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95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근봉	김지형	안운길	이충열		01/21 김경호
협 조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지급절차 개선

2013.1.15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장애인 등록진단비·검사비 지급절차 개선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를 신청 접수한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만족도 제고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업무개요

1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장애등록률을 제고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을 유도하고 진단비용 및 검사비 지원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사업개요

❍ 장애인 수 : 407,528명 (남 237,538명, 여 169,990명)

※ 연도별 장애인 증감률

['12.12.31]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명)	188,660	213,121	239,645	267,365	297,087	324,560	346,275	368,955	401,638	414.522	411,570	407,528
증가율(%)	18.0	13.0	12.4	11.6	11.6	9.2	6.7	6.5	8.1	3.2	△0.7	△0.9

❍ 진단서 발급비용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시기도래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건당 40천원), 기타 일반장애(건당 15천원)

❍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

❍ 사 업 비 : 61,800천원(국비 30%, 시비 70%)

'12년추진실적

2

□ 장애진단(검사비) 집행 실적 : 2,539건 55,266천원

❍ 장애인 청구

- 진단비 지원 :  2,061명,  36,975천원

- 검사비 지원 :  152명, 11,930천원

❍ 병․의원 청구

- 진단비 지원 :  326명,  6,361천원

※ 검사비는 수급자가 병원에 지급 후 자치구에 검사비 신청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자치구 및 병．의원에서 청구받아 시에서 월 1회 신청자 계좌에 입금처리(월 평균211건)하고

있어 처리기간이 1.5개월 소요되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주민센터에 제출한 비용청구서를 자치구에서 지연 제출한 경우 우리시에 지연지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음(월 4~5건)

❍ 병．의원 청구분은 다시 자치구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의뢰하여 처리하는 관계로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력 낭비

➡		자치구로 예산 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신속히 진단비․검사비를 지급토록 개선 (자치구별 월 평균 8.4건 처리]

- 2013년 1월부터

업무처리 절차개선 저정처개선 절차개

3

【현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구

➡

주민센터 접수

➡

구 확인 및 수정

➡

시 진단．검사비

지급

지원대상 여부확인

(수급자．장애진단 등)

관련서류 수합

서울시로 지급의뢰

계좌입금

병·의원

청구

➡

시

➡

자치구

➡

시

관련서류 접수

지원대상 여부확인 의뢰

(수급자．장애진단 등)

계좌입금

【개선 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구  ➡

주민센터 접수

➡

사회복지통합망

➡

자치구

진단·검사비 지급

➡

□

시

지원대상 여부확인

(수급자·장애진단 등)

<장애등록진단비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

작성·입력

사회복지통합망

<장애진단비용

계좌입금

지급처리>메뉴를 통해 지급처리

분기별 예산배정

병․의원

청구

➡

자치구

진단·검사비지급

➡

□

시

지원대상 여부확인(수급자．장애진단)

명단．계좌 검증

금액확정．

계좌입금

분기별 예산배정

기대 효과

4

❍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급시간 단축으로 신청자 만족도 제고

-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시 자치구에서 7일이내 지급

❍ 자치구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의 신속한 행정처리로 공공기관의 신뢰도 향상

❍ 사회복지통합망 이용에 따른 이용자 관리 용이 및 업무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