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991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윤현경	조성호	이동률	01/18 류경기

2013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2013.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 관 련 근 거 ◊ 지 원 대 상 ◊ 선 정 시 기 ◊ 지 원 금 액 ◊ 지 원 기 간 ◊ 소 요 예 산 ◊ 지 원 절 차
Ⅱ.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2
		◊ 실 태 분 석 ◊ 2013년 개선방향
Ⅲ.		지 원 자 선 정	3
		◊ 모 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대 상 자 선 정
Ⅳ.		전 세 자 금 지 원	6
		◊ 지 원 신 청 ◊ 지 급 ◊ 상 환
Ⅴ.		채 권 확 보	8
		◊ 채권확보 기본지침 ◊ 보증보험 가입 ◊ 전 세 권 설 정
Ⅵ.		지원금 및 이자관리	9
		◊ 지 원 금 관 리 ◊ 이 자 관 리
Ⅶ.		융자금 지원방식 개선	10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개 선 방 안 ◊ 기 대 효 과 ◊ 시 행 시 기

2013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우리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13년도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본청‧사업소 소속 무주택공무원(청원경찰 포함)

※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 선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신청기간

- 상반기 : ‘13.01.18 ~ 01.31(14일간)

- 하반기 : ‘13.06.17 ~ 06.30(14일간)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이자 연 3%)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소요예산 : 40억원(반기별 20억원)

□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	대상자선정	⇨	전세자금 지원
○기간 : 상·하반기 ○방법 - 공문시달 - 행정포털 공고	⇨	○방법: 공문접수		○기본배점+가·감점 ○기본배점 - 재직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선정직원 신청에 의거 수시 지원

Ⅱ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 실태분석

❍ 반전(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주택임대차 방식의 전환 추세를 운영 계획에 반영 필요

❍ 대상자 선정시 재직기간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재직경력이 짧은 경우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 수요자라도 지원받기 어려움.

❍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기산일을 상환사유 발생일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함으로써 퇴직자‧전출자에 대한 관리 어려움

□ 2013년 개선방향

❍ 주택임대차 방식의 전환추세를 반영하여 반전(월)세 주택의 임대보증금까지 대출지원 확대

❍ 전세자금 실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재직기간 등 대상자 선정시 기본배점 비율 조정, 임대보증금 상한액 조정

- 적은 예산으로 전세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금지원 방식에서 이자지원 방식으로 전환(‘13년 추경 후 시행)

❍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료 부과시기 조정(유예기간 3개월 규정 삭제)

2012년 대비 달라진 사항 비교

구 분		‘12년도 지원기준(변경전)		‘13년도 지원기준(변경후)
대상자 선정 배점비율		○ 재직기간(45), 무주택기간(30), 부양가족수(25)	⇨	○ 재직기간(30), 무주택기간(45), 부양가족수(25)
임대보증금 상한액		○ 4억원		○ 3억원
연체이자 부과시기		○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부과		○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부터 부과 ※ ‘13.1월부터 적용 (기 수혜자도 소급적용)
반전(월)세 주택		○ 별도 규정 없음		○ 보증금의 50% 범위 내 지원

Ⅲ		지원자 선정

□ 모집공고 : 공문시달 및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병행 공고(상‧하반기)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전세자금 지원 신청자 해당부서장 명의 공문으로 접수

❍ 신청자격

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 : 본청·사업소 소속(단, 소방직, 시립대 교직원 제외)

나. ‘12.10월 ~ ‘13.12월 전세 계약자(잔금지급일 기준)

- 상반기 : ’12.10.01 ~ ’13.06.30

- 하반기 : ’13.04.01 ~ ’13.12.31

다.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세대원의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의 의미

- 당해 신청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이 없는 경우

- 단, 전세지원금 수령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전세자금 지원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시 자격상실

라. 금융사고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자격제한이 없는 자

마.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결혼 3년차 미만인 자

❍ 신청자격 제한사항

가.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나. 임대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추천서 (서식1) 1부

나. 전세자금 지원신청자 세부내역 (서식6)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1부

라. 가족 관련 가점 증빙 서류(입양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가.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신혼부부 신청자는 예산규모 20% 한도 내에서 별도 그룹으로 선정

나.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전세자금 미수혜자

- 2순위 : 전세자금 기수혜자

※ 전세자금 기수혜자의 지원가능 금액

- 전세자금 상환자 : 7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전세자금 융자중인 자 : 기 융자 중인 자금 포함 7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지원기간 적용)

예) ‘12.01.01일자로 5천만원 융자 중일 경우 ‘13.12.31일까지 2천만원 추가신청 가능

- 3순위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연금공단 임대아파트 기수혜자

다.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결정

- ① 최소 신청금액 → ② 부양가족수 → ③ 무주택기간 → ④ 재직기간

라. 월별로 지원포기자를 파악하여 포기자 발생시 예비후보자 중 지원자 추가 선정

마. 신청자 미달시 추가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

❍ 기본배점

구 분	배점 기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부양가족수(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 재직기간 만 1년씩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의 정의 및 인정범위

1.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무원으로 최초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

