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28
결재일자	2013.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종민	김지형	안운길	이충열		01/20 김경호
협 조

201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계획(안)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각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장애인복지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안)

지역사회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시설현황

- 운영형태별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시립	구립	법인
시설수	45	9	13	23
종사자	1,565	388	397	780

※ 사회복지관내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 별도 운영 :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운영형태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유형별 시설
		종합	지적	시각	지체	청각․언어	뇌병변
장애인복지관	45	27	5	5	3	3	2

❍ 주요사업

- 상담지도 및 사회심리재활사업, 의료재활, 교육재활사업

- 직업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홍보계몽사업

- 정보화제공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 `13년 사업비 : 65,833백만원 (시비 60,895, 구비 4,796, 자부담 151)

- 운 영 비  : 62,606백만원 (시비 58,025, 구비 4,590)

- 기능보강비 : 3,227백만원 (시비  2,870, 구비 206, 자부담 151)

※ 운영비 분담률 : 시립( 시비 100%), 법인 및 구립 (시비 90%, 구비 10%)

2	‘12년 사업 운영실적

❍ 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구비 10%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	지원예산	평균지원액	지원내역
장애인복지관	44	56,810	1,291	인건비 및 사업비

※ 재가복지센터 미운영복지관 : 상이군경, 성분도, 종로․동문(’13년부터 운영)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급여체계(9단계)를 사회․노인복지관과 동일하게

7단계로 조정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1	관장	1	관장	관장
2	국장	2	부장(국장)	부장
3	1급	3	과장 (1,2급 직급통합)	과장
4	2급
5	3급	4	대리	대리
6	4급 (기능직1종)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7	5급 (기능직2종)	6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 * 기능직(2,3급 직급통합)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8	기능직3종
9	고용직	7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등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종사자 수당 개선

- 연장근로수당 지원

․ 보조금에서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이내 지원

- 자격수당 신설

․ 기존 연월차보상수당 폐지하고 자격수당 및 서무회계 기타수당 신설

․ 자격증 수당 월 3만원, 서무회계 기타수당 월 2만원 지급

❍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보조금 통합 운영

- 장애인복지관 인력과 별도로 센터당 3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선진 장애인복지 구현

➠	사업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통합 지원 운영

3	2013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관 ․ IL센터 ․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탈시설 지원

❍ 장애인복지관 확충운영으로 지역사회내 장애인이용 편의증진 도모

❍ 복지관별 운영개선과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효율성 제고

❍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역량 강화

□ 세부추진계획

① 장애인복지관․IL센터․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구축

❍ 필요성 :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의 지원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 대상시설 : 거주시설 43개소, 장애인복지관 45개소, IL센터 10개소

-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지원네트워크 우선 구축하고, 거주시설과 IL센터간의 네트워크 별도계획 수립 후 구축

❍ 추진방법 : 지역별, 종별 프로그램 연계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추진사업

- 거주시설의 장애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의 체계적인 연계와 관리를 통한 시스템 구축

- 거주시설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IL센터간 네트워킹 구축

❍ 주요프로그램

- 직업적응 훈련과정 지원, 직업능력평가, 직장체험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 언어, 노래,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

- 수영, 수중재활, 볼링, 레저스포츠, 등산 등 운동재활프로그림

- 주말테마놀이, 종이공예, 문화탐방 등 문화프로그램

- 컴퓨터교실, 검퓨터 자격반, 온라인 이용, 정보화교육 등 IT 프로그램 등

❍ 사업비 : 225백만원(45개 복지관 × 5백만원)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수행 후 신청에 의한 정산 처리

★ 향후, 장애인복지관 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예정

② 장애인복지관 확충운영

❍ 장애인복지관 확충(44개소 → 45개소, 1개소 확충)

- 신축 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위 치	사업규모 (연면적)	공사기간	개관(예정)	비고
중구장애인 복지관(구립)	중구 신당동 160-2	1,197㎡ (2~4층)	’12.1~’13.3	'13. 3월 예정

❍ 시설운영 : 구립장애인복지관으로 시설운영 법인을 중구청에서 위탁공모 중(’13.1월)

③ 복지관 운영개선 및 프로그램 통․폐합

❍ 복지관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운영

➠	- ’13년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원 ※ 인건비 잔액 발생시 운영비로 전용불가, 단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가능

