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62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성호	최홍연	이충열		01/21 김경호
협 조
	시설법인팀장		김복재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복 지 건 강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서울시복지재단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시설장 책임하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촉구

❍ 보조금 전용카드 지속적 사용으로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Ⅱ		개 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법 시행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 일반현황

❍ 시설현황 : 98개소

보조금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지원	부분지원	미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가형	나형	다형
94	2 (법인, LH)	2(구립)	1	51	15	14	17	76	10	11	1	40	52	6

※ 규모 : 가형(2,000㎡ 초과), 나형(1,000～2,000㎡), 다형(1,000㎡ 미만)

❍ 이용인원 : 일일 평균 71,129명 (개소당 평균 726명)

❍ 운영인력 : 총 2,166명 (개소당 평균 22명)

Ⅲ		2013 예산현황

□ 2013년도 예산 총괄

(단위 : 개소/천원)

구 분	2012 (시비)	2013			지원 대상	2013년 지원기준
		계	시 비	구 비
계	60,003,384	69,691,701	65,145,179	4,546,522	96
기본운영비 (운영비 추가예산 포함)	50,144,146	58,681,467	54,559,248	4,122,219	94	갑형(18개소) 647,826, 을형(28개소) 632,181 병형(28개소) 612,241, 정형(19개소) 587,209
종사자복지수당	2,780,958	3,038,019	2,826,916	211,103	94	5년미만 : 135/인·월, 5년이상 : 190/인·월
안전관리인 인건비	2,752,438	3,083,237	2,870,037	213,200	94	32,802/개소·년(시비 29,522, 구비 3,280)
이동목욕사업비	1,392,130	1,375,380	1,375,380	0	22	62,620/개소·년
기능특화비	1,560,000	1,560,000	1,560,000	0	26	60,000/개소·년
특별지원금	700,000	800,000	800,000	0	2	550,000/년·개소(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50,000/년·개소(수유종합사회복지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210,240	210,240	210,240	0	94	30/인·월
상담소(2개소)	158,358	158,358	158,358	0	2	79,179/개소·년(생명의전화, 사랑의전화)
자치구 신규시설	305,114	0	0	0		성수종합사회복지관(2012. 9.14 개관)
기능전환특화비	-	600,000	600,000	0	10	60,000/개소·년
건강복지공동체 (강북, 성북)	-	150,000	150,000	0	2	100,000/년·개소(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50,000/년·개소(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야간요보호 아동 통합지원(1개소)	-	35,000	35,000	0	1	35,000/년·개소(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 자치구 분담률 10% : 기본운영비, 종사자복지수당, 안전관리인 인건비 등

Ⅳ		사업별 지원계획

1		기본운영비

□ 지원대상 : 94개소 (미지원 유락·중림·수유·번동5단지 제외)

구분	계	시립	구립	SH	LH	법인	비고
계	98	1	51	15	14	17
지 원	94	1	49	15	13	16
미지원	4		2 (유락·중림)		1 (번동5단지)	1 (수유)

□ 지원방법 : 평가에 의거 범주별(갑·을·병·정) 차등 지원

※ 차등지원 평가에 대해 종합사회복지관에 의견수렴하여 결정

❍ 범주별 운영비 지원내역 (등급별 15,645～25,032천원 차이) ※ 2012년 등급별 25,611천원 차이

(단위 : 천원/년)

구 분	「갑」형	「을」형	「병」형	「정」형
지 원 시 설	18개소	28개소	28개소	19개소
계 (100%)	647,826	632,181	612,241	587,209
시 비 (90%)	583,043	568,963	551,017	528,488
자치구비 (10%)	64,783	63,218	61,224	58,721
비고 (2012년 범주)	614,534	588,923	563,312	537,701
전년대비 증가액 (100% 지원 기준)	33,292	43,258	48,929	49,508

※ 단, 성수종합사회복지관(2012. 9.14 개관)은 범주 평균금액으로 지원(시비, 557,878천원 / 년)

□ 기본운영비 사용용도

❍ 종사자 인건비 : '12년 대비 3.2%～4.82% 인상(붙임 기본급 지급기준 참조)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 이용료로 충당

❍ 기타 운영경비

- 사업비, 시설운영 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집행

- 저소득층 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주민 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 등의 사업비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60세 미만인자에 한함), 퇴직금 적립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

- 사회복지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

□ 2013년 예산액

❍ 시․구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소유 시설 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계	시 비	자치구비	비 고
58,681,467	54,559,248	4,122,219

※ '13년 시·자치구 부담률 : 시비 90%, 자치구비 10%

2		종사자 복지수당

(’12년과 같음)

❍ 지원근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방침, '94.10월)

❍ 지급대상 : 운영비를 지원하는 94개 사회복지관 근무 정규직 종사자

※ 안전관리인은 복지수당 미지급

❍ 지원기준 : 5년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 5년 미만 근무자 : 135천원 / 인 ․ 월

- 5년 이상 근무자 : 190천원 / 인 ․ 월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에 실제 근무한 기간만 인정

❍ 2013년 예산액

- 시․구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소유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계	시 비	자치구비	비 고
3,038,019	2,826,916	211,103

※ '13년 시·자치구 부담률 : 시비 90%, 자치구비 10%

3		안전관리인 인건비

(’12년 대비 3.2% 인상)

❍ 목    적 : 노유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계획」 ('97. 7. 4)

❍ 주요업무

-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 조치

- 유사시 대비 모의 훈련 실시

- 유사시 시설 응급조치, 사후복구, 수습체계 구축 등

❍ 지원대상 : 94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 지원기준 : 32,802천원 / 개소당 1인·년

