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603
결재일자	2013.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사창훈	이동복	윤영철		01/17 류경기
협 조

민·관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 도모를 위한

2013년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계획

2013. 1.

행  정  국

( 인  사  과 )

민·관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 도모를 위한

2013년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계획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민간부문에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선진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 ‧ 관의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코자 함.

Ⅰ		기 본 방 향

휴직대상 민간기업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기업 및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제외

휴직대상 공무원의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직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

휴직 후 민간기업에 임시취업하는 공무원이 민간기업 근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명예와 공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관리감독 이행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1호 및 제64조(휴직기간)제5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장의2(휴직 및 시간제근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민간근무휴직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7절(민간근무휴직제도)

근거법령 등

Ⅱ		운 영 개 요

휴직대상 민간기업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제외)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소재 기관

※ 제외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휴직대상 공무원

운영인원 : 5명 이내, 직렬(류)별 최대 2명까지만 허용

※ 민간근무휴직 운영 현황(신규 휴직자)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7	5	7	10	4	4	3	5	5	3	1

2013년 선발계획 인원 : 5명 이내(휴직기간 만료 교체, 연장 또는 신규)

※ 2013년 1월 현재 민간근무휴직 1명 (녹지5급)

자격요건

- 대상직급 : 일반직 4~6급 공무원으로 실 경력 3년 이상인 자

※ 단, 민간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공무원 포함

- 대상연령 : 50세 이하 공무원(1963년 1.1이후 출생자)

▪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해당 민간기업과 직접적 지도감독 및 인 ‧ 허가 등 관련업무 종사자

※ ‘소속하였던 부서’ 및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이미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

제외대상 공무원

휴직기간 : 6월 ~ 2년 이내  (1년 단위 실시 원칙)

Ⅲ		운 영 절 차

기본계획 심의 : 2013. 1.21(월) 제1인사위원회

공고 및 민간기업 홍보

시행 시기 : 2013. 1월

공고‧홍보 : 서울시홈페이지, 행정포털, e-인사마당 등

민간기업의 공무원 채용 신청 접수

신청접수 :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

- 민간근무휴직기간 만료 등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수시접수 가능

접수장소 : 인사과 (서울시청 신청사 7층)

제출방법 :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장이 “공무원 채용

계획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

- 공무원 채용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채용이유, 채용인원, 타직원과의 보수수준 비교, 담당직위 및 업무내용,

복리후생 제공계획 및 기타 근무조건 등

- 기업소개서 1부(주요사업 내용, 연간매출액, 임직원 수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업의 내부 복무규정 1부

휴직예정 공무원 공개모집

민간기업의 채용요건 공개

- 채용자격, 채용요건 등을 e-인사마당 및 행정포털 등 서울시 내부망 등에 공개

민간근무 희망 공무원 신청서 접수

- 지원방법 : 휴직 희망 공무원은 실․국․본부장 추천을 받아 지원

- 지원서류

▪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민간근무 예정공무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1부

▪ 민간근무 예정공무원의 민간근무 수행계획서 1부

※ 민간근무 필요성, 근무기간, 희망담당업무, 시정발전 및 향후 활용계획 등

▪ 민간기업 요구 자격증 사본(해당자)

▪ 민간근무예정일전 5년 이내의 근무내용(업무분장표 등) 1부

▪ 공직자 윤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민간근무휴직 중 해당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수입은 하나의 통장으로 별도 관리하고, 서울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공직자 윤리서약서 제6항에 반영)

- 신청서 접수 : 민간기업 채용요청인원의 2배수 이상 모집

휴직대상 기업 및 공무원 선정 심의

심    의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민간기업 선정 심의기준

□ 민간기업의 범위 및 자격요건

□ 보수수준 ‧ 근로조건 ‧ 채용직위 ‧ 기타 처우의 적정성

※ 휴직 전년도 보수총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공무원에 부여할 업무의 적정성(인‧허가 업무 배제 등)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 제공의 적정성 등

□ 납세 ‧ 사회적 물의 등 대상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

※ 「민간기업 등의 준수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1

대상공무원 선발 심의기준

□ 공무원의 연령, 경력 등 자격요건 ‧ 발전가능성 및 복귀 후 시정기여도

- 4급 이상 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 우수자(B등급 이상) 선발

- 5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제출‧확인

□ 민간근무시 담당할 직위․업무의 적정성(인․허가 업무배제 등)

- 업무관련성 외 필요시 휴직신청자에 대한 주변여론(평판) 등 조회 : 감사관 협조

채용계약 체결 (민간기업과 근무예정 공무원 상호)

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에 의하되 쌍방의견을 존중하여 채용계약 체결

민간근무휴직 예정 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인사과로 제출

□ 계약당사자, 채용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 담당할 직위, 업무내용, 보수지급액․지급방법 및 근무실적 평가

□ 계약의 해지 사유, 절차, 휴직의 중단 및 복직 절차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 관련사항

□ 기타 계약서 해석과 관련한 사항 등

▪ 민간기업 등이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간에 채용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야 함. 다만, 채용기간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약의 변경

민간근무휴직 실시

채용계약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휴직기준에 적합할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해 민간근무기간(채용기간) 동안 휴직발령

근무실태 평가 및 결과 보고(해당기업 및 공무원)

민간기업의 장은 반기별로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평가(별지 제8호 서식)하여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 에게 통보

- 공정한 근무실태 평가를 위해 소속부서장, 업무유관 부서장(인접부서장), 인사부서장, 민간기업 동료 및 하급자 등 기업여건에 따라 복수자 평가 실시

휴직공무원은 민간근무 중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제출, 복귀후에는 시책 제안사항 등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를 인사과에 제출(복귀후 30일 이내)

인사과는 해당공무원이 민간근무 중 습득한 실무경험과 근무결과보고서 등을 e-인사마당 등에 게시하여 근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Ⅳ		행 정 사 항

해당기업의 市사업 발주 및 수주현황 확인(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선정 및 공무원 선발시

민간근무공무원 근무실태 점검시 사전확인

서울시 근무실태 점검

인사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 현장출장 합동 점검실시(연 2회 이상)

점검항목

- 업무의 적정성 (인‧허가업무 배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 관련법규 저촉사항

- 근무태도(공직자 윤리서약 등 공무원 복무규율 준수사항)

- 업무능력과 실적 (반기별 업무추진 실적제출 여부 및 업무수행 능력)

- 공무원의 기업복무 규율 준수여부 및 민간기업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 여론청취 및 분석을 위한 민간기업 관계자 인터뷰조사 등

휴직공무원 인사 ․ 복무관리

휴직기간 6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 가능

휴직기간 중 근무성적평정 제외(예외평정)

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기간, 호봉승급기간,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기간 인정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에 휴직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부서 배치 금지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부서 배치 금지

휴직공무원 근무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당해 공무원을 복직시킬 수 있음

Ⅴ		향후 추진계획

2013. 1.21	기본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공고

2013. 1~2월, 7~8월  민간기업의 채용신청 및 선정심의

※ 민간근무휴직시기 : 3～5월, 9～10월

2013. 6월, 12월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점검

※ 관련 법령

구 분	관 련 조 문
지방 공무원법	제63조 (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제근무 제38조의6 (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7 (휴직의 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 등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제38조의8 (인사위원회의 심의)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 분	관 련 조 문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9 (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 등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0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 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 등으로 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1 (민간기업 등의 준수사항) ② 민간기업 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 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2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그 밖에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