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61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진명국	임춘근	이진용	정만근		01/18 김병하
협 조	물관리정책과장			한유석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2013.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수자원, 상하수도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립방재연구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환경운동연합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수해대책특별위원회 2차회의 결과

기후변화 대비, 서울시 종합적인 수해대책 마련을 위한「서울시 수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3. 1. 9.(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관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행정2부시장(위원장), 박창근 교수(부위원장) 등 20명

- 내부( 4 ) : 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푸른도시국장, 물관리정책관

- 외부(16) : 박창근 교수, 문영일 교수, 박재현 교수, 김영란 박사, 윤주환 교수, 현인환 교수, 심우배 센터장, 이석민 박사, 이승호 교수, 홍태경 교수, 김영욱 교수, 김학렬 교수, 조명래 교수, 박용신 사무처장, 염형철 사무총장, 정승우 시의원

❍ 회의내용

- 비전․전략 ‘T/F팀’ 연구수행계획 보고 및 검토

- 침수취약지역(특별관리지역 5개소) 해소대책 보고 및 검토

□ 주요 논의사항

【 안건 1 : 비전․전략 T/F팀 연구수행계획 】

❍ 방재수준 목표 설정 방안 논의

- 허용 가능한 침수심도 및 침수시간 등 기준설정 및 효과분석하여 시민홍보 및 이해 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강우분포 방안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 필요(박창근 부위원장, 박재현 위원)

- 수자원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수준에서 서울시 수해대책의 방향성 제시가 우선 필요(문영일 위원)

- 침수심도 및 시간에 관계없이 시민피해는 동일하므로 저지대 주거지역에서의 허용침수기준 설정은 신중히 검토(김병하 부위원장)

❍ 지역특성과 침수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 논의

- 유출특성에 따라 상류의 유출속도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도로 차수판 등 설치하여 우수유출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심우배 위원)

- 도시계획적으로 건물지하주차장을 저류조 이용하거나, 도시개발시 반지하시설 및 소방서 등 도입시설을 제한하고, 취약지역은 결합개발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하여 민간의 방재시설 투자 유도(심우배 위원)

❍ 비전전략 T/F팀 연구수행 방안 논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각각의 활동 및 역할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시행(박창근 부위원장)

- 단기과제는 단기적으로 가져가고, T/F에서는 중장기적 비전․전략을 수립하는 투트랙으로 진행 필요(조명래 위원, 김영란 위원)

-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하여 수해대책 기조 필요(김학열 교수)

-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단․장기 대책별로 T/F팀에서 연구수행하고, 이후 세부내용 도출되면 위원회에서 검토 시행(문영일 위원)

- 서울시 수해대책 수립후, 계획 현실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타 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 제시 필요(윤주환 위원, 박용신 위원, 현인환 위원)

- 비전․전략 T/F팀의 운영목표와 취지에 맞게 연구방향 설정하고, 다른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분야별 개입할 수 있도록 추가 T/F팀 구성(염형철 위원)

❍ 기타

- 재난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박창근 부위원장, 김영란 위원, 윤주환 위원)

- 차수판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U-방재시스템으로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도입(심우배 위원)

♣ 위원장 당부사항

- 침수허용고, 침수체류시간 허용기준 설정은 도시홍수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실무적으로 별도 토론기회 같도록 준비하기 바람

- 수해대책 관련, 서울시 여러 대책에 대하여 시민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홍보가 매우 중요함

- T/F팀 모임을 1월 빈번히 가져서, 1월말 또는 2월 초 T/F팀 논의한 것 발표하고, 2월말, 3월 초에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과 함께 기자설명회를 개최, 위원회가 만든 대책을 시민에 홍보하고,

- 4월에 보완, 5월 총체적 사항에 대하여 브리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 안건 2 : 사당 등 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 】

❍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 논의

- 침수취약지역에 대하여 시민들이 인내할 사항 및 행정기관과 시민이 인지하고 행동해야 할 매뉴얼 공유 필요(김영욱 위원)

-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은 분류하여 특별대책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구성 등 인문학적 특성 고려하여 맞춤형 대책 수립(김영욱 위원, 조명래 위원)

- 사당천의 관리기준과 설계기준의 괴리 조정, 강남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과의 협상 추진, 청계천 개선을 통한 광화문 문제 해결 필요(박창근 부위원장)

- 34개 취약지역에 수위계 설치하여 홍수량 검증에 활용하고, 빗물펌프장 증설은 하수관거와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박창근 부위원장)

- 홍수시 한강교량 교각의 안전여부 진단하고, 제방붕괴, 범람 및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훈련 실시, 지진계 등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정승우 위원, 홍태경 위원)

-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병행하고, 물순환대책은 이용량과 침수저감량이 상이하므로 수해대책으로 병행 시, 신중히 계획 필요(현인환 위원)

- 취약지역 대책이 주로 배수개선 위주로 작성, 집중호우시 생활오수자재, 건축물 지하주차장 임시저류조 활용 등 비구조적, 도시계획적 측면의 대책을 추가 강구(조명래 위원)

- 서민이 밀집하고 반복적으로 피해발생하는 사당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조속히 결정 필요(김병하 부위원장)

♣ 위원장 당부사항

- 맞춤형 대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기존 6개 T/F팀 외에 별도 팀이 구성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T/F팀 구성하여 34개 지역에 대하여 사당역 등 대책 실효성 검토와 대책방안을 확정했으면 함

- 특히 위원별로 제시한 의견은 T/F팀과 실무진에서 추가적인 자문 구해서 정리하기 바람

- 강남역 삼성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의적, 기업의 윤리차원에서 보면 어떤식으로든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향후 계획

❍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 숙의 검토(사당, 강남, 한강로)

- 일  시 : 1월 21일(월) 16시 (장소 : 시장님 집무실)

- 참석자

‣ 서울시 : 시장, 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정책특보, 물관리정책관

‣ 전문가 : 박창근 교수, 현인환 교수, 조원철 교수

❍ 비전․전략 연구 T/F팀 회의 개최(1월 23일(수) 예정)

❍ 3차 회의 개최(2월 中 예정)

- 비전전략 T/F팀 연구성과 초안 발표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무관리비

- 지급금액 : 2,400,000원

· 16명×150,000(2시간 초과) = 2,4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 초과 50,000(2시간 초과)

※ 2013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

- 사전검토수당 : 건당 50,000원

※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수당 지급 기준 준용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2차 회의 녹취록 1부.

3. 2차 회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