※ 결원, 미임용 등 잔액 발생시 반납조치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급시 추가 소요액은 법인 또는 자치구 부담으로 충당

❍ 2013년 예산액

- 시·구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소유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계	시 비	자치구비	비 고
3,083,237	2,870,037	213,200

※ '13년 시·자치구 부담률 : 시비 90%, 자치구비 10%

4		이동목욕사업 운영 경비

(’12년 대비 인건비 3.2%, 운영비 2.5% 인상)

❍ 목    적 :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계획」 (시방침, 1996)

❍ 운영현황 : 22개 사회복지관 (20개 자치구)

※ '97년～'05년까지 연차적 확대 시행 후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발표로 사업 확대 보류('06. 5월)

❍ 지원내용 : 62,620천원 이내 / 개소·년

- 인 력 : 전담인력 3명(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 및 자원봉사자

- 장 비 : 이동목욕차량 및 기타 용품

※ 인건비 : 3.2% 인상, 운영비 : 2.5% 인상(2012년 소비자물가지수 서울지역 상승률 2.5% 적용)

❍ 지원기준 : 목욕서비스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상한액 범위 내)

구 분	방문목욕 서비스(건강보험)	무료목욕 서비스(서울시)
보험여부	○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 장기요양보험수급 비대상자
대 상	○ 65세노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3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 거동기준 : 중증장애인(1～2급)등 ※ 요건을 갖춘 대상 중 구청장이 결정
수 가	○ '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 차량이용시 72,540원(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시 65,410원(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시 40,840원	○ 좌동
지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자치구)
대상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	○ 자치구청장 결정

※ 단, 상기 수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시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지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료목욕사업에 대해서만 시비지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실적에 따라 지원

❍ 2013년 예산액 : 1,375,380천원 (전액 시비)

5		기능특화 운영비

(’12년과 같음)

❍ 목   적 : 노령인구의 급증,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 (시방침 제1036호, '99.11. 2)

❍ 운영현황 : 26개소 (노인특화 22, 장애인특화 4)

※ 지역여건, 편중 여부, 복지수요 등 감안 선정('00년～'08년), 기능특화사업 완료로 '09년 이후 추가 미지정

❍ 지원기준 : 60,000천원 / 개소·년

❍ 2013년 예산액 : 1,560,000천원 (전액 시비)

6		번동5단지·수유사회복지관 특별지원금

(’12년 대비 각각 5,000만원 증액)

❍ 목    적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99.11. 2)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대상인 2개 시설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번동5단지) 및 해당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수지를 감안 특별지원금 지원

❍ 지원시설 현황

복지관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운영법인
번동5단지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932	’11.06	LH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수 유	강북구 삼양로 112길 5	1,891	‘02.02	법인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 2013년 예산액 : 800,000천원(전액 시비)

- 번동5단지 550,000천원, 수유 250,000천원

7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12년과 같음)

❍ 목    적 : 처우수준이 열악한 사회복지관 근무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

❍ 지급기준 : 월 30천원

❍ 2013년 예산액 : 210,240천원 (전액 시비)

8		생명·사랑의 전화 상담소

(’12년과 같음)

❍ 시행목적 : 위기에 처한 시민 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전화, 사이버, 자살위기 개입 등)

❍ 지원대상 : 2개소(생명의전화상담소, 사랑의전화상담소)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운영법인	규모(㎡)	개관일	비 고
생명의전화상담소	종로구 율곡로 17길 7-30	하상훈	(사복)한국생명의전화	269	'76. 9
사랑의전화상담소	마포구 만리재로 51	김 도	(사복)사랑의전화복지재단	90	'89. 3

❍ 지원기준 : 79,179천원/개소·년

❍ 2013년 예산액 : 158,358천원 (전액 시비)

9		기능전환특화 운영비

(신 규)

❍ 목    적 :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참여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 지급기준 : 60,000천원 / 개소·년

❍ 2013년 예산액 : 600,000천원 (전액 시비)

10		건강복지공동체(강북, 성북)

(신 규)

❍ 목    적 : 마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복지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지원

❍ 지원시설 현황

복지관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운영법인
생명의전화	성북구 오패산로 21	3,795	‘86. 4	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번동5단지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932	’11.06	LH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2013년 예산액 : 150,000천원 (전액 시비)

- 번동5단지 100,000천원, 생명의전화 50,000천원

11		야간요보호 아동통합지원

(신 규)

❍ 목    적 : 야간보호자 없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업능력 향상 및 자녀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지원대상시설 :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 2013년 예산액 : 35,000천원 (전액 시비)

Ⅴ		행정사항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철저(잔액 반납 확행)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속 확행

※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국 확대 시행(보건복지부, '11. 7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10일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구→시)/분기별 분할 예산 교부 원칙(시→구)

❍ 매분기 후 10일까지 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보고

❍ 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집행․관리

□ 실비이용료 수납관리 철저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함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일부 복지관 일반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음)

❍ 실비 이용료 사업비 충당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면제자에 대한 이용제한 금지

❍ 사회복지관의 실비이용 수납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및 상담을 통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

❍ 실비이용료 면제 대상자 자녀의 교육 및 사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비 보조금 운용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 잔액 반납금과 이자수입 제출

❍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區)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區)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 발급 송부(市→區) → 납부 후 결과보고(區→市)

□ 기타 협조사항

❍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대상별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 디딤돌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기타 주요 시책사업 적극 협조(지원)체계 유지

❍ 다른 자치구의 이용 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

❍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준용(보건복지부)

Ⅵ		향후계획

❍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2013. 1.

❍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차등지원과 관련하여 평가여부는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후 결정 : 2013. 1월중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

❍ 기능전환특화, 건강복지공동체사업 등은 향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 2013. 1～2월

붙임 :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