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지원 건의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으나 가용토지가 고갈된 현 시점에서는 종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3. 우리시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유휴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기존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4.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해 소규모 택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 공급과 더불어 최근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에서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총 580호를 매입하였고, 2013년 430호, 2014년 570호 등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민간건설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사업에는 현재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우리시에서는 재정부담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7. 또한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대학생 기숙사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건설하는 기숙사에는 국민주택 기금이 지원되나 공공기숙사에는 국민주택 기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8. 따라서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사업에 국고 지원과 공공에서 건설하는 공공기숙사에 국민주택기금과 국고 지원을 건의드리오니 동 사업이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국토해양부장관(주거복지기획과장)
주무관	고경곤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주택건축정책관	01/19 강맹훈
협조자	주무관	박해일		임대계획팀장	김장수
시행	임대주택과-74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65	/전송	2133-075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