2. 서울특별시 자치구 근무경력,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타기관 파견시 근무경력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해당 근무기간의 70%만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적용

(단,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중앙부처기관 및 타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함)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기간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

나. 무주택기간

1) 만 1년씩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2) 무주택기간 기산일 : 공무원 임용일

※ 공무원 임용일이 신청 당해연도인 경우 무주택기간 1년으로 인정

3) 본인 및 부양가족(성인)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확인

다. 부양가족수

1)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25점 만점으로 조정

2)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2. 자    녀 : 만 20세 미만

3. 직계존속 : 부(父)는 만 60세 이상, 모(母)는 만 55세 이상으로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함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 가‧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15점		정 직
10점	․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감 봉
5점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3점	․ 대통령표창(훈·포장 포함)
2점	․ 국무총리표창
1점	․ 시장(장관)표창

※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의 경우에는 복수 감점 처리

※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08.01.01일자 이후 사항만 해당

Ⅳ		전세자금 지원

지원신청	⇨	지 급	⇨	관 리	⇨	상 환
○시기: 수시 ○금액 - 전세금액의 50%내 - 7천만원 한도내 - 보증보험 범위내		○방법: 계좌입금		○채권확보 및 이자관리 ○실태조사 실시 - 연1회		○원칙: 일시상환 ○예외 - 중도 일부상환 - 자격상실: 즉시상환

□ 지원신청

❍ 신청시기 : 지원대상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수시 신청

※ 상반기에 선정된 직원이 반기 말일(6월말일)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자격 상실

❍ 신청금액 : 아래 각호를 만족하는 범위 내

가. 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의 50% 내

나. 1인당 최고 7천만원

다. 보증보험 인정 범위 내(전세권 설정시 전세권 설정 범위 내)

❍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나. 이  자 : 연 3%

❍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서식2) 1부

나. 서약서 (서식3) 1부

다.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4) 1부

라. 기존 및 신규 전세계약서 사본 1부

마. 채권확보 관련 서류

1) 보증보험 가입시 : 보증보험료 납부영수증

2) 전세권 설정시 :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바.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자만 해당)

□ 지   급

❍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입주 후 입주사실 통보(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전입사실 확인)

□ 상   환

❍ 상환방법

가. 원  칙 : 만기 일시상환

나. 예  외

1) 지원자 희망시 중도 일부상환 가능(1회에 한해 인정)

2) 아래 각호의 사실 발생시 즉시상환

- 공무원 신분상실

- 타기관 전출(자치구 전출의 경우 즉시상환 대상은 아니나 기간연장 불가)

- 주택마련(단,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주택구입일로 간주)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뢰)

❍ 상환금액 : 지원금의 원금만 반환

❍ 상환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처리

❍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 연 6%

- 연체이자 기산일 : 아래일 익일부터 연체이자 부과

①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만기일

②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일

③ 타기관 전출의 경우에는 전출일

④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등기일

❍ 퇴직, 타기관 전출 등 상환사유 발생 전 상환금 완납조치

- 인사과에서 퇴직(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타기관 전출 정보 입수시 인력개발과로 통보

- 인력개발과에서 상환 안내 후 퇴직‧전출 이후에도 미상환시 보증보험에 대위변제 조치

※ 대위변제 불가능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독촉 통보 후 미납부시 독촉절차(지급명령) 진행

❍ 기간만료일 경과후에도 미상환하여 대위변제 조치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감사 부서에 통보

-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감사‧조사, 인‧허가, 지도‧단속, 조세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관리

Ⅴ		채권확보

□ 채권확보 기본지침

❍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권 설정 중 지원자 택일

❍ 계약직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전세권 설정

□ 보증보험 가입

❍ 가입기간 : 최초 지원시 2년, 지원기간 연장시 재가입

❍ 보험료 : 지원대상자가 부담

※ 보증보험 보험료 산정(서울보증보험과 협약체결)

1. 보험요율

- 적용요율 : 0.2979% (‘13.03.31까지 적용, 이후 변경가능)

∙ 기본요율 : 연 0.662%

∙ 보험요율 할인 : 55%

2. 보험료 산정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보험기간

ex) 지원금 50,000천원 2년 보험가입시 보험료 산정

☞ 50,000천원 ×0.2979% × 2년 = 297,900원

□ 전세권 설정

❍ 설정기간 : 최초 지원시 2년, 지원기간 연장시 재설정

❍ 설정방법 : 전세권 설정시 전세권자를 서울시로 우선해서 설정, 전세지원금액을 전세권설정계약서(서식5)에 표기

❍ 비용부담 : 전세권설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본인부담

❍ 전세권 소멸 : 전세지원금 전액 상환시 소멸

- 전세권 설정 해지시 반드시 전세권 말소등기 필요

- 전세권 존속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기 필요

Ⅵ		지원금 및 이자 관리

□ 지원금 관리

❍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전세자금 지원 실태조사

가. 조사사항

1)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확인

2) 조사시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본상 주소 일치 여부 등 확인

나. 조사시기 : 연1회

다. 조치사항

1) 자격상실 사실 확인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및 연체금 부과

2) 본인 고의에 의한 경우 감사관 통보 및 징계의뢰

❍ 지원자 변경사항 통보

가.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상실이 예정된 경우 인력개발과로 미리 통보하고, 미상환 원금은 자격상실 시점까지 전액 상환