❍ 복지관 자체 진단을 통한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업무 효율성 강화

➠	- 서울시복지재단 등 전문기관 및 해당 복지관의 자체 진단을 통한 프로그램 조정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정기모임시 해당복지관 등 의견 수렴

❍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등 사업 다양화로 복지관 경쟁력 강화

➠	- 전문기관 경영자문 및 경영진단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사업수입 다변화 모색

④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 지원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관 45개소

❍ 추진방법 :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대상 취미생활 발굴 지원

❍ 추진사업

- 장애인복지시설별 이용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지원

- 스포츠, 음악, 미술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체육 ․ 문화시설 연계 지원성인프로그램 강화 추진

❍ 사업비 : 135백만원(45개 복지관 × 3백만원)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수행 후 신청에 의한 정산 처리

⑤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유형별	합계	18세이하(25.8%)			18세이상(74.2%)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4,969	7,811	5,430	2,381	18,528	11,726	6,802
지적	22,651	5,547	3,526	2,021	17,104	10,476	6,628
자폐성	2,318	2,264	1,904	360	1,424	1,250	174

❍ 사업대상 : 18,528명(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임.

❍ 추진방법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 성인프로그램 강화 추진

❍ 추진사업

- 지역내 거주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발달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발달장애 부모에 대한 복지시책 및 이용방법, 주요제공기관 등 복지정보 제공

⑥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계약 추진

❍ 계약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 4개 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일	현 운영법인	위탁기간 (위탁회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 중계동 143	`90.12.05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0.5.9~ `13.5.8 ( 6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영등포동2가 94-379	`08.1.1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12.1~ `13.11.30 ( 2회)
상이군경복지관	노원. 상계동 771	`88.12.09	특)대한민국상이군경회	`10.12.9~ `13.12.8 ( 6회)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노원. 상계동 771	`90.12.05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10.12.22~ `13.12.21 ( 6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결정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장애인자립지원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심의            <조직담당관>

⇒

재계약 결정 및

협  약  체  결

<장애인자립지원과>

※ 재계약인 경우 시의회 상임위 보고

5	홍 보 계 획

❍ 장애인복지관 주요사업의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

- 45개 복지관별 주요사업 홍보목록 작성

- 주기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사업 기획홍보 추진

․ 장애인복지관별 특화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 및 홍보 발굴

❍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례 복지관에 횡단전개로 업무의 효율성 및 창의성 제고

❍ 복지관 종사자 홍보교육 실시

․ 홍보기획 및 효과적인 홍보방법 등 교육시행 예정(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주관)

6	행 정 사 항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설장 사유서 징구,

카드 사용계획 제출 2차 지도점검 후에도 실적 저조 시설 보조금 지원 유예 등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불법사용 등의 문제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시 불이익 조치

❍ 장애인복지관 지도 ․ 감독 철저

- 자치구에서 년 1회 이상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현장점검 병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제출(시․자치구 ↔ 복지관)

․ 조치가 곤란한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 검토

붙  임 : 1. 2013년도 복지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봉급표 1부.  끝.

