확대 조정

❍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을 인센티브 사업 평가대상에

포함, 전 자치구 참여를 통한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 사업의 창의성, 효과성 및 횡단전개 가능성 중점 반영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12.9월 ~ '13.8월 문화분야 추진실적)

❍ 평가기간 : '13. 9월 ~ 10월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실적발표 평가

❍ 평가항목 : 3개 분야 6개 항목 16개 세부항목

❍ 인센티브 지원 : 총 11개 자치구, 1,100백만원

최우수구	우수구	노력구
4개구 각 150백만원	5개구 각 80백만원	2개구 각 50백만원

Ⅳ		평가방법

❍ 평가단 구성․운영

- 실적확인반(정량평가) : 업무 관련 주무관으로 실적확인반을 구성, 자치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한 실적 확인

- 평가위원회(정성․발표평가)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

❍ 단계별 평가 시행

- 1단계 : 서면(정량․정성분야) 평가 후 12개 자치구 선정

- 2단계 : 12개 자치구 실적발표 및 질의 응답

- 3단계 : 1, 2단계 평가결과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수구 확정

Ⅴ		추진일정

❍ '13. 2	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통보

❍ '13. 3 ~	자치구별 평가자료 작성

❍ '13. 9.13까지	자치구 평가자료 수합

❍ '13. 9 ~ 10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 발표

❍ '13.11 ~ 12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및 유공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