나. 이사 등으로 당초 제출한 전세계약상의 내용변동 발생시 인력개발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

□ 이자 관리

❍ 이자수입 처리 : 세외수입

❍ 세입조치방법

가. 급여지급시 매월 원천징수

나. 이자계산식 = 지원금 × 이자율(연3%) × 일수/365

Ⅶ		융자금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매년 융자금 예산편성에 의한 원금지원 방식으로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지원규모가 변동되어 사업안정성 저해

❍ 투입예산 대비 수혜자 수가 너무 적어 전세자금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 최근 3년간(‘10~‘12) 연간 40억원 소요, 70명 지원, 경쟁률 2.3:1

❍ 융자금 지원에서부터 상환 및 이자관리까지 모든 업무가 수기로 처리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보안‧관리상 위험 상존

< 2007~2012년 연도별 지원실적 >

(단위:백만원)

구 분	총예산	지원현황		상 환 액	융자잔액
		지원인원	지 급 액
계		533명	23,640	8,384	15,256
2007년	5,000	128명	4,615	-
2008년	5,000	114명	4,611	114
2009년	5,000	81명	3,383	1,175
2010년	5,000	79명	4,040	2,043
2011년	4,000	74명	3,999	2,402
2012년	3,000	57명	2,992	2,650

※ ‘07~’10년 50억, ‘11년 40억, ’12년 30억으로 지원예산이 감소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매년 지원자수 감소

□ 개선방안 : 원금지원 방식 → 이자지원 방식

❍ 시금고(우리은행 시청지점)와 업무협약 체결 후 전세자금 대출

- 市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시금고에 명단 통보

- 시금고에서 신청서류 등 확인 후 대출하고, 市는 연 이자 3% 초과분에 대해 지원

구 분		기 존		개 선(안)
시금고		-	⇨	○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		○ 전세자금(원금) 지원 - 융자금 40억 확보시 약 80명 지원 可		○ 전세자금 이자 지원(3% 초과분, 약 2% 지원) - 80명 지원시 약 4천만원 소요

❍ 업무 프로세스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전세자금 지급	➠	이자 지원 (3% 초과분)
서울시		서울시→우리은행		우리은행		서울시→우리은행

□ 기대효과

❍ 적은 예산으로 전세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은행을 통해 대출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력 절감

- 市에서 지원대상 통보 후 시금고에서 대출업무 전산화 처리

□ 시행시기 : ‘13년 추경 후 시행(별도방침 수립)

붙  임 : 1.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추천서 1부.

2.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1부.

3. 서 약 서 1부.

4.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전세권설정 계약서 1부.

6. 전세자금 지원신청자 세부내역 1부.  끝.

【서식1】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추천서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휴대폰)
기본배점				가‧감점
재직기간	공무원 재직 기간 : 년 월 군의무 복무 기간 : 년 월			가점		∘장애인 ∘다자녀 ∘표창경력(‘08.1.1일 이후 사항)
무주택기간	년 월 ~ 년 월 ( 년 월)
				감점		∘징계(‘08. 1. 1일 이후 징계사항)
부양가족수
※ 첨부서류(필요시 각 부서에서 확인 후 인력개발과 송부) 1. 가점 증빙서류(표창사항 제외)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은 전세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위 대상자를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3 .     .     .

○○○  장 (인)

【서식2】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 기간연장의 경우도 작성
전세주택		주 소			소 유 자
					성 명 : 연락처 :
신청금액		금 원(금 원)			신규( ) 기간연장( )
신청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사무실 :☎ 휴대폰 :
	본인명의 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위 본인은 서울시 공무원 전세 지원금 지원 관련 지침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위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2.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기존 및 신규 전세계약서 사본 1부. 4. 보증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신청자만 해당)

【서식3】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전세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지원조건을 숙지하였으며 ①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고,  기간만료일 전 반드시 공무원 주택 전세 지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지원금은 주택 전세용 외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고, ④ 만약 지원금 상환 불이행 및 지원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나, 압류 등 재정상 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지원조건 -

1.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2. 채권보전방법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본인부담)

3. 지원일자 :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은행계좌에 입금한 날

4. 상환방법 : 원금은 기간만료일 전 전액상환, 이자는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

5. 연체이자 : 연 6%(만기 또는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부터 부과)

6. 기    타

1) 지원자가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 인력개발과로 미리 통보하고, 미상환 원금은 자격상실 시점까지 전액 상환

2) 지원자가 당초 제출한 전세계약상의 변동 발생시 인력개발과로 근무일 기준 5일내 통보

3) 실태조사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2013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4】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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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서식5】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

금              원 (금             원)

전세권설정자는 금일 위 전세금을 영수하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본인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 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변경하므로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전세권설정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세 권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박  원  순

- 부동산의 표시 -

1동건물의표시 :

전유부분건물의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면    적 :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