【붙임】

2013년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설명	정원	2013년 보조금			시비			구비
			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인건비	운영비
합계		1,574	62,605,937	54,134,716	8,471,221	58,025,332	50,165,060	7,860,272	4,580,605	3,969,656	610,949
종로구	종로	36	1,376,735	1,188,935	187,800	1,239,062	1,070,042	169,020	137,673	118,893	18,780
중구	중구	24	856,224	766,224	90,000	770,602	689,602	81,000	85,622	76,622	9,000
용산구	용산	28	1,029,668	924,728	104,940	926,701	832,255	94,446	102,967	92,473	10,494
성동구	성동	37	1,523,008	1,299,736	223,272	1,370,707	1,169,762	200,945	152,301	129,974	22,327
중랑구	원광	36	1,506,168	1,264,608	241,560	1,355,551	1,138,147	217,404	150,617	126,461	24,156
광진구	정립회관	44	1,876,532	1,588,532	288,000	1,688,879	1,429,679	259,200	187,653	158,853	28,800
동대문구	동문	29	1,074,214	957,754	116,460	966,793	861,979	104,814	107,421	95,775	11,646
성북구	소계	62	2,342,508	2,075,472	267,036	2,108,257	1,867,925	240,332	234,251	207,547	26,704
	성북	30	1,169,292	1,021,632	147,660	1,052,363	919,469	132,894	116,929	102,163	14,766
	성북시각	32	1,173,216	1,053,840	119,376	1,055,894	948,456	107,438	117,322	105,384	11,938
강북구	강북	28	1,091,584	983,584	108,000	982,426	885,226	97,200	109,158	98,358	10,800
노원구	소계	202	8,024,227	6,870,999	1,153,228	7,776,591	6,653,687	1,122,904	247,636	217,312	30,324
	노원시각	38	1,514,960	1,334,864	180,096	1,514,960	1,334,864	180,096	0	0	0
	뇌성마비	37	1,456,658	1,221,962	234,696	1,456,658	1,221,962	234,696	0	0	0
	다운	27	1,079,976	948,456	131,520	971,978	853,610	118,368	107,998	94,846	13,152
	북부	36	1,413,612	1,223,460	190,152	1,413,612	1,223,460	190,152	0	0	0
	서울상이군경	27	1,162,639	917,595	245,044	1,162,639	917,595	245,044	0	0	0
	성민	34	1,294,604	1,122,884	171,720	1,165,144	1,010,596	154,548	129,460	112,288	17,172
	평화사회	3	101,778	99,837	1,941	91,600	89,853	1,747	10,178	9,984	194
은평구	서부	38	1,547,624	1,334,864	212,760	1,392,862	1,201,378	191,484	154,762	133,486	21,276
서대문구	소계	55	2,100,516	1,877,388	223,128	1,985,332	1,775,517	209,815	115,184	101,871	13,313
	서대문	29	1,151,840	1,018,712	133,128	1,036,656	916,841	119,815	115,184	101,871	13,313
	서대문농아인	26	948,676	858,676	90,000	948,676	858,676	90,000	0	0	0
마포구	마포	25	968,200	878,200	90,000	871,380	790,380	81,000	96,820	87,820	9,000
양천구	양천	40	1,599,400	1,359,400	240,000	1,439,460	1,223,460	216,000	159,940	135,940	24,000
강서구	소계	105	4,026,906	3,448,290	578,615	3,624,215	3,103,461	520,754	402,690	344,829	57,861
	강서뇌성마비	39	1,485,114	1,245,114	240,000	1,336,603	1,120,603	216,000	148,511	124,511	24,000
	기쁜우리	36	1,365,552	1,149,336	216,215	1,228,997	1,034,402	194,594	136,555	114,934	21,621
	늘푸른나무	30	1,176,240	1,053,840	122,400	1,058,616	948,456	110,160	117,624	105,384	12,240
구로구	소계	57	2,184,963	1,908,375	276,588	1,966,467	1,717,538	248,929	218,496	190,837	27,659
	성프란치스꼬	30	1,158,000	990,780	167,220	1,042,200	891,702	150,498	115,800	99,078	16,722
	에 덴	27	1,026,963	917,595	109,368	924,267	825,836	98,431	102,696	91,759	10,937
금천구	금천	30	1,107,120	990,780	116,340	996,408	891,702	104,706	110,712	99,078	11,634
영등포구	영등포	40	1,561,040	1,321,040	240,000	1,561,040	1,321,040	240,000	0	0	0
동작구	소계	134	5,456,948	4,755,200	701,748	5,300,407	4,622,659	677,748	156,541	132,541	24,000
	남 부	54	2,285,310	1,949,562	335,748	2,285,310	1,949,562	335,748	0	0	0
	삼성소리샘	39	1,565,415	1,325,415	240,000	1,408,874	1,192,874	216,000	156,541	132,541	24,000
	지적장애인	41	1,606,223	1,480,223	126,000	1,606,223	1,480,223	126,000	0	0	0
관악구	실로암시각	37	1,408,946	1,221,962	186,985	1,268,051	1,099,766	168,286	140,895	122,196	18,699
서초구	소계	70	2,734,572	2,379,084	355,488	2,461,115	2,141,176	319,939	273,457	237,908	35,549
	사 랑 의	32	1,239,584	1,124,096	115,488	1,115,626	1,011,686	103,939	123,958	112,410	11,549
	한우리	38	1,494,988	1,254,988	240,000	1,345,489	1,129,489	216,000	149,499	125,499	24,000
강남구	소계	181	7,383,245	6,329,081	1,054,164	6,644,920	5,696,173	948,747	738,325	632,908	105,416
	강남	31	1,161,986	1,023,806	138,180	1,045,787	921,425	124,362	116,199	102,381	13,818
	성모자애	37	1,587,736	1,299,736	288,000	1,428,962	1,169,762	259,200	158,774	129,974	28,800
	청음회관	37	1,479,811	1,335,811	144,000	1,331,830	1,202,230	129,600	147,981	133,581	14,400
	충 현	40	1,670,728	1,405,120	265,608	1,503,655	1,264,608	239,047	167,073	140,512	26,561
	하상	36	1,482,984	1,264,608	218,376	1,334,685	1,138,147	196,538	148,299	126,461	21,838
송파구	소계	79	3,157,261	2,801,437	355,824	2,841,535	2,521,293	320,242	315,726	280,144	35,583
	방이	25	986,200	878,200	108,000	887,580	790,380	97,200	98,620	87,820	10,800
	서울시각	27	1,114,605	974,781	139,824	1,003,145	877,303	125,842	111,461	97,478	13,983
	인성	27	1,056,456	948,456	108,000	950,810	853,610	97,200	105,646	94,846	10,800
강동구	소계	157	6,668,329	5,610,985	1,057,344	6,486,572	5,462,963	1,023,610	181,757	148,022	33,735
	서울	89	3,597,167	3,213,167	384,000	3,597,167	3,213,167	384,000	0	0	0
	성분도	27	1,253,595	917,595	336,000	1,253,595	917,595	336,000	0	0	0
	한국시각	41	1,817,567	1,480,223	337,344	1,635,810	1,332,201	303,610	181,757	148,022	33,735

