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707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계획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민경갑	임인구	배경섭		01/18 진희선
협 조	실태조사관리팀장		조남성
	주무관		김일호

서남측 2권역

제3차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 결과 보고

2013. 1.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남측2권역】

제3차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 결과 보고

서남측2권역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적정성 분석을 위한 제3차 사업성분석 검증 T/F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사업성분석 검증 T/F팀 세부운영계획

[재생지원과-3169(2012.12.4)]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구역별 2회차) 개최계획

[재생지원과-75(2013. 1. 3)]

Ⅱ		회 의 개 요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1. 16(수) 15:00 ~ 17:30

○ 장  소 : 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 내  부 : 재생지원과 실태조사관리팀장, 재생지원계획팀장

○ 외  부 : 5명

․노영기(감정평가), 천상덕(정비업체), 김명철(회계사)

유기열(정비업체), 고재풍(도시행정)

안    건 : 총 3건

○ 강서구(1) : 등촌동 643번지

○ 영등포구(2) : 신길동 61-13번지, 신길동 113-5번지

Ⅲ		회 의 결 과

공통사항

○ 지출부분에서 설계감리비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현실적인 매뉴얼과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 종전자산 추정은 적정함

○ 아파트 및 상가 분양가 적정함

○ 사업성 검토 시 보류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종전자산 및 사업비 부분에서의 처리 방법 강구필요

영등포구 신길동 61-13번지

○ 종전자산 추정은 적정함

○ 아파트 분양가 적정함

○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및 유상매입의 면적 및 금액 확인 필요

○ 단지 서북측의 주민은 상가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됨. 향후 실질적인 계획 시 상가가 재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의 상가 분양가를 다소 상향조정 필요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 종전자산 추정은 적정함

○ 상가분양가는 적정함

○ 아파트 분양가 다소 상향 조정 필요

○ 세입자 주거이전비 현실적 검토 필요

Ⅳ		행 정 사 항

제4차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 개최

○ 일  시 : 2013. 1. 23(수) 14: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6건

- 신규 3건, 2차 자문내용 보고 3건

참석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일금칠십오만원(₩500,000원)

- 100,000원(2시간이내) × 5인 = 5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주택정비사업추진, 정비사업추진기반개선, 정비사업갈등관리강화(도정),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및 검토의견서 1부.

2. 사업성 분석 보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