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71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운공	조세연	전영석	김준기		01/21 정연찬
협 조
	주무관			조광서

무기계약직 전환직원 예산확보 계획

2013.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무기계약직 전환직원 예산확보 계획

2013. 1. 1일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직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세출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2012.12.7)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총무과-1777, 2012.12.12)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 : 18명(수도사업소 15명, 정수센터 3명)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영등포정수
인원	18	3	1	4	3	2	1	1	3

※ 누수탐지 보조 15명(수도사업소), 병물생산 보조 3명(정수센터)

예산액

(단위 : 천원)

사업	목	세목	예산현액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예산
				편성액(인원)	실 소요액	부족액
합계			1,403,385	387,729	715,352	-327,623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소계		1,333,042	317,386	604,645	-287,259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40,281	295,305	541,450	-246,145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92,761	22,081	63,195	-41,114
병물아리수공급	소계		70,343	70,343	110,707	-40,36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30	60,030	98,976	-38,946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10,313	10,313	11,731	-1,418

예산확보

○ 변경사용 : 387,729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관)상수도사업비용, (항)영업비용				예산현액	변경사용 예산액		변경사용 후 예산현액
세항	목	세목	사업		증	감
합 계				1,745,972	387,729	387,729	1,745,972
배급수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1,240,281	0	295,305	944,976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성 경비	304,717	295,305	0	600,022
정수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병물아리수 공급	60,030		60,030	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성경비	0	60,030		60,030
배급수비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92,761	0	22,081	70,680
		사회보험부담금	인건비성 경비	37,870	22,081	0	59,951
정수비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병물아리수 공급	10,313		10,313	0
		사회보험부담금	인건비성경비	0	10,313		10,313

○ 부족액 예산확보 : 327,623천원

- 재무과(인건비성경비) 및 일자리정책과(사무관리비) 지원요청

- 지원불가시 세출예산 변경(전용 및 예산변경)하여 예산확보

붙임  1. 세출예산 변경사용 내역 1부.

2.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1부.

3.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