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23
결재일자	2014.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5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신훈	최경주	진희선	이건기		12/27 박원순
협 조
	주택건축정책관			한규상
	법무담당관			정석윤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관련 市의회 의결·이송 조례案 확정 계획

2014. 1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주거복지 분야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달팽이유니온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주거관련 협동조합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에스에이치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공동 발의자

❍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구), 유동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구)

□ 제정사유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 그간 추진경과

❍ 입법 발의 (2014.11. 6)

❍ 입법관련 공청회 개최 (2014.11. 7)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2014.12.17)

❍ 시의회 본회의 의결 (2014.12.19)

❍ 조례 제정안 이송 : 시의회 → 서울시 (2014.12.22)

□ 주요내용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장, 자치구청장, 에스에이치공사 사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주택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5조)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24조)

□ 시의회 수정의결 내용

❍ 사회주택의 공급대상이 되는 사회 경제적 약자 범위에「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시킴

❍ 시장의 인사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주택 위원회 설치를 임의조항화 하고,

❍ 위원회 구성시 정무부시장이 아닌 소관 행정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택건축정책관에서 주택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의결함(조례안 제2조~제17조 수정)

□ 우리시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우리시 검토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4.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2014.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2015. 1. 6

붙  임 : 1. 신구대비표 1부.

2. 제정조례 공포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