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812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종선	장경환	이현우	12/26 전영석
협 조

2014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른

검침 용역업체 손해배상 청구 계획

2014.  1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검침용역업체(서구수자원) 손해배상 청구 계획

우리사업소 2014년 기관운영 감사결과 상․하수도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등 4종용역 계약기간중 업무수행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업체(서구수자원)에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처리계획임.

※관련공문: 감사당당관-15624(2014.11.4.)

감사결과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4가지 업종(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으로 구분한 후 업종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시 공공용에 해당하는     단가 적용 및 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가정용․욕탕용․공공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용 업종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 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급수사      용 상황조사,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소홀로    급수업종 변경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업종이 부적합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조치할 내용

○ 금천구 가산동 경동나비엔등 9개업체 대한 업종착오로 과소부과한 상하수도요금(3       년치)969,045천원은 추징(2014.7.17.일 납부완료)하고

○ 상하수도 급수업종 적용여부를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주기관에 손해(573,474천원)       를 끼친 용역업체에 대하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및 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소멸시효 완성된 상․하수도 요금 과소부과 현황(손해배상 청구)

연번	사용자	소재지	납기	과소 부과액(손해배상 청구액)			비고
				계	상수도	하수도
			합 계	573,474,080	261,897,990	311,576,090
1	㈜경동나비엔	금천구 가산동 459-2	‘11.5월~’09.9월 납기분	184,639,390	84,508,480	100,130,910
2	구본준(LG전자)	금천구 가산동 327-23	‘11.5월~’09.9월 납기분	179,728,380	82,610,390	97,117,990
3	LG전자(주)단말연구소	금천구 가산동 219-24	‘11.5월~’09.9월 납기분	125,087,660	57,387,220	68,420,440
4	LG전자(주)단말연구소	금천구 가산동 60-39	‘11.5월~’09.9월 납기분	81,687,800	36,719,540	44,968,260
5	㈜남영비비안	영등포구 문래동5가 13	‘11.5월~’09.9월 납기분	1,610,850	672,360	938,490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그동안 경위

○ 손해배상 청구여부 법률자문의뢰(‘14.11.17, 법무담당관)

○ 법률자문결과 통보(‘14.11.24, 법무법인 태영, 정률)

-정은숙,한봉희 변호사(통보내역:용역업체에 손해배상 불가)

○ 법률자문 결과보고(‘14.12.11, 감사담당관)

○ 법률자문 결과보고 회신(‘14.12.19, 감사담당관)

-회신내역:서울시수도조례 제47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

용역업체 하자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7조, 같은조례 시행규칙제 50조,제65조 및 제66조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12조,13조,14조

○ 과업지시서 용역업체의 업무범위

○ 용역계약서상 검침 용역업체는 급수업종의 적용의 타당성등 관한 확인 및 보고         의무를 부담함으로 법령 및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정한 수         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 조치계획

○ 계약회사

- 상 호 : (유) 서구수자원

- 주 소 : 인천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6동 233호(송림동,인천산업유통쎈터))

- 대표자 : 이원기(연락처:032-589-2282)

- 사업자등록번호 : 314-81-40332

○ 보증회사

- 상 호 : (주) 창협건설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3번길 29,명지빌딩 3층1호(역삼동)

- 대표자 : 강인제(연락처:02-576-1976)

- 사업자등록번호 : 220-86-07237

○ 하자보증기관

- 상 호 : 서울보증보험(주) 대전지점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번지 LH공사빌딩 14층

- 보험금청구 담당자 : 대전지점 양희경과장

- 연 락 처:  070-7827-6876

○ 손해배상 청구내역

- (유) 서구수자원 : 시효소멸 완성으로 손해배상액(573,474,080원)

- 서울보증보험(주):하자보험액(92,196,948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액	보험기간	비고
(유)서구수자원 이원기	남부수도사업소	11,514,726	‘10.12.27~’14.12.27
		30,977,374	‘10.12.24~’15.12.23
		30,874,202	‘11.12.26~’16.12.25
		18,830,646	‘12.07.27~’17.07.26
총 계		92,196,948

행정사항

○ (유)서구수자원에 손해배상금을 573,474,080원을 청구하고, 서울보증보험(주)            에 총 손해배상액중 하자보증액 92,196,948원을 청구코자 함.

○ (유)서구수자원이 손해배상금을 미납시 보증회사 (주)창협건설에 손해배상금             을 청구.

○ 손해배상금은 수시분 회계과목은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납기기한은 30일로             처리코자 함.

별 첨 : 1. 계약서 1부.

2.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하자보증보험증권 4부.

5.손해배상 산출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