※ 중구장애인복지관 ‘13년 3월 개관 예정

2013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단위 : 천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직위 호봉	관 장	부 장 (국 장)	과 장	대 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변경전	변동없음	변동없음	1~2급	3급	4급,기능1종	5급,기능2~3종	고용직
1	1,594	1,391	1,177	1,059	941	907	797
2	1,616	1,417	1,200	1,078	965	935	824
3	1,643	1,444	1,228	1,110	994	956	848
4	1,671	1,469	1,255	1,129	1,014	983	876
5	1,689	1,491	1,281	1,158	1,041	1,008	905
6	1,728	1,532	1,317	1,197	1,083	1,043	938
7	1,767	1,568	1,355	1,238	1,122	1,083	977
8	1,806	1,607	1,394	1,272	1,155	1,122	1,012
9	1,842	1,640	1,435	1,313	1,195	1,163	1,049
10	1,884	1,681	1,472	1,346	1,228	1,195	1,093
11	1,928	1,717	1,509	1,390	1,272	1,234	1,125
12	1,944	1,746	1,533	1,410	1,294	1,262	1,152
13	1,970	1,770	1,557	1,440	1,323	1,287	1,173
14	1,996	1,798	1,586	1,464	1,346	1,312	1,202
15	2,022	1,823	1,610	1,489	1,372	1,339	1,225
16	2,049	1,850	1,634	1,516	1,398	1,364	1,252
17	2,073	1,873	1,661	1,540	1,423	1,387	1,279
18	2,098	1,901	1,687	1,567	1,448	1,413	1,304
19	2,127	1,925	1,715	1,594	1,476	1,441	1,330
20	2,151	1,952	1,740	1,619	1,502	1,466	1,354
21	2,179	1,976	1,766	1,646	1,528	1,493	1,382
22	2,206	2,004	1,794	1,674	1,556	1,520	1,410
23	2,237	2,031	1,822	1,700	1,582	1,546	1,436
24	2,261	2,060	1,848	1,728	1,610	1,574	1,465
25	2,288	2,089	1,877	1,750	1,634	1,600	1,491
26	2,318	2,117	1,905	1,779	1,660	1,627	1,519
27	2,346	2,145	1,933	1,807	1,688	1,655	1,547
28	2,375	2,173	1,960	1,840	1,726	1,683	1,575
29	2,404	2,201	1,987	1,868	1,752	1,711	1,603
30	2,431	2,229	2,015	1,898	1,781	1,73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