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92
결재일자	2013.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승우	김길남	代김길남		01/17 문승국
협 조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 보완 관련 -

턴키공사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2013.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교수 및 건설업체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해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 보완 관련 -

턴키공사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그 동안 서울시에서 시행한 턴키공사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와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논의 등을 위한「턴키공사 성과평가위원회」구성․운영을 보고 드림.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 제319호, 2012.10.17) 관련 -

Ⅰ		연구용역 추진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과업내용

- 서울시 시행 턴키공사를 기타공사와 비교분석․종합적 성과평가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의 기본방향 설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2013. 1월말 착수 예정)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Ⅱ		구성 및 운영계획

□ 개  요

□ 명   칭 : 턴키공사 성과평가위원회

□ 목   적

- 용역에서 도출되는 턴키공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 우리시에 적합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논의

□ 운영기간 : 2013. 1. ～ 2013. 7. (7개월)

□ 구  성 : 10명

□ 외부위원(8명) : 전문가 6, 시민단체 2

전 문 가	시민단체
이현수(서울대 교수), 구교진(시립대 교수) 정병순(서울연 전략연구센터장), 이상호(GS경제연구소장) 권오경(한미글로벌 전무), 서용칠(건원ENG 소장)	선대인(선대인 경제연구소)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내부위원(2명) :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도기본 도시철도공무부장)

□ 임  무

□「서울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자문및 연구용역에서 도출되는 중간․최종성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

□ 2012년 마련한「우리시에 적합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에 대한 담합등 비리 방지대책 및 대안형 입찰방식에 대해 논의

□ 운영방향

□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총6회)하되, 필요시 별도 회의개최

※ 착수 및 종료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안건은 과업내용의 추진내용과 제1기 T/F에서 마련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운영

회의일정	회 의 안 건(안)
제1차 (2월)	- 회의운영 방법․추진일정․위원별 연구과제 수행여부 등 논의
제2차 (3월)	- ‘대형공사 입찰관련 법령 및 제도, 낙찰자 선정 등 발주체계 정리’ 내용의 적정성 등
제3차 (4월)	- ‘서울시 설계시공 일괄방식 공사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정리’ 내용의 적정성 등
제4차 (5월)	- ‘국내 일괄입찰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사례조사 및 방지 방향 정리’ 내용의 적정성 등
제5차 (6월)	- ‘대형공사의 정량적 종합성과 평가’ 내용의 적정성 등
제6차 (7월)	- ‘결과보고서(백서) 작성’ 내용의 적정성 등 -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최종)’의 적정성 논의

□ 위원별 연구과제

□ 턴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마련은 턴키공사가 다른 발주방식에 비해 입찰담합 및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발주방식을 모색하는 것임

	서울시에 적합한 대안형 입찰방식 (제1기 T/F에서 마련)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사업관리형 CM(CM for fee), 순수내역입찰, 건설기술공모, 책임시공형 CM(CM at Risk)

□ 따라서 서울시에 적합한 대안형 입찰방식의 기본요건은 입찰담합 및 비리 발생 요인이 없어야 하며, 대안형 입찰방식의 유형별 입찰담합 및 비리발생 요인분석 및 근절대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은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Ⅲ		행 정 사 항

□ 연구용역 착수 후 제1차 회의일정 정하여 위원에게 안내

- 2013. 1월 또는 2월 중 제1차 회의 개최

□ 외부위원은 자료검토비, 참석수당 등 지급

【참고자료】

턴키공사 성과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프로필

구분	성 명(생년)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전문가	이 현 수 (58세)		서울대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스탠포드대 교환교수 미시간대 토목공학박사
	구 교 진 (47세)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제9․10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턴키공사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06,서울시립대) 수행
	정 병 순 (47세)		서울연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이 상 호 (49세)		GS경제 연구소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건설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건설산업비전포럼 건설경영위원회 위원장
	권 오 경 (54세)		한 미 글로벌	영국 Salford대 석사 숭실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서 용 칠 (44세)		건원ENG	서울시립대 공학박사 시립대, 호서대, 동의대 강사 ※ 턴키공사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06,서울시립대) 수행
시 민 단 체	선 대 인 (42세)		선대인 경제연구소	서울시 정책전문관 동아일보 기자 세금혁명당 대표
	신 영 철 (45세)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주)건설계약연구원 선임연구원 법무법인 산하 건설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