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220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박정재	김종호	마국준		01/21 박영섭
협 조

- 2013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3.01.2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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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3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보고

'13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안전표지, 표지병 등)설치공사의 신속한업무추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용역 현황

추진근거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안전표지, 도로표지병)설치 유지관리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용역내용

❍ 용 역 명 : 2013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강북, 강남)

❍ 용역범위 : 서울전역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가결사항 실시설계

- 노면표시(교통안전시설) 등 유지보수사항 실시설계

❍ 용역예산 : 23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4.2.28(1년간)

❍ 용역업무 체계도

사업대상 선정 (경찰,시,자치구)	⇒	교통규제심의 (경찰)	⇒	실시설계 시행 (시 -용역사)	⇒	공사 시행 (사업소,자치구)	⇒	감리업무수행 (시 -용역사)

최근 3년간 용역수행 현황

❍ 실시설계용역

구 분		업 체 명	용 역 기 간	용역금액(원)	선정방법
`10년	강북	(주)도시교통개발원	`10.2.1 ~ `11.1.25	120,812,000	공개(제한)경쟁
	강남	(주)건화	`10.2.1 ~ `11.1.25	119,599,000	공개(제한)경쟁
`11년	강북	(주)건화	`11.3.16~`11.12.20	101,121,000	공개(제한)경쟁
	강남	(주)동림티엔에스	`11.3.2 ~`11.12.20	101,565,000	공개(제한)경쟁
`12년	강북	(주)동림티엔에스	`12.3.5 ~`12.11.14	124,587,000	공개(제한)경쟁
	강남	(주)대한콘설탄트	`12.3.5 ~ `13.2.28	123,446,000	공개(제한)경쟁

Ⅱ		문제점

경찰청 규제심의 대상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 불가

❍ 전체 대상 건수의 28%상당만 용역설계 가능

- 최근 3년간 평균 실시설계 용역 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설계건수	설계물량	설계공사비	용역비	용역비율
합 계	3,639	1,853,580	9,215,250	218,822	100%
경찰교통규제심의	2,259	318,224	2,511,995	60,657	28%
사업부서유지보수	1,380	1,535,356	6,703,255	158,164	72%

❍ 경찰 규제심의건 만으로 설계용역 발주시 소액으로 입찰참가자 없어 유찰 우려

Ⅲ		추진방안

실시설계 용역 시행

❍ 도로사업소와 일부 자치구의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는 전문기술(교통)지식과 인력부족으로 자체설계 불가

❍ 연간 평균 3,639건(218,822천원)의 72%상당인 158,164천원을 제외한 경찰 규제사항 실시설계 용역비 60,657천원(28%상당)으로는 단가계약 업체 선정 불가

❍ 따라서 도로사업소 자체설계 외 경찰규제심의건 만으로 입찰시 유찰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운영과에서 유지관리 분야를 포함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업체로 하여금 설계 시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개권역 분리 시행

❍ 서울전역을 1개 용역업체가 과업(현장조사  및  확인 등)을 수행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설계 품질보증에 어려움이 예상

❍ 2010년부터 서울시 전역을 강남, 강북의 2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시행하였으며, `13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2개 권역으로 분리 발주

권 역	강북지역	강남지역
사업소	서부, 북부, 성동 도로사업소	동부, 남부, 강서 도로사업소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실시설계의 내실화 도모

❍ 계약방법 : 공개(제한)경쟁입찰

❍ 실적제한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7호)

- 내    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교통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최근 10년간 누적실적이 5,000만원이상 준공한 업체

- 사    유 :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수공사로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용역사업으로,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수행하여야 설계품질 확보 가능

- 범     위 : 제한경쟁 운영 요령에 따라 시설공사를 시공실적 규모 또는 물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공사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는 근거로 본 용역도 당해 용역의 1/3로 실적제한

- 낙찰결정 : 선순위(강북or강남) 지역의 낙찰자가 후순위(강남or강북) 지역 낙찰시 낙찰자 결정제외

용역 소요예산

❍ 최근 3년간 용역수행 평균 공사비물량으로 용역비 산출

- 강북지역 : ￦119,401,000(일억일천구백사십만일천원정)

- 강남지역 : ￦110,532,000(일억일천오십삼만이천원정)

예산과목

❍ 교통안전시설 실시설계 용역

- (단위)교통안전시설물관리, (세부)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 (편성목)시설비, (통계목)실시설계비(202-401-01)

Ⅳ		향후추진일정

2013. 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

2013. 2 : 타당성심사 후 설계용역 발주

2013. 2 : 최종낙찰자 선정 후 설계용역 계약

2013. 3 ~ : 실시설계 용역 과업수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