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6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석혜진	김정숙	엄의식	이충열		01/18 김경호
협 조

2013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어르신 공동생활주택』운영 계획

공동생활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코자 함.

1		근거 및 현황

□ 지원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의 집』 운영지침('95.10. 4)

○ 서울특별시 『노인의 집』 설치･운영지침('96. 9.17)

○ 『노인의 집』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전환계획('08. 9. 12)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1.5.2)

○ 『노인의 집』운영개선계획('11. 6.24)

□ 운영현황

○ 개 소 수 : 20개 자치구 54개소(민간 30개소, 공공 24개소)

○ 규모 및 주거형태 : 민간, 공공(LH･SH공사) 소유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

- 주택규모 : 33㎡ ～ 120㎡

○ 입소인원 : 138명(남 19명, 여 119명) → 1개소당 2～4명 거주

○ 임 차 료 : 총 2,7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계	시비(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	법인부담
2,710	1,790(66%)	890 (33%)	30 (1%)

2		사업개요

□ 운영주체 : 자치구(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위탁관리)

□ 입소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임차료 및 부대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임차보증금 : 50백만원 ～ 90백만원

□ 예산편성 : 155백만원(전액 서울시기금)

3		세부추진계획

□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 지원시기 : 신규설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자치구 요청 시

○ 지원내용 : 신규 임차보증금, 기존주택 임차료 상승분, 부대경비

- 기존 임대주택 임차기간 만료대상 : 15개소

- 신규 임대주택 수요 : 2개소 (4 ~ 6명)

※ 부대비용 :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전세권 설정․해제 비용 등

○ 지원절차

◦신규 : 임차 대상물건지 확보 후 소요예산 신청 ◦기존 : 계약만료 시 재계약, 이전여부 등 검토후 최종 소요예산 신청 (자치구 → 시)	⇒	◦해당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원 요청한 관련 서류 등 검토후 기금담당팀과 협의하여 자치구에 재배정 (시)	⇒	◦예산집행, 임차계약서 작성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임차관련 증빙서류 포함하여 정산보고 (구 → 시)

○ 예산편성 : 155백만원(전액 시기금)

- 신규설치   : 2개소 × 50백만원  = 100백만원

- 임차료인상 : 15개소 × 3백만원  =  45백만원

- 부대비용   : 10개소 × 1백만원  =  10백만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계정, 노인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저소득노인의자활지원, 어르신주거지원(민간경상보조307-02)

□ 공공임대주택 전환 추진

○ 목    적 : 현재 민간주택 임차료의 60～70%인 공공임대주택 확보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노인의 집 수혜자 확대

○ 임대조건 : 2년 단위 갱신계약체결(보증금 인상율 약 0.5%)

○ 지원형태  :  전세지원(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제도 활용)

○ 전환실적 : ‘08년(7개소), ‘09년(5개소), ‘10년(1개소), ‘11년(7개소), ‘12년(4개소)

※ ‘12년 : 3개소 전환, 1개소 신규설치

○ 전환계획 : 5개소이상(LH공사,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대상)

4		행정사항

□ 변경사항

○ 사업명칭을 「노인의 집」에서 「어르신 공동생활주택」으로 변경

□ 향후일정 : 공동주택 신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검토 중

□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보고 및 전세권 설정 철저(자치구)

○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한 『어르신공동생활주택』은 재계약 및 신규

임차시 전세권을 설정하여 임차료가 적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예산집행후 20일 이내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지침 준수 철저

○ 결원 발생시 입주자 모집절차 준수 및 신규입주자 서약서 징구 등

□ 기존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이사 및 도배 ․ 장판 후원연계 철저(자치구)

○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 및 복지관 후원연계 등 활용

□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수혜자 스토리텔링 발굴 등 기획홍보(자치구)

○ 입주자의 생활모습, 미담사례 발굴하여 시에 수시 보고

- 입주자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사례, 자원봉사자 활동소감 등

붙임  1.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1부.

2. 입주자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