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607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사업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창양	정의석	양인승		01/18 권혁소
협 조
	총무팀장		이희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분담금 납부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분담금 납부계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2013년도 분담금 납부요청에 따라 우리 시의회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함
		ㅊㅊ
	ㅊ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방침 제18호(2013. 1. 17)

□ 관련 근거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24조

□ 분담금 납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 감
일 반 분담금	시도균분액	21,787	21,787	21,068
	의원정수별	47,141	47,141	47,754
특별분담금		-	-	25,000
계		68,928	68,928	93,822	증24,894

※ 일반분담금 : 17개 시·도별 균분액 + 의원 1인당 분담금

특별분담금 : 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되는 의회에서 부담하는 특별재원

□ 2013년도 납부계획

○ 납부금액 : 93,822천원(일반분담금68,822천원+특별분담금25,000천원)

○ 납부시기 : 2013. 1월말까지

○ 납부방법 : 의장협의회 지정계좌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안정적관리,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13년도 특별분담금포함 시.도의회별분담금배시액
				(단위 : 천원)
시․도별	의원 정수		2012년	2013년			비 고
	2012	2013		배 시 액	기본분담금	의원정수분담금
계	858	855	761,183	766,312	358,156	358,156
서 울	114	114	68,928	68,822	21,068	47,754
부 산	53	53	43,703	43,270	21,068	22,202
대 구	34	34	35,847	35,311	21,068	14,243
인 천	38	38	37,501	36,986	21,068	15,918
광 주	26	26	32,538	31,959	21,068	10,891
대 전	26	26	32,538	31,959	21,068	10,891
울 산	26	26	32,538	31,959	21,068	10,891
세종	15	15	13,995	27,351	21,068	6,283
경 기	131	131	75,958	75,943	21,068	54,875
강 원	47	47	41,222	40,756	21,068	19,688
충 북	35	35	36,260	35,729	21,068	14,661
충 남	45	42	40,395	38,662	21,068	17,594
전 북	43	43	39,569	39,081	21,068	18,013
전 남	62	62	47,425	47,040	21,068	25,972
경 북	63	63	47,839	47,458	21,068	26,390
경 남	59	59	46,185	45,783	21,068	24,715
제 주	41	41	38,742	38,243	21,068	17,175
특별분담금			50,000	50,000			서울 : 25,000 부산 : 25,000
※ 기본분담금 50%, 의원정수 분담금 50% 적용
▸2013년도 분담금 716,312,000원으로 산정(특별분담금 50,000천원 별도)
▸기본분담금 : (716,312,000원×50%)=358,156,000/17개시․도=21,068,000원
▸의원정수분담금 : (716,312,000원×50%)=358,156,000/855명=418,896원(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