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184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교량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오충환	전태호	이용심		01/21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서정곤

'13년 과적 단속차량 임차(2차) 및 운전원 용역 발주 계획 보고

2013. 1.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과적 단속차량 임차(2차) 및 운전원 용역 발주 계획 보고

'13년 과적 단속차량 임차(2차) 및 운전원 용역 발주를 추진하여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

□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해양부)

Ⅱ		'12년 단속차량 임차 및 운전원 용역 계약 운영 현황

□ 단속차량 임차 및 운전원 용역 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및 선정방법	계약내용
단속차량 임차 용역	◦ (주)AJ렌터카 ◦ 일반경쟁입찰	◦ 기간 : '12.3.1~'14.2.28(2년) ◦ 총 금액 : 288,578,400원 1차 : 144,289,200원
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 (주)청인이엔지 ◦ 일반경쟁입찰	◦ 기간 : '12.2.27~'13.2.28(1년) ◦ 금액 : 1,009,776,100원

□ 사업소별 운영 현황

합 계	동부도로	서부도로	남부도로	북부도로	성동도로	강서도로
단속차량 17대	3대	3대	3대	2대	3대	3대
운전원 51명	9명	9명	9명	6명	9명	9명

○ 단속차량 대차현황('12.3.1~ 현재까지)

- 대체차량 : 총 13건,  - 사유 : 고장수리 등 정비

- 조치사항 : 렌터카 업체 대차

- 문제점 : 대차시 일반차량으로 단속차량 운영 조건 안됨

- 개선대책 : 과적단속 문안 탈․부착 가능한 자석 래핑지를 제작․운영하여 단속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반기 적용 예정

○ 운전원 용역 대체 근무현황('12.3.1~ 현재까지)

- 대체근무 : 0건

Ⅲ		'13년 단속차량 임차(2차) 및 운전원 용역 발주 개요

□ '13년 단속차량 임차(2차) 및 운전원 용역 발주 개요

○ 임차(2차) 계약

- 계약명 : '12년 운행제한 단속차량 임차 용역(2차)

- 차량 : 기 배치 운행중인 17대

- 총 계약기간  : '12.3.1 ~ '14.2.28

- 2차 계약기간 : '13.3.1 ~ '14.2.28

- 2차 예산 : 144,289,20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도로시설물운영, 운행

제한차량 단속, 사무관리비

○ 운전원 용역 발주

- 업체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통과 업체

- 계약명 : '13년 운행제한 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 인원 : 6개 사업소 총 51명

- 계약기간 : '13.3.1 ~ '14.2.28

- 발주예산 : 1,682,298,380원(붙임 3참조)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도로시설물운영, 운행

제한차량 단속, 사무관리비

□ 운전원 용역 개선사항

○ 최저임금 →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 개선사유 : 최저임금 노임 편성 후 낙찰률(88%) 적용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문제점 개선

- 근거 : 행안부 회계통첩(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내용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원가 계산서 적용시 임금은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발표한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13년 보통인부 노임단가 60,236원)

- 적용 : '12년 : 1,162,800천원 → '13년 1,682,298천원(519,498천원 증액)

○ 운전원 적격성 강화

-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제한 적용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가 명시 되어

제한없이 사업 시행 결과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원으로 근무

․ '13년 현재 운전원 51명(평균 66세) 중 70세 이상 8명(15%)

- 과적단속차량 운전업무 특성상 도주 차량 추격 등 민첩성과 주․야 장시간                근무에 따른 정신․신체 이상없는 운전자 필요

⇒ 연령제한을 적용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

- 연령제한 계획

~ 현재까지	'13년	'14년	'15년	최종
연령제한無	55세~70세	55세~69세	55세~68세	55세~65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공동)

- 계약서상 지침 내용인 근로조건 확약서 및 임금 등에 관한 모든 조건 명시

Ⅳ		추진일정

□ 단속차량 임차(2차)

○ '13. 2 : 1차 계약 준공 및 2차 계약

□ 운전원 용역

○ '13. 1 : 방침 수립(노임산출) 및 산출내역 계약심사의뢰(계약심사과)

○ '13. 2 : 용역 발주 및 공고, 적격심사 후 계약 체결(재무과)

○ '13. 3 : 운전원 용역 시행

붙 임 : 1. 운전원 과업지시서 1부.

2. 근로자 파견 계약서 1부.

3. '13년 운전원 용역(노임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